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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정현황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청요강 및 신문광고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에 위배된 기사와 광고에 대해 심의결정한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심의결정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제 940차 심의결정 현황 (2020.03.25.)

주의 2020-3083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문 아래 휴대폰 넣어…女화장실 불법촬영한 사회복무요원 ‘실형’」기사의 사진 외 3건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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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국민일보(kmib.co.kr) 2020년 1월 30일자「문 아래 휴대폰 넣어…女화장실 불법촬영한 사회복무요원 ‘실형’」기사의 사진,  2월 4일자「퇴근 기다렸다가…이웃 여성 샤워장면 찍은 40대 법정구속」기사의 사진, 2월 16일자「손가방에 구멍 뚫어 불법촬영한 30대男 실형」기사의 사진, 2월 19일자「인기척 들리자 ‘후다닥’… 아내의 자매 성추행한 남편 징역형」기사의 사진 등 4건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국민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 아래 휴대폰 넣어…女화장실 불법촬영한 사회복무요원 ‘실형’
  입력 : 2020-01-30 17:09
  
  게티이미지뱅크
  전북 남원시청 사회복무요원 A씨가 복무 중인 시청 여자화장실에서 수차례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김상연 판사)은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전 10시쯤 남원시청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이용해 용변을 보던 여성을 촬영하는 등 이튿날 오전까지 16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후략)』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183611&code=61121311&sid1=soc >            

  ?『퇴근 기다렸다가…이웃 여성 샤워장면 찍은 40대 법정구속
  입력 : 2020-02-04 10:18
  
   게티이미지뱅크

  이웃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퇴근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범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황영희 판사)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3일 오후 10시15분쯤 광주의 다세대주택 1층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 B씨의 집 욕실 창밖에서 샤워 중인 B씨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에는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집 인근에 살던 A씨는 B씨가 퇴근하기를 기다린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B씨가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198496&code=61121311&sid1=soc >  
  
  ③『손가방에 구멍 뚫어 불법촬영한 30대男 실형
  입력 : 2020-02-16 11:29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손가방에 구멍을 뚫어 버스터미널 일대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인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외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 신상 정보 공개 2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3일 오전 10시35분쯤 광주 서구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에서 휴대전화를 손가방 안에 숨겨 한 여성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했다. 그는 휴대전화를 작은 구멍을 뚫은 손가방 안에 고정한 뒤 또 다른 휴대전화로 고정 휴대전화를 원격 조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수법을 이용해 그는 올해 6월 5일까지 총 30회에 걸쳐 몰카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같은 해 2월 같은 범죄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 또다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계획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243990&code=61121311&sid1=soc >  

  ④『인기척 들리자 ‘후다닥’… 아내의 자매 성추행한 남편 징역형
  입력 : 2020-02-19 11:38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먼저 잠든 아내의 자매를 성추행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인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이모(38)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3년도 함께 명했다. 이씨는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해 당시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아내와의 불화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아내의 자매인 A씨와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이씨는 A씨가 술을 마시고 안방 침대에서 먼저 잠이 들자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A씨를 성추행하다 아내가 들어오자 곧바로 거실로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던 점을 들며 심신미약을 주장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아내와 A씨가 공모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면서 “다만 이 사건은 다분히 우발적으로 발생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이전까지 범죄전력으로 처벌받은 점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255443&code=61121311&sid1=soc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는 성폭력 범죄 사범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는 4건의 소식을 전하면서, 관련 사진을 각각 게재했다.  
  전북 남원시청 여자화장실에서 수차례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 이웃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퇴근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범행한 40대에게 징역 1년, 광주 버스터미널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30대에게 징역 8개월, 술을 마시고 잠든 아내의 자매를 성추행한 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각각 선고됐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기사와 함께 실은 사진은 화장실 문틈 사이로 휴대전화를 밀어넣고 있는 장면이거나, 반라의 여성 상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모습, 여성의 치마 밑을 찍고 있는 장면, 여성의 허벅지를 만지고 있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몰래카메라 범죄 수법을 흥미위주로 과장되게 재현한 이 같은 장면은 여성 독자들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선정적 표현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 그래픽을 접하는 청소년들에게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모방범죄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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