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윤리위원회

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홈

제 100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084 AI기본법의 성공 조건:명확한 기준과 실효적 구제: 도민일보 발행인 이 혜 정

원문보기 Print

주 문

도민일보 2026년 1월 7일 자 2면「인천시, 출생?천원 정책부터 시정 전 분야 평가 ‘싹쓸이’」기사의 하단 배경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도민일보의 위 기사는 저출생 정책과 천원정책 등 인천시가 2025년 시행했던 주요 정책들이 국내외 각종 평가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 공적을 인정받았다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인천시의 여러 정책 중 천원주택을 알리는 이미지를 지면 하단에 배경으로 사용했다. 이 이미지는 인천시가 1월 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포함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민일보는 인천시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