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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정현황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청요강 및 신문광고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에 위배된 기사와 광고에 대해 심의결정한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심의결정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제 940차 심의결정 현황 (2020.03.25.)

주의 2020-3084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순천 종합병원 몰카 범죄 엄벌해달라” 753명 탄원서 제출」기사의 그래픽  

연합뉴스       발행인  조  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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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연합뉴스(yonhapnews.co.kr) 2020년 2월 11일자「“순천 종합병원 몰카 범죄 엄벌해달라” 753명 탄원서 제출」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연합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천 종합병원 몰카 범죄 엄벌해달라” 753명 탄원서 제출
  송고시간 2020-02-11 16:09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여성단체가 종합병원에서 몰래카메라를 찍은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30대 남성을 엄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광주여성민우회는 가해자 엄벌을 요구하는 753명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광주여성민우회는 탄원서에서 "불법 촬영의 공포는 여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공간에 존재하고 한국 사회에서 여성에게 안전한 공간은 어디에도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무조건 강력한 처벌만이 성폭력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국민들의 정서와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판결을 해달라"며 "진전된 판결로 불안과 공포에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한국 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해 10월 순천의 한 종합병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여직원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3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중략)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iny@yna.co.kr』
<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1124900054?input=1195m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여성단체가 몰래카메라를 찍은 30대 남성을 엄벌해달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광주여성민우회가 순천의 한 종합병원 탈의실서 몰래 여직원들을 촬영한 혐의로 1심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가해자에게 엄벌을 내려달라며 753명의 탄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피해 여성 4명 가운데 1명은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극단 선택을 했다고 전한 연합뉴스는 범죄 피해로 인한 비극적 상황까지 소개하면서도 기사와 함께 범죄 수법을 재현한 그래픽을 사용했다.  
  노출 부위를 적게 하는 등 선정성을 낮추려는 노력은 보이나, 몰카 범죄 행동을 흥미위주로 표현했다는 지적과 함께 여성 독자들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준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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