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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정현황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청요강 및 신문광고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에 위배된 기사와 광고에 대해 심의결정한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심의결정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제 938차 심의결정 현황 (2020.01.08.)

주의 2020-1010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송병기 부시장 “정부가 요구해 알려줬을 뿐” 외 4건  

1. 경향신문    발행인  이  동  현
2.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3.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4.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5.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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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경향신문 2019년 12월 5일자 2면「송병기 부시장 “정부가 요구해 알려줬을 뿐”」제목의 기사, 서울경제 12월 5일자 5면「송철호< 울산시장 > 측근이 제보…하명수사 논란 커질 듯/송 부시장은 “정부서 정보요구”」제목의 기사, 서울신문 12월 5일자 4면「‘김기현 첩보’ 첫 제보자는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 >…靑 “행정관, 문건 편집·요약만”/송 부시장 “행정관이 먼저 동향 물었다”」제목의 기사, 세계일보 12월 5일자 1면「‘김기현 첩보’ 제보자는 송철호 측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송 부시장 “동향파악만 전달”」제목의 기사, 朝鮮日報 12월 5일자 1면「김기현 첩보 첫 제보자는 ‘송철호 측근’< 송병기 울산부시장 >/송병기 “정부에서 관련 동향 요구”」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위 5개 신문들은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향신문)=『김기현 전 울산시장 및 측근 비리 의혹을 최초 제보한 인물로 지목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4일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동향들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동향들에 대해 파악해서 알려줬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2017년 하반기나 연말쯤에 청와대 행정관이 아닌, 지역에 있는 여론을 수집하는 쪽에서 연락이 왔다”며 “언론에 나왔던 내용이라 알려줬다”고 말했다. 송 부시장이 제보했다는 김 전 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은 건설업자 ㄱ씨가 고발한 사건으로 김 전 시장의 동생이 아파트 시행권을 확보해주는 대가로 30억원 상당의 용역권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그는 또 “이후에도 2~3차례 연락이 와서 주 52시간 시행 후 기업동향 같은 것들을 묻길래 아는 대로 간략히 알려줬다”고 했다.(후략)』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2042202005&code=940100 >
  (서울경제)=『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비위 첩보를 청와대에 제보한 인물이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측근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 4일 확인되면서 청와대의 ‘하명수사’ 논란이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앞서 김 전 시장 관련 첩보의 제보자가 “특정 정당 소속이 아닌 공직자”라고 설명하며 정확한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의 이 같은 설명은 해당 첩보가 ‘청와대 하명수사’의 일환이 아니라 ‘단순 제보’ 차원임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송 부시장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에서 김 전 시장 관련 정보를 요구했다’는 취지로 답변해 논란이 예상된다.
  송 부시장은 김 전 시장 재임 당시 울산시 교통건설국장 등을 지내다 지난 2015년 퇴임했다. 이후 지난해 6월 송철호 시장 후보 캠프로 옮긴 후 지난해 8월부터 경제부시장으로 재직 중이다.(후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RY1SO3LI >
  (서울신문)=『청와대가 4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의혹과 관련된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명 수사’ 논란의 출발점인 첩보와 숨진 A검찰수사관(전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은 무관하고 2018년 1월 고인의 울산행은 ‘고래고기 사건’ 때문이었으며 청와대의 지방선거 개입은 없었다고 강조했다.(중략)
  청와대는 송 부시장과 B행정관의 관계에 대해 둘 다 공직자여서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됐다고 밝혔다. B행정관은 “청와대에 오기 전 캠핑장에서 알게 된 사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주 친한 사이는 아니었고, 몇 차례 만나고 연락을 주고받은 사이”라고 했다.
  반면 송 부시장은 한 방송과의 통화에서 정부에서 동향을 수집하는 사람(B행정관)이 3년 전쯤 김기현 시장과 연관된 건설업자 김모씨 관련 고소·고발 내용을 묻기에 아는 내용을 답했을 뿐이라고 했다. 본인이 먼저 자료를 전달한 건 아니고, B행정관이 먼저 동향을 물었다는 것이다.(후략)』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205004007 >
  (세계일보)=『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를 촉발한 ‘비위 첩보’를 최초 제보한 인사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 4일 확인됐다. 송 부시장은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김 전 시장과 경쟁했던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최측근으로 꼽혀 청와대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중략)
  송 부시장은 김 전 시장 재임시 울산시 교통건설국장(3급) 등을 지냈고 지난해 지방선거때 송철호 후보 캠프에 들어가 선거운동을 도운 뒤 그해 8월 부시장에 임명됐다. 송 부시장은 그러나 기자에게 “첩보 문건 제보자는 내가 아니다”고 부인했다. 송 부시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동향들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동향들에 대해 파악해 알려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후략)』
< http://www.segye.com/newsView/20191204516102 >
  (朝鮮日報)=『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 비위 의혹을 처음 제보한 인물은 송철호 현 울산시장 측근인 송병기 울산 부시장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송 부시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에서 관련 동향들을 요구했다"고 말했다.(중략)
  송 부시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동향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동향에 대해 파악해서 알려줬을 뿐”이라며 “2017년 하반기나 연말쯤 지역 여론을 수집하는 쪽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다. 제보를 단순 이첩했다는 청와대 설명과 달리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적극 수집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후략)』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05/2019120500097.html >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5개 신문의 기사는 4일 저녁 9시 KBS ‘뉴스 9’의「“동향 파악 전달”…현 울산 부시장이 첩보 제보」라는 제목의 기사를 인용한 것이다.  
  KBS 보도에 따르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지역에 있는 여론을 수집하는 쪽입니다. 지금 현재도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이제 지역에서 언론 같은 데 나오면...거기에 대한 동향들을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알려준 거죠.”, “당연히 이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동향들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동향들에 대해 파악해서 알려줬을 뿐이고...”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 신문들은 KBS보도에 나오는 송 부시장 인터뷰의 실체적 내용, “정부에서 동향 요구”를 인용해 제목까지 달면서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등으로만 쓰고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실체적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된다’는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위반하는 표절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문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위반하는 표절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문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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