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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1-10 “나 인신매매 당할 것”…26년지기 살해한 남성, 징역 13년: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주 문

이데일리 2022년 2월 22일자「“나 인신매매 당할 것”…26년지기 살해한 남성, 징역 13년」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사에 실려 있는 사진이 너무나도 섬뜩합니다. 기사를 보니 피해망상 정신병자가 사전에 흉기를 준비했다가 공원으로 유인해 죽였다고 하는데, 사진을 보고 있으니 잔인한 범행 모습이 그려집니다. 정신 건강에 안 좋으니 제발 이런 사진은 올리지 마세요.』

  2. 이에 앞서 이데일리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나 인신매매 당할 것”…26년지기 살해한 남성, 징역 13년
  남부지법, 살인 혐의 받는 김씨에 중형 선고
  급전 거절당하자 계획살인…동종업계 종사
  재판부 “피해자 고통스럽게 사망…용납 안돼”
  등록 2022-02-22 오후 4:21:46  수정 2022-02-22 오후 4:21:46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26년간 알고 지내던 지인이 자신을 인신매매로 넘길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살인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김동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지난해 7월 김씨는 서울 영등포구 공원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을 계획한 뒤 흉기를 준비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김씨는 피해자와 저녁식사를 마친 뒤 공원으로 유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인신매매로 팔 것이라는 망상에 빠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최고의 가치를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형태로 침해하는 범죄로 어떤 경우도 용납될 수 없다”며 “피고인은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해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평소 잘 알던 관계였던 피고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러 고통스럽게 사망했다”며 “사건 경위와 죄질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368566632233144&mediaCodeNo=257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이데일리는 지난해 7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일어난 흉기 살인 사건 재판 결과를 보도하면서 기사 상단에 범행 모습을 형상화한 그래픽 사진을 게재했다.
  기사 본문에서는 살인 도구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흉기’라는 표현으로 순화했지만, 기사에 실린 그래픽은 시뻘건 피로 물든 칼을 한껏 움켜쥐고 내려찍는 모습이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3조「보도준칙」⑥항에서 “범죄·폭력·동물학대 등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항에서는 폭력· 음란·약물사용·도박 등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여 청소년과 어린이가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어린이나 청소년들까지도 접근이 쉬운 인터넷 매체에 잔혹한 범행 현장을 연상케 하는 그래픽을 게재한 것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모방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있다. 이번 사건을 기사화한 타 언론매체들은 사진을 아예 싣지 않거나 경찰서 마크 등을 관련 사진으로 실었다. 이데일리처럼 범행에 사용된 도구를 게재한 보도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