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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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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80 출발부터 방전된 K배터리…세계 전기차 둔화에 … 외 2건: 한라일보 발행인 김 한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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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한라일보 2026년 1월 2일 자 9면「제주의 바람?햇빛 수익을 도민에게 돌려준다」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한라일보의 위 기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도민들에게 직접 돌려주는 ‘재생에너지 연금 제도’를 추진한다며 제도의 혜택과 구조 등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기사의 주제에 걸맞게 해상 풍력 발전기가 설치된 이미지를 배치했다. 이 이미지는 제주에너지공사가 2025년 9월 4일 배포한 자료에 들어 있는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라일보는 제주에너지공사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