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939차 심의결정 현황 (2020.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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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2020-3067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국회의원 출마 연령 25→20세로 낮춘다 외 1건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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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 이데일리(edaily.co.kr) 2019년 12월 28일자(이하 캡처시각)「국회의원 출마 연령 25→20세로 낮춘다」라는 제목, 2020년 1월 8일자「삼성전자, 지난해 4분기 영업益 7.1조 ‘서프라이즈’」라는 제목 등 2건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1. 이데일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9. 12. 28. 09:39 > ①『[숨은 법안 찾기]국회의원 출마 연령 25→20세로 낮춘다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현행법 제정된지 70년…청년 정치참여 근본적 제한" 등록 2019-12-28 오전 6:00:00 수정 2019-12-28 오전 6:00:00 국회에서는 한 주에 적게는 수개, 많게는 수십 개의 법안이 발의됩니다. 발의된 법안들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지만 국회 문턱을 넘어 우리 삶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법안을 찾아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편집자 주- 이번주는 선거법 개정안으로 상당히 시끄러웠는데요. 결국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바른미래 당권파·정의·민주평화+대안신당)협의체가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현행 의석 수인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유지하되 연동률 50%의 적용 대상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으로 제한하고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는 것이 골자입니다. 투표권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석을 점거하면서 물리적 충돌도 발생해 ‘동물국회’가 재현되기도 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인 원안의 발의 취지에서 많이 후퇴해 ‘누더기 선거법’이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 가능한 최저연령을 현행 25세에서 20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 23일 일명 20대 초반 국회의원 출마가능법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출마 최저연령을 25세로 제한한 현행법은 제정된 지 70년도 더 지났고 이런 낡은 법이 요즘 시대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근본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법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해외 국가들의 피선거권을 보면 최저연령은 한국의 25세보다 낮다는 점도 한몫했는데요. 영국은 상·하원과 지방의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최저연령을 21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하원 23세, 러시아에서도 하원은 21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독일·스웨덴은 한국보다 7세가 낮은 18세부터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 의원은 “25세 이상 피선거권 부여에는 청년은 어리고 미숙하기에 정치를 할 수 없다는 편견이 깔려 있다”며 “청년에게 기회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한 기성 정치권이 반성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실제 현 시대의 청년들은 언론·사회관계망서비스(SNS)·동영상공유서비스와 다양한 온·오프라인 모임 등을 통해 각종 정보를 습득하며 높은 정치 참여 의지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61126622723112 > < 캡처시각 20. 1. 8. 15:53 > ②『삼성전자, 지난해 4분기 영업益 7.1조원…전년比 34.3%↓(상보) 4분기 연결기준 매출 59조..전년比 0.5%↓ 2019년 연간 매출 229.5조, 영업이익 27.7조 연간 매출 5.89%·영업益 52.95%↓ 등록 2020-01-08 오전 8:54:04 수정 2020-01-08 오전 8:54:11 삼성전자(005930)가 연결기준으로 매출 59조원, 영업이익 7조 1000억원의 지난해 4분기 잠정 실적을 8일 발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0.46%, 영업이익은 34.26% 감소했다. 전기 대비로는 각각 4.84%, 8.74% 줄었다. 지난해 연간 매출은 229조 5200억원, 영입이익은 27조 71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5.85%, 영업이익은 52.95%가량 감소한 수준이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은 컨세서스(전망치)와 비교해 매출은 2조원 가량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5000억원 이상 늘어난 수치다. 또 연간으로는 비슷한 수준이다. 이번 잠정 실적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의거해 추정한 결과로, 아직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가운데 투자자들의 편의를 돕는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이란 설명이다. 삼성전자 측은 “2009년 7월부터 국내 기업 최초로 분기실적 예상치를 제공, 2010년 IFRS를 선(先)적용함으로써 글로벌 스탠다드에 입각한 정보제공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한 실적 예측과 기업가치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주가치를 제고해 왔다”고 설명했다.』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79088662563575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①기사는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 가능한 최저연령을 현행 25세에서 20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기사의 네이버 뉴스스탠드 제목은「국회의원 출마 연령 25→20세로 낮춘다」라고 단정적·선언적으로 달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개정법률안을 냈다고 그대로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기사에서는 제목을「[숨은 법안 찾기]국회의원 출마 연령 25→20세로 낮춘다」라고 해 알려지지 않은 법안 중에 이런 것도 있다는 뜻의 ‘문패’를 달았다. 20대 국회는 임기가 얼마 남지도 않았지만, 현재 거의 마비 상태이고, 대표발의자는 소수당의 비당권파로 별도의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의원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정법률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임기 동안 처리되지 않은 법률안은 자동 폐기된다. 그럼에도 피선거권 연령이 곧 낮춰지기라도 하는 듯, 아무 전제조건도 붙이지 않고 기정사실처럼 표현한 것은 지나친 제목이다. ②기사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에 연결기준으로 매출 59조원, 영업이익 7조 1000억원을 달성했다고 잠정 실적을 발표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 0.46%, 영업이익 34.26%가 감소한 것이며, 직전 분기와 대비해서는 각각 4.84%, 8.74% 줄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의 원래 제목은「삼성전자, 지난해 4분기 영업益 7.1조원…전년比 34.3%↓」이다. 이 기사를 네이버 뉴스스탠드 주요 기사로 올리면서 제목을「삼성전자, 지난해 4분기 영업益 7.1조 ‘서프라이즈’」라고 바꿨다. 기업의 실적과 관련하여 ‘서프라이즈’라는 용어는 관행상 실적이 좋았을 때 쓰는 어닝 서프라이즈(Earnings Surprise)의 줄임말로 이해된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4.3% 감소했으면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실적이 나빠 주가에 충격을 준다는 의미로 쓰는 어닝 쇼크(Earnings Shock) 쪽에 오히려 가깝다. 절망적 예상에 비해 그래도 덜 감소했다는 뜻으로 ‘서프라이즈’라고 표현했다고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해 그토록 절망적 전망이 일반화돼 있던 것은 아니므로 설득력은 약하다. 따라서 이 제목은 기사가 전하려는 사실을 독자에게 왜곡해 전달할 가능성이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