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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정현황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청요강 및 신문광고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에 위배된 기사와 광고에 대해 심의결정한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심의결정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제 940차 심의결정 현황 (2020.03.25.)

주의 2020-1047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동거녀< 지적장애 > 살해 암매장 징역 30년  

전북중앙       발행인  강  현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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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전북중앙 2020년 2월 20일자 4면「동거녀< 지적장애 > 살해 암매장 징역 30년」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전북중앙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동거하던 지적장애 여성을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일명 ‘익산 동거녀 살해·암매장 사건’의 주범에게 최고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8)와 B씨(30)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중략)
  경찰 및 검찰에 따르면 A씨와 E씨 등 20~30대 남녀 7명은 10평 남짓한 원룸에서 함께 생활했다.
  대구에서 가출생활을 하던 E씨는 페이스북으로 알게 된 A씨를 통해 지난 6월 이들 무리에 합류했다. 당시 E씨는 조건만남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A씨의 유혹에 넘어가 전북 익산까지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폭행은 E씨가 합류한 직후부터 시작됐다. ‘말을 잘 듣지 않는다. 청소를 제대로 안 한다’는 게 폭행의 주된 이유였다.
  토치에 불을 붙인 뒤 화상을 입히고, 미용가위로 찌르고,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기도 했다. 빙초산을 뿌려 화상을 입히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폭행을 했다. 세탁실에 가둔 뒤 음식과 물도 주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였음에도 폭행은 계속됐고, 심지어 물 고문까지 이뤄졌다. 강제추행도 저질렀다.
  숨진 당일에는 지저분하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E씨를 심하게 때렸다고 경찰은 전했다.(후략)』
<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93370#092a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전북중앙의 위 기사는 전주지법 군산지원의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에 대한 판결 내용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신문이 독자에게 사건 내용을 자세히 전달하려는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독자들이 몰라도 될 잔혹한 범죄 내용까지 거르지 않고 보도해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정도다.
  예컨대『토치에 불을 붙인 뒤 화상을 입히고, 미용가위로 찌르고,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기도 했다. 빙초산을 뿌려 화상을 입히는 등』잔인한 범죄수법을 그대로 전했다. 또『세탁실에 가둔 뒤 음식과 물도 주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였음에도 폭행은 계속됐고, 심지어 물고문까지 이뤄졌다. 강제추행도 저질렀다.』고 범죄 내용을 필요 이상으로 자세하게 전했다.  
  끔찍한 범죄의 실상을 보여주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범죄 수법과 내용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해 독자의 눈길을 끌기 위한 선정적인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보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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