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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정현황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청요강 및 신문광고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에 위배된 기사와 광고에 대해 심의결정한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심의결정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제 940차 심의결정 현황 (2020.03.25.)

주의 2020-1043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인천 연수(갑) 한국당 예비후보들/“이재호 山” 넘을까?  

시대일보       발행인  조  양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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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시대일보 2020년 2월 6일자 2면「인천 연수(갑) 한국당 예비후보들/“이재호 山” 넘을까?」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시대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인천 연수구(갑)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들에 대한 극찬과 우려의 목소리 등 조언들이 나오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前 연수구청장 이재호, 前 인천시의장 제갈원영, 前 인천경제청장 김진용, 前 인천지검 부장검사 이중재 등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제갈원영 예비후보 > 고려대 법학도로서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으로 당선, 인천시의장 까지 지낸 인물로서 인지도와 곧은 성품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위반으로 논란, 지방선거에서 낙선 한 인물이 지방정치도 아닌 중앙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독점 의식이 높다는 지적이다.
  즉 이젠 정치를 접고, 신인 후배들을 키우려는 마음으로 아름답게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 한 처사가 아니겠느냐는 조언들이 높다.
  제 예비후보는“선거법 위반 부분은 변명이 아니라 사연이 있었다. 하지만 무조건 잘못 한 부분이니 할 말은 없다”며 “개인적으로 정치를 시작 하면서 총선을 목표로 했고,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주위에서 구청장 출마를 권유 했지만 단호하게 거부한 이유 또한 목표 자체가 총선으로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이중재 예비후보 >현 변호사 활동과 각종 시사방송에 출연, 인지도를 차곡차곡 쌓은 인물로서 성실함과 꾸준한 법조인 역할을 잘 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을 위한 활동에는 등한시 하다가 선거 때만 되면 예비후보로 등록, 총선에 임하는 등 명분과 약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즉 법조인으로서는 많은 박수를 받지만 정치를 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자세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법조인으로 남는 것이 도리라는 조언들이 나오고 있다.
  이 예비후보는“자세히 말 할 수는 없지만 충청 향우가 둘로 갈라진 시점에서 죄책감을 갖고 있다 보니 지역 활동이 미비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며“하지만 연수구 소상공인 자영업자 모임 고문으로 활동하는 등 인천지역 CEO 과정 참여(감사) 등 호흡을 많이 해 왔다. 최선을 다 할 각오”라고 밝혔다.
  < 김진용 예비후보 > 전형적인 관료 출신으로서 공무원 세계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선량하고 조용한 선비스타일의 인품을 가진 인물이지만 지방정치 즉 구의원이나 시의원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중앙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무모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즉 정치 세계를 너무 얕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기존 정치인들의 적지 않은 비난이 흘려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치판에 들어 와 선비다운 인품을 흐리는 것 보다는 높은 점수를 받았던 전직 공무원으로 남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이 많다.
  김 예비후보는“많은 변수들과 각 후보들의 장단점이 있다. 경제청장을 하면서 중앙부처 업무, 세계 비즈니스를 한 만큼 중앙 정치와 연관이 많다”며“중앙과 국제적인 무대에서 경륜을 쌓았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경제청장으로는 알려져 있지만 제 이름이 아직 안 알려진 부분은 단점으로서 이름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재호 예비후보는 구의원, 시의원을 거치고 구청장 까지 지낸 인물로서 정치판에서는 프로 기질이 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들이 뜻을 세우고 도전 하려는 의지는 높게 사지만 이재호 山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이 탄핵의 갈등을 넘어 통합신당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어 이에 대한 결론이 또 다른 변수로 작용 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 http://www.sidaeilbo.co.kr/sub_read.html?uid=269599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4·15 총선 인천 연수구갑에 출마하려는 자유한국당 예비후보 4명의 경쟁력을 분석한 위 적시 기사는 제목에서 보듯 이재호 예비후보의 우세를 전제로 나머지 세 예비후보의 경쟁력을 평가했다. 그러나 기사 본문에는 이 예비후보의 우세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게다가 기사는 이 예비후보를 제외한 세 예비후보에 대해 장점과 함께 단점을 열거하면서 깎아내리고, 익명 취재원의 발언을 인용하는 형식으로『일각에서는 “이들이 뜻을 세우고 도전 하려는 의지는 높게 사지만 이재호 山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고 썼다.
  인천시의장 출신인 제갈원영 예비후보에 대해 작은 제목으로「< 제 >성품은 좋으나 ‘독점 의식 높다는 지적’」을 달고『이젠 정치를 접고, 신인 후배들을 키우려는 마음으로 아름답게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 한 처사가 아니겠느냐는 조언들이 높다』고 기술했다.
  인천지검 부장검사 출신인 이중재 예비후보에 대해선「< 이 >법조인 성공 ‘정치는 명분 의지 약하다’」는 작은 제목과 함께『법조인으로서는 많은 박수를 받지만 정치를 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자세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법조인으로 남는 것이 도리라는 조언들이 나오고 있다』고 기술했다.
  인천경제청장을 지낸 김진용 예비후보에 대해선「< 김 >관료로서 높은 점수 ‘무모한 도전 우려’」라는 작은 제목과 함께『정치 세계를 너무 얕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기존 정치인들의 적지 않은 비난이 흘려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치판에 들어 와 선비다운 인품을 흐리는 것 보다는 높은 점수를 받았던 전직 공무원으로 남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이 많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재호 예비후보에 대해서는『“구의원, 시의원을 거치고 구청장 까지 지낸 인물로서 정치판에서는 프로 기질이 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강점만 소개했을 뿐 단점을 지적하는 내용은 없다.
  이러한 기사는 특정인에 편향된 보도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정한 보도라고 할 수 없고 신문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②(공정보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②(공정보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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