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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정현황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청요강 및 신문광고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에 위배된 기사와 광고에 대해 심의결정한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심의결정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제 940차 심의결정 현황 (2020.03.25.)

주의 2020-1041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韓탈출 외국인 속출… ‘코리아 포비아’서 ‘엑소더스’로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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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문화일보 2020년 2월 28일자 6면「韓탈출 외국인 속출… ‘코리아 포비아’서 ‘엑소더스’로」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문화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 한국인에 대한 입국을 제한·금지하는 국가가 28일 전 세계의 4분의 1인 52개국으로 늘어나면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러시아 등 일부 국가는 자국민 철수까지 검토하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른 시일 내에 잡히지 않으면 중국 우한(武漢)시에서 펼쳐진 외국인 엑소더스가 한국에서도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현재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27개국에서 한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며, 입국제한이나 입국절차를 강화한 국가도 25개국에 달한다.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상당수 국가가 한국여행 경보를 격상하는 한편, 한국행 항공편을 축소하거나 중단한 상태다.
  특히 러시아는 오는 3월부터 극동지역과 한국 간 정기 항공편을 모두 중단한다고 밝힌 데 이어, 전세기를 통해 한국에 체류 중인 자국민의 철수를 돕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국내 체류 중인 중국인 사이에서도 귀국 수요가 폭증하면서 중국행 항공권 가격이 최대 10배까지 뛰어올랐다. 한국을 떠나는 ‘외국인 엑소더스’가 조만간 가시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국이 지난 1월 말 3차례에 걸쳐 전세기로 중국에서 한국 교민을 이송해온 것과 같은 사태가 한국에서도 재연될 수 있는 셈이다.
  동맹인 미국은 아직 한국인 입국 제한을 하지 않고 있지만,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이날 한국과 중국·일본·이탈리아·이란을 방문한 입국자가 호흡기 질환 증상을 보일 경우 코로나19 검진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무부가 3단계인 ‘여행 재고’에서 최고 단계인 ‘여행 금지’를 곧 발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인뿐 아니라 한국에 체류 중인 미국인도 미국 입국을 저지당할 수 있는 만큼, 국무부의 여행경보 격상 전에 한국을 서둘러 빠져나가는 미국인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외교부는 전날 국민 불편을 초래한 점을 사과하면서도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만, 외교부는 3∼4월에 ‘불요불급’한 해외 출장을 자제하라는 내부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국제무대나 상대국으로부터 기피 대상이 될 우려 때문으로, 외교가에서는 전날 영국 측 통보로 불발된 한·영 외교장관 회담이 이 우려가 처음으로 현실화된 사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외교부 관계자는 “해외 출장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가고, 간다고 하더라도 필수 인력만으로 출장단을 꾸리라는 권고가 내려진 상태”라며 “세계 각국 외교단에 대한 예의 차원”이라고 말했다.』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2280107062108400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한국인에 대한 입국을 제한·금지하는 국가가 늘고 있고, 러시아 등 일부 국가는 자국민 철수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기사 큰 제목은「韓탈출 외국인 속출… ‘코리아 포비아’서 ‘엑소더스’로」이다. 이 제목은 ‘코로나19’로 한국을 탈출하는 외국인이 속출해 위기 국면이 ‘한국 공포’에서 ‘한국 대탈출’로 바뀌었다는 단정적인 내용이다.
  그러나 기사 본문은 ‘외국인 엑소더스’와 관련해 “코로나19 확산세가 이른 시일 내에 잡히지 않으면 중국 우한(武漢)시에서 펼쳐진 외국인 엑소더스가 한국에서도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예측과 우려를 전하고 있을 뿐이다.
  게다가 ‘한국 탈출 외국인 속출’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사 내용 역시 보도 시점에선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이러한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기사 내용은 “국내 체류 중인 중국인 사이에서도 귀국 수요가 폭증하면서 중국행 항공권 가격이 최대 10배까지 뛰어올랐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공권 가격 급등의 원인은 코로나19로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수가 크게 줄어든 때문으로 봐야 할 것이다. 수요 급증 때문이 아니라 공급이 예전보다 급감한 영향이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실제 문화일보도 이 점을 인정한 기사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하루 전날인 27일자 8면「脫한국에 중국행 항공료 급등?… 가짜뉴스로 혐한 키우는 中」제목의 기사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탈(脫)한국’ 러시로 중국행 항공요금이 급등하고 있다는 중국 언론 보도에 대해 국내 항공업계에서 현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3월 1일~9일 사이 서울과 중국 칭다오간 실시간 편도 티켓 가격이 내려가고 있음을 도표로 제시했다. 그러면서『수요 급감으로 항공 운항 편수를 70%가량 크게 줄였는데 오히려 수요가 급증해 항공 요금이 올랐다고 분석한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22701070839342001 >   이처럼 문화일보는 수요 급감으로 운항편수를 크게 줄였다고 보도한 지 하루만에 이를 뒤집어 중국인 귀국 수요가 급증해 요금이 10배까지 뛰었다고 기술했다. 그러면서도 중국행 항공 요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구체적인 수치는 제공하지 않았다. 따라서 중국인 귀국 수요 폭증으로 항공권 가격이 10배까지 뛰었다는 내용은 이 신문의 전날 보도에 비춰볼 때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고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도 의심받을 수 있다.
  위 기사와 제목은 정확성이 강조되는 재난상황 보도에서 지나치게 자극적인 내용으로 독자들에게 막연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재난보도준칙은 전문에서 “재난보도에는 방재와 복구 기능도 있음을 유념해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와 피해지역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능해야 한다”며 특히 “사회적 혼란이나 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⑥(재난보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⑥(재난보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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