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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정현황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청요강 및 신문광고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에 위배된 기사와 광고에 대해 심의결정한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심의결정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제 940차 심의결정 현황 (2020.03.25.)

주의 2020-1044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3년전 판사 5명 山行서 ‘김명수< 대법원장·인권법연구회 창립 >…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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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朝鮮日報 2020년 2월 3일자 A14면「3년전 판사 5명 山行서 ‘김명수< 대법원장·인권법연구회 창립 > 대법원’ 윤곽 그려졌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朝鮮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최근 ‘진보 판사’들이 잇따라 총선에 나가려고 민주당에 합류하자, 법원 내에선 2017년 초 이들을 포함한 핵심 ‘진보 판사’들이 참여한 한 산행(山行)이 자주 회자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을 수사했던 검찰의 수사 기록에도 이 산행 얘기가 적혀 있다.
  본지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2017년 2월 당시 박시환 전 대법관과 일부 판사는 수도권의 한 산을 오른 뒤 오찬을 함께했다. 박 전 대법관은 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낸 대표적 진보 법조인이다. 당시 같이 등산을 했던 현직 판사는 김기영·김영식·이탄희 판사를 포함해 5명 정도였다. 이들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핵심 회원이다. 모두 이 연구회의 간사(김기영·김영식 등)나 총무(이탄희 등)를 맡은 ‘집행부’였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판에 앞장섰던 판사들이기도 했다.
  특히 이 5명 중 4명은 국제인권법연구회 내에서도 가장 이념 성향이 짙다는 평가를 받는 ‘인권 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소속이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우리법연구회의 후신(後身)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산행에서 박 전 대법관에게 차기 대법원장 얘기를 꺼냈다고 한다. 재판 과정에서 나온 검찰 수사 기록 등에는 이들이 ‘박 전 대법관을 차기 대법원장으로 추대. 특히 이탄희(가 강하게 추대)’라고 돼 있다. 이에 박 전 대법관은 “생각이 없다”며 전수안·김지형 전 대법관이 적임자라고 말한 것으로 나온다. 이때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한 달 앞둔 시점이었고,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7개월 남아 있을 때였다.
  한 부장판사는 “판사 5명이 그만큼 권력의 풍향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뜻 아니겠느냐”며 “그들이 차기 대법원장 결정에 영향을 끼칠 만큼 스스로를 법원 내 파워 집단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할 것이고 차기 대법원장 임명권은 당시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행사할 것이라고 보고 일찌감치 차기 대법원장 ‘옹립 작업’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들이 대법원장으로 세우려 한 박 전 대법관은 현 정권 출범 후 실제 청와대에서 대법원장 제의를 받았으나 거절했다. 대신 2011년 국제인권법연구회를 만들고 1·2대 회장까지 지낸 김명수 당시 춘천지법원장이 대법원장이 됐다. “인권법 수장(首長)이 대법원장이 됐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 ‘산행 판사 5명’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승승장구했다. 김 대법원장의 최측근인 김기영 판사는 2018년 현 여당 몫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김영식 판사는 작년 2월 법복(法服)을 벗고 3개월 뒤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갔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청와대에 갈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명백한 오보”라며 곧 드러날 거짓말까지 했다.
  이탄희 판사는 산행 직후 행정처 심의관(평판사)으로 갔다가 ‘양승태 행정처’의 권한 남용 의혹을 폭로한 뒤 작년 2월 법복을 벗었다. 그러다 지난 19일 ‘사법 개혁의 기수’를 내세우며 민주당에 입당했다. 산행에 참석했던 나머지 두 판사는 2017년 9월 김 대법원장 취임 직후 인사 관련 업무 등을 하는 법원행정처 요직에 발탁됐다.
  박 전 대법관은 본지 통화에서 “당시 산행에서 후배 판사들이 덕담 차원에서 그런 말을 한 것 같긴 하지만 진지하게 받아들이진 않았다”고 했다. 다른 참석자들은 모두 본지 전화를 받지 않았다.』
<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03/2020020300129.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朝鮮日報의 위 기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 7개월 전에 있었던 핵심 ‘진보 판사’들의 ‘산행’을 다루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2017년 2월 박시환 전 대법관과 산행을 함께 한 이탄희, 김기영, 김영식 등 진보 판사 5명은 당시 ‘박 전 대법관을 차기 대법원장으로 추대’했고, 박 전 대법관은 “생각이 없다”며 전수안·김지형 전 대법관이 적임자라고 말했다. 이는 ‘양승태 대법원’을 수사했던 검찰의 수사기록 등에는 나온 사실이라고 기사는 기술하고 있다. 그 시점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한 달 앞뒀고,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7개월 남아 있을 때였다. 기사가 이들의 ‘산행’과 관련해 다루고 있는 팩트는 이 뿐이다.
  그러나 편집자는 기사 큰 제목을「3년 전 판사 5명 산행서 ‘김명수 대법원’ 윤곽 그려졌다」로 달았다. 작은 제목은「5인방 등산모임서 무슨 일이」,「양승태 퇴임 7개월 전 논의 드러나」이다.
  제목만 보면 이들 판사들이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 7개월을 앞둔 3년 전 산행에서 현재의 ‘김명수 대법원’의 윤곽을 그렸다는 단정적인 내용이다.
  그러나 산행에서 오간 대화만으로 ‘김명수 대법원’의 밑그림이 그려졌다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친 예단이다. 기사에 따르면 당시 산행에서 대법원장 적임자로 지목된 인물은 박 전 대법관이며, 김명수 대법원장과 관련한 발언은 없었다. 박 전 대법관은 2017년 8월경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거론됐으나 고사한 것으로 다수 언론에 보도됐다. 따라서 당시 산행에서 ‘김명수 대법원’의 윤곽이 그려졌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기사는 또 당시 산행 참석자들의 이력과 영향력, 서로와의 관계, 새 정부 출범 후 승승장구한 점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지만, 그러한 정황도 이 제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는 못된다. 게다가 박 전 대법관은 기사에서 당시 추대 문제에 대해 “후배 판사들이 덕담 차원에서 한 것 같지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위 제목은 기사 본문의 내용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객관적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보도의 정확성과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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