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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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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272 중동발 ‘나프타 쇼크’ 건설현장 비상…공사비 갈등 도미노…: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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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국민일보 2026년 4월 6일 자 2면「중동발 ‘나프타 쇼크’ 건설현장 비상…공사비 갈등 도미노 우려」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국민일보의 위 기사는 중동전쟁 여파로 핵심원료인 나프타의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건설?인테리어 현장에서 공사비 인상 등의 파장이 빚어지고 있다고 알리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주인 없는 안전모가 걸려 있는 이미지를 배치해 공사 현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시각화하였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게티이미지뱅크’에 등록된 ‘jv12585246’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일보는 게티이미지뱅크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