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933차 심의결정 현황 (2019.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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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2019-1117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또 ‘소주성’ 부메랑…빈곤율<시장소득 기준, 지난해 2분기> 첫 20% 넘었다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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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 문화일보 2019년 6월 13일자 12면「또 ‘소주성’ 부메랑…빈곤율< 시장소득 기준, 지난해 2분기 > 첫 20% 넘었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1. 문화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우리나라의 시장소득(개인이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 기준 빈곤율이 최근 꾸준히 높아져 지난해 1분기 처음으로 2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한 빈곤율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어 소득주도성장 실패를 부인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는 다르게 각종 경제정책이 서민들에게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2018년 빈곤통계연보’에 따르면 1인 가구를 포함한 전체 가구의 개인 가운데 중위소득 50% 미만의 시장소득을 벌어들인 인구가 지난해 1분기 20.9%를 기록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가계동향조사에서 1인 가구를 포함한 전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발표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20%를 넘어선 것이다. 10년 전인 2008년 16.7%였던 이 수치는 16∼17%대를 유지하다 2016년 18.3%로 높아진 뒤 2017년 4분기 말 19.1%를 기록하는 등 최근 들어 상승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2분기 기준으로도 20.3%를 나타냈다. 정부가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 정책 등을 통해 소득 격차 줄이기에 주력하고 있지만, 저소득층이 벌어들이는 돈은 거꾸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볼 때 줄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경제활동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 인구를 포함하는 빈곤율 수치가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를 왜곡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통계를 보더라도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도시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중위소득 50% 미만율은 지난해 2분기 11.5%였다. 2016년 11.6%, 2017년 말 11.1% 등과 대동소이하다. 복지정책 확대 등의 효과도 미심쩍은 상황이다. 실제 사용가능한 소득인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빈곤율 역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위소득 50%에 못 미치는 가처분소득을 얻은 인구는 2015년 12.8%였으나 2016년 13.8%, 2017년 14.0%, 지난해 2분기 말 15.7% 등으로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노인빈곤율도 여전히 높았다. 지난해 2분기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50%에 못 미치는 노인 인구는 65.4%,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46.1%에 달했다. 특히 빈곤 노인계층이 혼자 사는 경우가 많아 1인 가구를 제외한 경우와 포함한 경우의 빈곤율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1인 가구를 제외하는 경우 노인 인구 가처분소득의 중위소득 50% 미만율은 지난해 2분기 37.3%이지만 1인 가구를 포함하면 46.1%로 8.8%포인트가 급증한다. 대상을 76세 이상으로 좁히면 빈곤율은 더욱 높아졌다. 76세 이상 인구의 가처분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율은 지난해 2분기 57.1%였다. 76세 이상 인구 10명 중 6명은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10년 전인 2008년 49.4%와 비교하면 7.7%포인트 늘어났다.』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6130107120331100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18년 빈곤통계연보’를 인용한 내용으로, 우리나라의 시장소득(개인이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 기준 빈곤율이 지난해 1분기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기사는 ‘중위소득 50% 미만의 시장소득을 벌어들인 인구’ ‘중위소득 50%에 못 미치는 가처분소득을 얻은 인구’ ‘노인빈곤율(중위소득 50%에 못 미치는 노인 인구)’ 등의 연도별 증가 추이를 포함해 ‘빈곤통계연보’의 세부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기사는 빈곤율이 20%가 넘어선 것을 놓고『소득주도성장 실패를 부인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는 다르게 각종 경제정책이 서민들에게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지적』이라고 전했다. 또『일각에서는 경제활동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 인구를 포함하는 빈곤율 수치가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를 왜곡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통계를 보더라도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라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기술했다. 하지만 기사에는 다양한 통계수치만 나열돼 있을 뿐 그러한 지적들을 누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지적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도 없다. 더 나아가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이 20%를 넘어선 이유를 소득주도성장 정책만의 부메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 경제상황을 분석할 때는 소득주도성장 등 정책 변수 외에도 노사관계의 경직성, 반도체 경쟁력 저하 등 국내 변수는 물론 대중·대일 무역 감소 등 세계 경제 상황 등 외생 변수도 감안하는 게 타당하다. 또한 기사에 따르면 빈곤율은 2016년부터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당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이다. 그런데도 이 같은 다른 변수들을 제외한 채 빈곤율이 올라간 원인을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이라고 단정적으로 기술한 것은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보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신문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