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윤리위원회

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홈

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280 경쟁력 퇴색된 기술형입찰…등돌린 대형사: 대한경제 발행인 유 일 동

원문보기 Print

주 문

대한경제 2026년 4월 16일 자 16면「경쟁력 퇴색된 기술형입찰…등돌린 대형사」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대한경제의 위 기사는 남부내륙철도 건설공사의 수주 경쟁 구도가 확정된 것을 계기로 이 공사와 같은 기술형입찰에는 대형사들이 참여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고 이는 기술형입찰이 기술력만으로 평가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내용이다.편집자는 건설사의 입찰이라는 기사 주제에 맞게 안전모를 쓴 건설사 직원이 새로 지은 빌딩을 바라보는 이미지를 배치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클립아트코리아’에 등록된 ‘ti433a0207’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경제는 클립아트코리아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