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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552 조선호텔 “예식장 꽃 장식, 1억 넘은 세금폭탄 억울”…대법 판단은 외 1건: 1.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2.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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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중앙일보(joongang.co.kr) 2026년 5월 24일「조선호텔 “예식장 꽃 장식, 1억 넘은 세금폭탄 억울”…대법 판단은」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5월 24일「조선호텔 결혼식장 꽃 세금 폭탄… 대법 “재화 아닌 용역, 부가세 대상”」1), 5월 27일「“세금폭탄 피하자” 짐 싸는 서학개미… 역대급 ‘팔자’에도 보관액은 쑥」2)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중앙일보는 위 기사에서 조선호텔 결혼식장 꽃 장식에 부과된 세금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보도했다.
  조선닷컴은 위 기사에서 조선호텔 결혼식장 꽃 장식에 부과된 세금에 관한 대법원 판결과 미국 주식 투자자의 세금 문제를 보도했다.
  그러나, 이 기사들은 제목에「세금 폭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러나 이 같은 표현은 기사 본문에는 없다.
  세금 부담이 갑자기 많이 늘어날 때 이를 ‘폭탄’처럼 여기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세금 관련 기사를 다룰 때마다 정당하게 매겨지는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세금을 바라보는 특정한 시각일 뿐 사실을 다루는 보도기사의 표현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들 언론사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폭탄에 관행적으로 비유하는 것은 신중하게 다뤘어야 할 부분이다.
  부담이 크다고 해서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자칫 ‘세금은 폭탄처럼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세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부추길 수 있다. 이는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해 조세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 의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