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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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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3 ‘조용한 장기’/심장이 보내는 신호/놓치지 마세요: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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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한국경제 2026년 1월 17일 자 A12면「카카오?NC 재도전 포기…‘국대 AI 리그’ 양분」기사의 합성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한국경제의 위 기사는 정부의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선발전에서 탈락한 카카오와 NC가 재도전에 나서지 않고 시장에서 경쟁하겠다고 방침을 정하면서 한국의 AI 리그가 정부 주도와 시장 주도로 양분돼 가고 있다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인포그래픽의 배경으로 사람 손 위에 놓인 태블릿PC에 인공지능이 떠 있는 합성 이미지를 사용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게티이미지뱅크’에 등록된 ‘2243349254’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경제는 게티이미지뱅크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