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윤리위원회

“주간 간행물 자율심의 참여는 언론 신뢰 높일 것”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사장 서창훈·전북일보 회장)가 주최한 ‘주간 간행물 자율심의’ 세미나가 23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언론 윤리를 제고하고 언론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의 하나로 주간 간행물의 자율심의 참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문윤리위는 언론의 공적 책무를 보다 강화하는 차원에서 현행 일간신문 중심의 자율심의 제도를 전국·지역 주간신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국 교수(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는 ‘주간 간행물의 사회적 영향과 언론윤리 강화 방안’이란 주제 발표에서 “한국ABC협회 조사 기준 최근 10년 연간 유가 부수가 1만 부를 넘는 경제·시사 주간지 7종의 발행부수는 총 20만2,108부, 유료부수는 14만6284부에 이르고 온라인 배포로도 확장하고 있다”며 “언론환경이 급변한 상황에서도 주간 간행물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하다”고 말했다.

  2024년 9월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주간 간행물은 3,256종. 이 가운데 저널리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총류, 신문, 사회과학 및 종합지, 시사·정치 분야 유가 간행물은 1,312종이다. 연간 1만부 이상 주간 신문은 8종, 잡지는 10종이다.

  이 교수는 “기존 서약 일간신문 4종과 이들 신문이 발행하는 시사종합 주간지 4종의 정치 분야 기사 3만2,690건을 구조적 토핑 모델링(Topic Modeling)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보도 주제의 차이는 없었고, 주간지는 일간 신문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현행 심의 대상에서 주간 간행물이 제외돼 정보의 품질과 언론 윤리 측면에서 사회적 책임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고 독자를 보호하는 데 심각한 허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주도하는 현행 주간 간행물 심의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심의의 ‘자율성’과 매체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했다.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정치·경제·시사 분야를 제외한 7종의 주간 간행물에 대해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해 반사회성과 반국가성 등의 유해성을 심의하는데, 현실적으로 심의 초점은 선정성과 음란성, 폭력성에 맞춰져 있다는 것. 주 대상은 소설과 만화다. 이 교수는 “반국가성에 대한 심의를 놓고는 ‘표현의 자유 침해와 검열’이라는 사회적 논란이 지속돼 왔다. 따라서 주간 간행물 심의는 언론계 자율심의기구인 신문윤리위원회가 주도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언론사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실효성 있는 심의제도 구축을 위해 기존 심의 대상에 적용되고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주간 간행물로 확대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신문윤리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언론진흥재단, 방송통신위원회, 학계, 언론단체 등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이나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사 공모사업 선정 과정에 자율심의 참여 여부 및 평가 결과에 따른 가점 차등 부여 방법 등을 인센티브의 예로 들었다. 향후 시행될 포털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평가에 언론윤리강령 서약 및 준수 여부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어 “‘심의 인증 마크’나, 온라인 기사에서의 ‘인증 워터 마크’ 제공은 해당 매체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심의 인증’ 간행물의 공공기관 및 도서관 우선 배포 기회 제공 등도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상당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자율규제 영역 밖에 사실상 방치돼 있는 주간 간행물을 ‘신문윤리강령’ 및 ‘신문윤리실천요강’의 적용대상에 포함한다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윤리적 저널리즘으로 유도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지영 전 동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은 종합토론에서도 참석자들은 언론자율기구에 의한 주간 간행물의 심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모았다. ‘어떻게 해야 주간 매체들이 자율적으로 심의에 참여할 것인가’를 두고도 다양한 안들을 제시했다. 김지영 교수는 토론 모두 발언에서 “뉴스품질 저하와 미디어 가치가 추락하는 상황에서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외로운 방파제가 돼 현장의 저널리즘을 지키는 역할을 해 왔다”고 신문윤리위원회의 활동을 언급했다.


