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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66 경제 개선 최우선 뉴질랜드, 세수 부족 메우려 금연법 폐지: 뉴시스 발행인 강 호 병

주 문

뉴시스 2023년 11월 27일「경제 개선 최우선 뉴질랜드, 세수 부족 메우려 금연법 폐지」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요새는 그 어떤 매체에서도 담배 피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없는데 뉴시스는 흡연 사진을 아주 크게 게재했네요. 흡연 장면은 방송과 신문에서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흡연 욕구를 자극할 수 있고 미성년자도 따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시스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이런 사진은 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 이에 앞서 뉴시스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경제 개선 최우선 뉴질랜드, 세수 부족 메우려 금연법 폐지
   등록 2023.11.27. 18:14:30

내년부터 2008년 이후 출생자 담배 못사게 하는 세계 최강 금연법 지난해 발표
담배 판매점 10분의 1로 줄이고 담배에 니코틴 함량 표기도 의무화
현재 흡연율 8%로 지난해 성인 8만여명 금연 성공…보건전문가들 큰 충격

[서울=뉴시스]경제 개선을 최우선 과제라고 밝힌 뉴질랜드 새 정부가 27일 세금 감면으로 줄어드는 세수 보충을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금연 정책을 폐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BBC가 보도했다.

이러한 변화는 보건 전문가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뉴질랜드는 저신다 아던 전 총리 시절 2008년 이후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2024년부터 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었다. 뉴질랜드는 사망의 주요 원인인 흡연은 예방 가능하다며, 젊은 세대들의 흡연을 막기 위해 이런 정책을 도입했다.

뉴질랜드는 이러한 금연법을 통해 연간 최대 5000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었다.

국립 마오리 보건기구 하파이 테 하우오라는 이번 정책 선회에 대해 "모든 뉴질랜드인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비양심적인 타격"이라고 비난했다. 흡연과 관련한 질병 및 건강 문제는 뉴질랜드 원주민 마오리들에게서 가장 높은데,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가 마오리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법은 젊은 세대에 대한 판매 금지 외에도 현재 뉴질랜드 내 담배 판매점의 갯수를 10%로 줄이고, 담배의 니코틴 함량을 낮추도록 규제했다.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금연 정책은 뉴질랜드 내에서 담배 판매상들과 기업들로부터 정부 보조금을 받는다 해도 담배 판매 금지로 인한 수익 손실을 피할 수 없다는 비판에 시달렸었다. 또 일부에서는 강력한 금연 정책이 담배 암시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었다.

니콜라 윌리스 뉴질랜드 신임 재무장관은 지난 25일 선거 공약대로 뉴질랜드 경제를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세수 감소 보충이 불가피하며 지난해 9월 발표됐던 금연법을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금연법 폐지는 크리스토퍼 룩슨 총리가 이끄는 국민당 주도 연정의 이러한 금연법 폐지는 보건 전문가들에게는 큰 충격을 던졌다.

국민당도 애초엔 금연법 폐지 대신 외국인들의 부동산 소유를 개방하는 것으로 줄어든 세수를 메꿀 계획이었지만 연정에 참가한 2개 소수 정당이 이에 반대, 결국 금연법 폐지에서 돌파구를 찾게 됐다.

그러나 새 정부의 금연법 폐지 발표는 보건 전문가들에게 큰 충격을 던졌다. 로버트 비글홀 뉴질랜드 금연행동 2025 위원장은 "흡연자들에게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을 메우겠다는 생각은 정말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2022년 공중 보건 모델링은 금연법이 시행되면 뉴질랜드는 향후 20년 간 13억 뉴질랜드 달러(약 1조316억원)의 보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었다.

뉴질랜드는 2025년까지 전국 흡연율을 5%로 낮추고, 최종적으로는 흡연자가 전혀 없는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1년 간 8만명이 넘는 뉴질랜드 성인들이 담배를 끊었다. 현재 뉴질랜드 성인 인구의 흡연율은 약 8%다.』
<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127_0002536723&cID=10101&pID=10100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본 사안은 뉴시스가 게재한 흡연 사진에 대해 독자가 제재 조처를 요청한 건이다.
  뉴시스는 뉴질랜드 새 정부가 세수 보충을 위해 현재의 금연 정책을 폐지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관련 사진으로 흡연 사진을 실었다. 해당 사진에는 한 중년 남성이 담배를 입에 물고 한껏 연기를 뿜어내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 독자들의 호기심이나 흡연 욕구를 자극할 우려가 있는 장면이다.
  대부분의 대중 매체에서 담배 흡연 장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들의 모방 심리 등을 우려하는 사회적 책임에 기인한다. 어린이나 청소년들까지도 접근이 쉬운 인터넷 매체에 이러한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그대로 노출한 것은 신중한 보도 자세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