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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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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85 자동화·가상화 기술 두각…큐픽스·스패너 해외 매출 비중 90%: 경상매일신문 발행인 천 기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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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경상매일신문 2026년 1월 8일 자 18면「AI기본법의 성공 조건:명확한 기준과 실효적 구제」칼럼의 일러스트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경상매일신문의 위 칼럼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1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보완하거나 추가되어야 할 항목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인공지능과 인간의 협력을 강조하기 위해 인공지능 로봇 손과 인간의 손이 서로 맞닿는 일러스트를 배치했다. 이 일러스트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프리픽’에 등록된 ‘alliesinteractive’ 소유의 ‘로봇 손과 인간의 손으로 가상 공간에 연결’ 일러스트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일러스트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상매일신문은 프리픽이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일러스트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일러스트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일러스트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