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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정현황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청요강 및 신문광고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에 위배된 기사와 광고에 대해 심의결정한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심의결정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제 940차 심의결정 현황 (2020.03.25.)

주의 2020-1048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관행적 ‘의료 리베이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몫  

중부매일       발행인  한  인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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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중부매일 2020년 2월 21일자 5면「관행적 ‘의료 리베이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몫」기사의 관련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중부매일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지난 17일 중부매일 보도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관행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원가보다 높게 약값을 측정하고 그 차액을 영업자금을 활용하는 리베이트의 최종 피해자는 결국 소비자다. 이에 제약회사가 영업대행사를 활용한 리베이트 수법을 파헤쳐본다. /편집자
  의료 리베이트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채택, 처방(사용) 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의미한다. 의료법상 의료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을 몰수 할 수 있다. 또 약사와 의사에게는 면허정지와 같은 행정처분도 내려진다. <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표 참조 >   지난 2010년 11월 28일부터는 리베이트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제' 시행으로 제약회사도 처벌 대상이 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제약회사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영업대행사를 활용한 영업으로 법망을 피해가기 시작했다.
  의약품 영업대행사(Contract Sales Organization)는 중·소규모 제약사에서 활용하는 영업방식이다. 일정한 수수료만 부담하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어 제약사는 의약품 개발 및 생산에 전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영업형태는 동일 효능의 제네릭(카피약)이 넘쳐나는 시장상황 상 좋은 약을 개발하기 위한 업무분담이 아닌 리베이트에 대한 책임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결국 제약회사 수익이 발생하려면 약사와 의사가 어느 한 제약회사의 약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수법은 제약회사가 영업대행사에 지급하는 판매대행 수수료(30~40%)의 일정 부분을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제약회사는 약품 단가를 올리고 영업대행사는 판매대행 수수료 외에 매출할인(일정한 기간에 한 거래처에서 많은 물량이나 큰 금액의 물건을 팔았을 때, 그 거래처에서 가격을 할인하여 대금을 일부 반환 하여 주는 일), 판매장려금, 단가할인 등의 명목으로 돈을 돌려받아 일반거래보다 높은 수익률을 확보한다. 여기서 영업대행사는 일부 금액을 현금화해 의사와 약사에게 전달한다.
  이러한 불법영업은 영업대행사가 약사법 상 의약품 공급자(제조사, 수입사, 도매상)에 해당하지 않아 의약품 유통질서 위반에 대한 통제장치가 미흡하다는 허점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영업대행사 등 제3자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시에도 해당 품목 제조자 등이 책임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히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제약바이오협회 공정경쟁규약에서는 영업대행사가 보건의료전문가에게 금품류를 제공하는 것을 제약회사가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매출할인 등으로 금품을 제공하면 제약회사가 보건의료전문가(약사·의사 등)에게 직접 금품을 전달하는 것으로 본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는 영업대행사가 불법 리베이트 제공 시 제약회사를 형법상 교사범으로 본다는 취지다.』
<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79658 >
중부매일 2월 21일자 5면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부매일의 위 기사는 제약회사의 영업대행사를 활용한 리베이트 수법을 파헤치면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관행 때문에 약값이 높게 책정되는 등 최종 피해자는 소비자라는 점을 강조하는 고발성 내용이다.
  리베이트라는 나쁜 행태를 다룬 기사의 취지는 좋지만 의사가 돈다발을 받는 모습을 담은 관련 사진은 그 취지를 넘어 선의의 피해를 낳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진은 기사 상단에 흰색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걸친 의사가 한손으로 50유로짜리 돈다발을 받는 사진이다. 크기가 지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해 아주 자극적으로 다가온다.
  기사 내용을 요약한 편집 의도는 이해하지만 자칫 의사들이 모두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고, 의사 사회 전체를 매도하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 의료 리베이트가 관행이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인지는 기사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 그런 면에서 모든 의사가 이런 관행에 엮여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리베이트 관행에 무관한 의사까지도 돈을 받는 게 아닌가하는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다.
  의사는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이고, 현재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위험성을 무릅쓰고 대구로 달려가는 수많은 의사들이 있다. 그런데도 흰색 가운을 입은 의사가 돈다발을 받는 모습을 그린 이 사진은 사안의 일면 만을, 그것도 너무 단정적으로 일반화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언론이 사회의 공기로서 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에 힘을 쏟아야 하는데도 이 사진은 그렇지 못하고, 일방적인 면만을 부각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보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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