| 제 940차 심의결정 현황 (202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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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2020-3089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전자담배, 연초담배보다 폐에 더 나쁠 수도 있다”」기사의 사진 외 1건 외 1건 1.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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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 뉴시스(newsis.com) 2020년 2월 12일자「“전자담배, 연초담배보다 폐에 더 나쁠 수도 있다”」기사의 사진, 2월 14일자「홍등가 정리한 암스테르담, 이번엔 “외국인에 대마초 판매 금지”」기사의 사진 등 2건, 연합뉴스(yonhapnews.co.kr) 2월 14일자「뉴질랜드 대마초 합법화 반대 의견 많아」기사의 사진, 2월 22일자「[이슈 컷] “대마초 관광은 그만!” 관광객 홍수에 비명 지르는 도시들」제목의 영상물 등 2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1. 뉴시스, 연합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시스)①=『화장실서 대마초 뻐끔뻐끔…클럽직원, 1심서 집행유예 징역 8개월·집유 2년…약물 치료강의도 증인들 “클럽 화장실서 대마초 냄새나” 피고인 “증인들 주장 불일치…거짓말” 등록 2020-02-12 14:21:23 자신이 근무하는 클럽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32)씨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 선고공판에서 박 판사는 최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40시간과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증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과 수사 보고, 통화내역서, 감정의뢰 회고 등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관련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 역시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박 판사는 최씨가 벌금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직원으로 일했던 서울의 한 클럽 화장실에서 다른 외국인들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후략)』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212_0000916652 > (뉴시스)②=『홍등가 정리한 암스테르담, 이번엔 “외국인에 대마초 판매 금지” 암스테르담, 늘어나는 관광객에 골치 “제안 통과되면 관광객 3분의 1이 줄어” 등록 2020-02-14 15:41:40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첫 여성 시장인 펨케 할세마가 또다시 도시 정비에 나섰다. 가디언은 13일(현지시간) 할세마 시장이 커피숍에서 대마를 판매하는 현재 규정을 수정해 외국인에 한해 대마초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 할세마 시장은 작년 7월에도 홍등가의 유리 진열시설 폐쇄안을 통과시키는 등 도심 정화에 나선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할세마 시장은 시의원들에 서한을 보내고 "관광객 수를 줄이기 위해 외국인에 대마초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한에 커피숍에서 대마초 구매가 불가능해지면 외국인 관광객의 3분의 1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설문조사를 함께 제시했다. 암스테르담시 통계 당국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4%는 '커피숍에서 대마초 구매가 금지되면 암스테르담을 방문하는 횟수를 줄일 것'이라고 답했다. 다시는 암스테르담을 방문하지 않겠다고 한 이들도 11%에 달했다. 응답자의 57%는 암스테르담을 찾는 중요한 이유로 대마초를 구매할 수 있는 커피숍을 언급했다. 특히 조사에 응한 영국인의 33%는 암스테르담을 방문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커피숍을 방문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후략)』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214_0000919489 > (연합뉴스)①=『뉴질랜드 대마초 합법화 반대 의견 많아 송고시간 2020-02-14 16:27 뉴질랜드 국민 대다수가 대마초 합법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질랜드텔레비전(TVNZ) 1뉴스는 콜마브런턴과 공동으로 오는 9월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쳐지는 대마초 합법화 법안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반대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고 14일 보도했다. 1뉴스는 "현 단계에서 대마초 합법화에 찬성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처럼 불법화에 찬성할 것인가"라는 문항으로 조사를 했다며, 이에 응답자들의 불법화 찬성 의견이 51%, 합법화 찬성 의견 39%로 각각 나타났다고 전했다. 응답자들의 9%는 모르겠다거나 대답을 거부했다. 반면 1%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의 평균보다 대마초 합법화에 반대할 가능성이 더 높은 집단은 아시아계, 55세 이상 유권자, 국민당 지지자들로 나타났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중략) 뉴질랜드 총선은 오는 9월 19일 실시된다.』 <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4113800009 > (연합뉴스)②=『[이슈 컷] "대마초 관광은 그만!" 관광객 홍수에 비명 지르는 도시들 송고시간 2020-02-22 08:00 (서울=연합뉴스) 아늑한 공간에서 음료를 마시거나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 카페? 오락실? 이곳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커피숍'. 그런데 이곳에선 대마초를 판다. '커피 마시는 곳'보다 '대마초 흡연 가능한 곳'으로 유명한 네덜란드 커피숍. 대마 소지, 사용, 거래가 불법인 네덜란드. 그러나 '관용정책'으로 5g 이하 대마 소지자를 처벌하지 않는다. 최근 18∼35세 관광객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암스테르담을 찾는 중요한 이유는, 커피숍. 암스테르담 시장, 시의원들에게 '관광객에 대마초 판매 줄이기 위한 연구 시행하라' 요청. 그 이유는 관광객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거주 인구는 약 110만명인데 매년 관광객 1천700만명이 찾는 암스테르담. 암스테르담 관광객은 커피숍과 홍등가에 몰린다. 이에 시 당국은 오는 4월 1일부터 홍등가 단체 관광도 금지할 예정이다. 왜 암스테르담은 대표 관광상품을 축소하고 관광객을 밀어내려는 것일까?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 과잉 관광). 수용 가능 범위를 넘어 관광객이 몰려들어 도시를 점령하고 주민 삶을 침범하는 현상. "관광객들이 우리들로부터 도시를 빼앗아갈 것" 약 10년 사이 관광객이 4배 이상 불어난 스페인 바르셀로나. 한 해 관광객 1천400만명이 찾는 이탈리아 피렌체. 치솟는 집세와 물가로 주민들이 고향을 떠나고 있다.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배경이란 소문에 관광객이 폭증한 오스트리아 할슈타트 역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오버투어리즘의 그늘. 식료품 등 생필품 가게 대신 기념품 가게 넘쳐나고 높은 월세로 병원과 생활 편의시설 도심에서 밀려나고 있다. 하지만 수많은 주민 생계가 관광업에 얽혀있어 관광객 축소를 위한 강력한 규제 역시 쉽지 않은 현실이다. 오버투어리즘에 신음하는 세계 유명 관광지들. 무엇이 진짜 주민들을 위한 길인지, 각 도시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914420079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뉴시스 기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클럽 화장실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30대 종업원에게 1심 법원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는 소식과 암스테르담의 첫 여성 시장이 커피숍에서 대마 판매 규정을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하도록 고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사는 9월 19일에 있을 뉴질랜드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칠 대마초 합법화 법안에 대한 유권자 여론조사 결과 반대 의견이 우세하다는 소식과 커피숍에서 대마초 흡연이 가능한 암스테르담이 대마초를 찾아 몰리는 관광객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는 대마를 흡연하기 쉽게 만든 여러 가지 가공품과 살아있는 대마초 사진, 대마 흡연하는 사진을 사용했다. 한국에서 대마초는 그 환각성 때문에 여전히 마약류로 분류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일반인과 청소년들 대부분이 대마초를 본 적이 없고 실물을 잘 모른다. 그런 상황에 비추어 모두에게 열려있는 뉴스 미디어에서 대마 원료와 가공품의 실물 사진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되도록 몰라야 좋을 것을 굳이 알려주는 부작용을 막을 수 없다. 또, 호기심 많은 청소년이나 한때 대마초에 빠졌다가 지금은 유혹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험한 자극이 될 가능성이 크다. 대마초와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 청소년을 비롯한 전 연령층 독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뉴스페이지에 생 대마초 실물이나 대마 가공품 사진을 관행적으로 싣는 편집방식은 사회 교육적 부작용을 고려해 자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