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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정현황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청요강 및 신문광고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에 위배된 기사와 광고에 대해 심의결정한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심의결정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제 940차 심의결정 현황 (2020.03.25.)

주의 2020-2022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10년 젊어지는 호흡의 힘 외 2건  

1.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2.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3. 농민신문    발행인  강  덕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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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朝鮮日報 2020년 2월 1일자 B10면「10년 젊어지는 호흡의 힘」제목의 광고, 중앙일보 2월 4일자 21면「10년 젊어지는 호흡의 힘」제목의 광고, 농민신문 2월 26일자 7면「10년 젊어지는 생존마스크」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朝鮮日報, 중앙일보, 농민신문의 위 적시 광고는 ‘숨 플러스’ ‘페이스핏’을 선전하는 내용이다. ‘숨 플러스’와 ‘페이스핏’은 같은 제품이다.
  이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니며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도 아니다. 그럼에도 광고는 항 노화, 구강질환 예방, 혈압 개선, 스트레스·만성피로·불안·우울 개선, 얼굴 주름·처짐 방지 등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때문에 이 광고는 의료기기가 아니면서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의료기기법」제26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을 현혹·오도하고, 신문 광고의 공신력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령 4의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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