  천현진 순천대 교수는 “주간신문 심의제 도입은 열악한 주간신문 산업에 질서와 경쟁력을 부여해 ‘옥석가리기’를 촉진하고 한정된 광고 지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효과를 볼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심의 인증 마크’ 부여는 명예 인센티브로 독자와 광고주들에게 해당 매체의 신뢰도를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효과를 낸다”며 언론인들의 윤리의식 제고, 콘텐츠 개선 및 제작 역량 강화, 독자 신뢰 회복, 부수 증가 등 언론생태계의 선순환을 촉발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광고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언론윤리강령과 심의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심의를 실시하기 앞서 주간 간행물에 대한 분류체계를 명확히 하고 그 분류에 맞는 차별적 심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영춘 한국경제매거진 대표는 “신문윤리위가 ‘인증 마크’제도를 도입한다면 온라인을 비롯한 뉴스 매체의 독자들에게 주는 신뢰감은 상당할 것”이라며 “주간지는 1주일 공을 들여 만드는 만큼 일간 및 온라인 매체에 비해 신문윤리 규정을 잘 지킨다고 자신하지만 더 나은 콘텐츠를 위해 ‘심의’라는 매를 맞을 준비는 돼 있다”고 자율 심의 참여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김고은 한국기자협회 편집국장 역시 “주간 간행물로 심의를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기자협회보도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김 국장은 “다만, 일반 매체의 경우 매를 맞기 위해 자발적으로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 인증 마크 제도가 해당 매체에 대한 최소한의 품질을 보증하는 역할을 할 것이지만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정부 광고나 언론재단지원금 등 물적 인센티브가 선제적으로 마련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국장은 “ ‘선관위 중국간첩 99명 체포’ 기사로 신문윤리위원회의 ‘자사 게재’ 라는 중징계를 받은 스카이데일리가 지난 수년 간 정부의 광고 지원을 많이 받았다”며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하는 바른 언론이 인센티브를 받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위근 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는 “주간간행물에 대한 심의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가 반갑다”면서 “언론의 책임은 지지 않고 정책적 지원을 받는 유사언론을 가려내는 게 중요한데,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느냐가 구분의 큰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책임자는 “언론윤리강령 준수에 서약한 매체들의 리스트를 플랫폼에 공개하는 등의 대 국민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언론윤리강령 교육은 유사언론을 막기 위해서도, 국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언론 종사자는 물론, 학교 현장 등 사회 전반으로 강령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확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숙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뉴스의 품질 저하를 우려하지만 전반적 저하라기 보다는 뚜렷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한 뒤 주간 간행물에서 ‘탁월한 뉴스’가 꽤 많이 생산되고 전파력과 영향력 또한 커서 심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주간 매체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언론진흥재단 차원의 방안을 설명하기도 했다. “재단은 언론지원사업 공모시 자율심의기구 참여 및 심의 결과를 언론의 사회적 책임 지표로 삼아 반영하고 있다”며 “향후 자율심의에 서약하는 주간 매체도 6~10점의 가점 차등 적용 대상이 된다”고 소개했다. “주간 매체의 이미지 제고 수준을 넘어서 재정과 직결되는 실익있는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570개에 이르는 지역 주간 신문이 이날 논의 대상에서 빠진 것에 아쉬움을 표시한 이영아 고양신문 대표(전 바른지역언론연대 회장)는 “고양시에서 5000부, 옥천시에서 3000부는 전국 1만부 부수 매체의 영향력에 뒤지지 않는다”며 “지역 주간지들도 얻는 이익이 크다면 윤리강령 준수 서약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역 주간 신문의 경우 지방자치 단체를 비판하면 지자체 광고 집행 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열악한 상황이다. 지역의 ‘바른 언론’이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선 자율심의에 참여할 경우 부여하는 인센티브는 지자체를 포함한 정부 광고와 연동하는 것이 실효적”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지역 주간지의 기사 생산 비율 등을 분석해 언론과 비(유사)언론을 구분하고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지역의 주간지를 성장시키는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가 함께 1961년 공식 설립한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신문윤리강령’과 ‘신문광고윤리강령’에 근거해 온․오프라인 신문을 심의하고 언론이 윤리 교육 활동을 하며 언론이 올바른 저널리즘의 가치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2025년 4월 현재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에 대한 준수를 서약한 일간신문 및 통신 130개사와 온라인신문 135개사가 심의를 받고 있다. 오는 9월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통산 1000회 차를 맞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