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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정현황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청요강 및 신문광고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에 위배된 기사와 광고에 대해 심의결정한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심의결정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제 940차 심의결정 현황 (2020.03.25.)

주의 2020-1050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민주당 “상위 20%도 지지율 낮으면 컷오프 외 5건  

1. 전남매일    발행인  김  선  남
2. 경남매일    발행인  정  창  훈
3. 호남일보    발행인  지  석  민
4. 호남매일    발행인  고  제  방
5. 대경일보    발행인  이  창  형
6. 대구신문    발행인  김  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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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전남매일 2020년 2월 6일자 3면「민주당 “상위 20%도 지지율 낮으면 컷오프」제목의 기사, 경남매일 2월 7일자 15면「KAI, ‘참수리’ 3대 경찰청 추가 인도」제목의 기사, 湖南日報 2월 10일자 3면「민주당 권리당원 명부 불법유출 파장」제목의 기사, 호남매일 2월 11일자 1면「민주당 권리당원 명부 유출 파장…광주전남 3곳 경선 ‘후폭풍’」제목의 기사, 대경일보 2월 14일자 3면「‘선거구 획정’ 내달 5일 본회의서 처리 합의」제목의 기사, 대구신문 2월 18일자 1면「보수진영 “정권 심판” 단일대오 총선 진격」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위 6개 신문은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전남매일)=『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에 단수로 공천을 신청한 현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적합도 조사를 진행키로 한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 평가에서 상위를 차지한 의원도 적합도(지지율)가 당 지지율보다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낮을 경우 공천에서 배제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또 하위 20%인 국회의원(22명)의 경우에는 정량평가인 적합도 외에 정성평가도 한층 강화해서 진행하는 것을 고민하는 등 이른바 '현역 물갈이'에 재시동을 걸고 있다.(후략)/강○○기자』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05079800001?section=search >
  (경남매일)=『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지난 5일 수리온을 기반으로 개발한 경찰헬기 참수리(KUH-1P) 3대를 경찰청에 추가로 인도했다고 6일 밝혔다.  
  참수리 3대(6~8호기)는 각각 제주, 전남,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배치돼 시험운행을 거쳐 상반기부터 임무에 투입될 예정이다.(후략)김○○기자』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206_0000910169 >
  (湖南日報)=『더불어민주당의 제21대 총선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권리당원 명부가 불법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권리당원 명부가 경선의 공정성과 직결되는 만큼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해당 예비후보에 대한 자격 박탈이나 감점 등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후략)/장○○기자』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209_0000912825 >
  (호남매일)=『더불어민주당의 제21대 총선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광주·전남 일부지역의 권리당원 명부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해당 지역 예비후보들의 반발과 당 차원의 징계 검토, 야권의 공세 등 경선을 앞두고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10일 민주당 중앙당과 광주시당, 전남도당 등에 따르면 광주 광산을 A예비후보는 지난달 20일부터 28일까지 후보 등록을 하면서 당사 홈페이지에 등록된 권리당원 명부를 규정을 넘어 과도하게 조회해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후략)/김○○기자』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210_0000914149 >
  (대경일보)=『여야는 4·15 총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내달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13일 합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홍익표 의원과 자유한국당 간사 이채익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선거구획정위원장인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과 회동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후략)/장○○기자』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3092051001?section=search >   (대구신문)=『보수진영 정치 세력이 하나로 뭉친 미래통합당(약칭 통합당)이 4·15 총선을 58일 앞둔 17일 공식 출범했다. 보수진영의 통합은 2017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새누리당이 분열한 이후 3년여만이다.
  통합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을 기치로 삼아 보수 단일대오로 이번 총선에 나설 것임을 선언했다.(후략)/이○○기자』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7084200001?section=search >
  2. 위 기사들에 대해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전남매일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월 5일 11시 35분에 송고한「여 "상위20%도 지지율 낮으면 컷오프"…하위20%는 정성평가 강화」제목의 기사를 일부 수정해 전재한 것이다.  
  경남매일의 위 기사는 뉴시스가 2월 6일 9시 33분에 송고한「KAI, 경찰청에 국산헬기 수리온 3대 추가 인도」제목의 기사를 전재한 것이다.
  湖南日報의 위 기사는 뉴시스가 2월 9일 13시 04분에 송고한「민주당 권리당원 불법유출 파장…광주 광산을 면접 연기」제목의 기사를 전재한 것이다.
  호남매일의 위 기사는 뉴시스가 2월 10일 15시 57분에 송고한「민주당 권리당원 명부 유출 파문…광주전남 3곳 경선 '회오리'」제목의 기사를 전재한 것이다.
  대경일보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월 13일 15시 15분에 송고한「여야 "선거구 획정, 3월5일 본회의서 마무리짓기로"」제목의 기사를 전재한 것이다.
  대구신문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월 17일 14시에 송고한「보수분열 3년만에 미래통합당 출범…총선앞 '정권심판' 단일대오」제목의 기사를 리드2,3번째 줄의 순서를 바꾼 뒤 전재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 신문은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오히려 자사 기자의 이름으로 보도했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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