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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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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282 은행에 자산 맡기고 치매?사망 대비…‘유언대용신탁’ 아시나요: 경향신문 발행인 박 종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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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경향신문 2026년 4월 22일 자 23면「은행에 자산 맡기고 치매?사망 대비…‘유언대용신탁’ 아시나요」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경향신문의 위 기사는 치매 발병이나 사망 이후를 대비해 일찍 상속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은행에 자산을 맡기는 ‘유언대용신탁’이 점차 확산하고 있다며 주요 상품을 소개하고 보완해야 할 점을 짚어보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유언대용신탁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노인 부부의 뒷모습 이미지를 배치해 기사의 취지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픽사베이’에 등록된 ‘MabelAmber’ 소유의 사진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향신문은 픽사베이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