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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정현황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청요강 및 신문광고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에 위배된 기사와 광고에 대해 심의결정한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심의결정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제 940차 심의결정 현황 (2020.03.25.)

주의 2020-1045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소득 4배 늘어도… 한국인 행복도는 ‘꼴찌’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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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東亞日報 2020년 2월 6일자 A14면「소득 4배 늘어도… 한국인 행복도는 ‘꼴찌’」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東亞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지난 27년간 한국인의 소득 수준이 4배 넘게 늘어났지만 행복지수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각종 범죄와 사고가 늘면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 부족으로 계층 및 세대 갈등이 확산된 탓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5일 한국경제학회의 간행물 ‘한국경제포럼’에 실린 ‘행복지수를 활용한 한국인의 행복 연구’에 따르면 1990년과 비교해 2017년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비교 가능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 회원국 가운데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렀다. 해당 논문은 소득 고용 교육 건강 주거 사회관계 안전 소득격차 등 15개 세부 행복지표를 지수화해 국가별 순위를 비교했다. 지표에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고용률, 지니계수 등의 통계가 반영됐다.  
  이 기간 한국은 1인당 GDP가 6516달러에서 2만9743달러로 올라 소득지표는 28위에서 20위로 뛰었지만 소득 격차(분배)는 오히려 악화돼 27위로 6계단 떨어졌다. 안전지표도 자살률 범죄율 증가의 영향으로 15위에서 30위로 곤두박질쳤다. 환경(30위), 문화여가생활(29위), 성별 격차(31위), 세대 갈등(31위)도 1990년보다 더 나빠졌거나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15개 지표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눴을 때 소득 안전 등 ‘물질·사회적 기반’에 해당하는 순위는 1990년과 2017년 모두 23위에 그쳤고, 소득 격차, 세대 갈등 등을 포괄하는 ‘물질·사회적 격차’는 같은 기간 29위에서 30위로 오히려 더 뒷걸음질쳤다.
  이처럼 경제성장에 따른 물질적 풍요와 별개로 한국인의 행복도가 떨어지는 징후는 곳곳에서 나타난다. 유엔의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한국의 행복지수(삶의 만족도)는 156개국 가운데 54위로 2012년(41위)보다 크게 낮아졌다. 2018년 딜로이트컨설팅이 한국인의 주관적 행복도를 조사한 점수도 100점 만점에 55.95점으로 조사를 시작한 2015년 이래 가장 낮았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의 행복도가 낮은 것은 분배 격차가 커지고 사회적 신뢰 형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봤다. 최인철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장(심리학과 교수)은 “한국의 경제 수준에 비해 행복도가 낮은 건 사회 투명성과 신뢰, 이타주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개인보다 집단을 중시해 남들 눈치를 살피는 문화도 영향을 준다”고 했다.
  고령화와 저성장이 유독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한국 사회의 행복도를 더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준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경기 둔화로 경쟁과 불신, 개인주의가 심화되는 현상도 이 같은 추세를 부추긴다”고 했다.』
<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206/99559155/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東亞日報의 위 기사는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한국경제포럼’에 실린 내용을 인용해 보도한 것으로『지난 27년간 한국인의 소득 수준이 4배 넘게 늘어났지만 행복지수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기사 큰 제목은「소득 4배 늘어도… 한국인 행복도는 ‘꼴찌’」로 한국인 행복도가 조사 대상국에 비해 최하위, 맨 끝에 위치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기사는 1990년과 2017년을 비교 분석한 한국경제학회 자료를 토대로 유엔의 세계행복보고서, 딜로이트컨설팅의 행복도 조사 점수를 인용해 한국인의 소득과 행복도를 소개하고 있지만 기사에서 ‘행복도 꼴찌’로 기술된 보고서나 자료는 없다. 다만, 기사는 소득은 크게 늘었지만 한국인의 행복도는 오히려 낮아져 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환경, 세대갈등 등 몇몇 지표가 하위권이라는 것과 행복도가 꼴찌라는 것은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따라서 위 기사 제목은 본문 내용과 달리 과장된 것으로 독자를 오인케 할 우려가 있고,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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