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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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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389 인터넷은행도 ‘신용대출·마통’ 묶는다: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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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머니투데이 2026년 6월 17일 자 5면「인터넷은행도 ‘신용대출·마통’ 묶는다」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는 최근 ‘빚투(빚내어 투자)’ 열풍이 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신용대출 관리 지침을 내리자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전문은행들도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편집자는 ‘대출 제한’의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배수구가 묶인 수도꼭지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셔터스톡’에 등록된 ‘651733537’을 가져와 반전시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머니투데이는 셔터스톡이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