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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정현황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청요강 및 신문광고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에 위배된 기사와 광고에 대해 심의결정한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심의결정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제 940차 심의결정 현황 (2020.03.25.)

주의 2020-2021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신종코로나바이러스는 한국을 떠나라! 외 1건  

1.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2.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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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朝鮮日報 2020년 2월 4일자 A8면「신종코로나바이러스는 한국을 떠나라!」제목의 광고, 국민일보 2월 5일자 19면「신종코로나바이러스는 한국을 떠나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朝鮮日報, 국민일보의 위 적시 광고는 미네랄 성분이 포함됐다는 미네라이프 물, 영양크림, 치약, 마스크 팩, 비누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광고는『“미네라이프” 모든 제폼은 자연에서 특별축출하여 화학성없는 친환경 “미네랄”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세균성독소)를 완전 세정(탈취) 땀구멍(세포속) “바이러스 및 암세포”도 치유함』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또한 『“메네랄”은 “손세정제”로 탁월하여 땀구멍(세포속)의 “코로나바이러스균”도 세정되고 또 “미네랄”을 드시면 몸 혈액속 “코로나바이러스” “폐렴” 등 치유되고 강한 면역력이 생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광고는 제품들이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이 아닌데도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해「약사법」61조를 어겼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약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문광고윤리강령은 광고가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가 있고,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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