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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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소식 제305호 [2025.09]

[3면] 토론자들 “공인 보도 가이드라인 필요성에 공감”: ‘언론 윤리와 공인 보도’ 토론회
“언론윤리 인증제 타당한 지 의문”
“윤리적 언론 보상 방안 고민해야”

  주제 발표에 이은 토론에서 초청 패널들은 언론 표현의 자유와 책임, 공인 보도와 관련한 가이드 라인 제시에 공감을 표했다.

  이진영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공인보도에서 국민의 알 권리와 인격권 침해 사이의 균형은 기자들이 매일 직면하는 딜레마 상황”이라며 “김 교수가 제시한 공인보도 가이드 라인이 기자들의 일상적인 고민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이 논설위원은 그러나 언론 윤리 인증제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했다. 그는 “언론이 다양한 시민들과 소통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시민 참여를 제도화하는 것에는 의문을 제기한다”며 “허위 정보의 폐해에는 동의하지만 인증제로 이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든 매체를 리뷰하고 인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 모든 매체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인증 하는 것이 타당한 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조정 SBS 논설위원실장은 “보도 윤리에 대한 판단은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일률적으로 윤리적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면서 “세계적으로 보도 윤리에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은 보도 주체의 자기 수양을 강조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의 예를 들었다. 그는 ‘품격과 절제’와 같은 SBS 저널리즘 준칙의 4개 항목을 소개하며 “여러 언론단체가 고민하고 정수를 뽑아낸 윤리규정들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진수 광주매일신문 서울본부장은 신문윤리위의 혁신 비전과 관련해 “대다수 언론사들은 극심한 생존 경쟁에 내몰려 있다”고 전제, “윤리적 원칙을 지키는 것보다 당장의 트래픽이나 광고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 지상 과제가 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나쁜 저널리즘이 돈이 되는 포털 중심의 뉴스 유통 구조, 광고 수익에만 의존하는 불안정한 재정 구조 등 언론 산업 생태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크다”고 지적하고 “윤리를 지키는 언론사가 재정적으로 보상받고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병행돼야 한다”며 윤리 인증 매체에 대한 가산점부여를 제안했다.

  홍성철 경기대학교 교수(미디어영상학과)는 ‘신문윤리위원회’ 명칭을 ‘언론윤리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기자들이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장은 공인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의 ‘악의성’ 법리와 관련해 “악의성 판단을 할 때 보도 내용 자체의 허위성을 알았는지, 또는 쉽게 확인만 해도 허위임을 알 수 있느냐가 악의성 판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창국 신문윤리위 심의실장은 공인 보도에 대해 “소위 공적인 보도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클릭 수를 위한 언론의 보도 태도에서 비롯된 보도가 많다”면서 “신문윤리위원회 차원이 아닌 기자협회 또는 편집인협회 차원으로 확대해서 공인보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고민하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