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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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윤리위원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12일 창립 60주년 맞아 -신문윤리강령·광고강령 상반기 개정 -과거 결정자료 등 DB화: 2021.09.06
조회 : 137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12일 창립 60주년을 맞는다.
  신문윤리위원회는 국내 최초이자 최고 권위의 언론 자율심의기구로, 5·16 군부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의 언론탄압에 대응해 신문의 자율규제를 통해 권력의 언론통제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1961년 9월 12일 설립됐다.
  이에 앞서 1957년 4월 7일 신문·통신의 편집 간부들은 자유당 정권 이승만 대통령의 언론탄압에 맞서 언론자유 수호와 신문의 권익옹호를 위해 한국신문편집인협회를 결성하고 뒷날 신문윤리위원회의 심의준칙으로 자리잡은 신문윤리강령을 제정했다.
  윤리강령 채택과 윤리위원회 설립 모두 정권의 부당한 언론탄압과 언론인들을 중심으로 한 언론자유 수호 움직임에서 비롯된 것이다.
  1964년 박정희 정권은 언론의 권력 비판을 무력화하기 위해 언론윤리위를 법제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언론윤리위원회법을 제정했고, 언론계는 이에 맞서 야당·시민단체 등과 함께 윤리위법 철폐 투쟁에 나섰다. 국내외의 비판이 거세지자 박 대통령은 언론계 대표와의 면담 끝에 법 시행을 전면 보류했다.
  신문윤리위원회는 투쟁 과정에서 준비했던 대로 자율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심의실을 신설했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설립 초기 언론 피해자의 제소사건과 윤리위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만 심의 처리했으나, 심의실 설립을 계기로 신문에 대한 상시 심의에 나서게 됐다. 초창기 매주 열리던 윤리위원회는 지금은 매달 한 차례 개최되며 지금까지 모두 955회 열렸다.

  신문윤리위원회는 2004년 독자불만처리위원 제도를 도입하고 2011년에는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정 및 심의위원회 발족 등으로 업무 영역을 확대했다.
  독자불만처리위원제도 도입은 심의실 자체 심의 외에 언론 피해자 및 독자의 불만을 적극적으로 수렴 처리하는 기구로 거듭나야 한다는 필요를 반영한 것이다. 인터넷신문 심의는 200년대 들어 인터넷을 통한 뉴스보도의 비중이 커지고 매체들의 과당경쟁으로 종종 사회적 문제가 빚어지는 데 따른 것이다. 인터넷신문 심의는 2013년 6월 독립 인터넷언론사 심의기구가 별도로 설립된 것을 계기로 온라인신문 심의로 개편됐다. 현재 신문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신문사는 신문협회 회원사 52개사와 회원사는 아니지만 신문윤리강령을 지키겠다고 서약서를 제출한 66개사, 온라인신문 129개사 등 모두 247개사에 이른다.

  한편 신문윤리위원회는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별도의 창립기념 행사는 갖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3단체는 신문윤리위원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지난 4월 7일 신문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개정 발표했다. 신문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은 1996년 전면개정됐으며 2009년과 2016년에 부분 개정된 바 있다. 올해 개정사항은 실천요강 가운데 사문화된 부분을 삭제하고, 90년대식 용어와 문장은 현대화했으며, 시대변화에 맞춰 필요한 개념 등을 추가했다.
  지난 5월 25일에는 신문광고윤리강령과 실천요강도 개정했다.
  신문윤리위원회는 또 자료 및 책자 형태로 남아있는 1990년 이전의 과거 제소 및 심의 사건 자료의 DB화 작업을 추진 중이며, 10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옛 자료들의 DB 작업이 완료되면 언론학자와 언론인, 예비 언론인 등에게 좋은 연구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