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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078 “말산업 특구 지정 11년, 선도지역 역할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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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매일 발행인 우 정 자
2. 도민일보 발행인 이 혜 정
3. 전라매일 발행인 홍 성 일
4. 내외일보 발행인 이 희 찬
5. 서울일보 발행인 현 동 희
6. 시대일보 발행인 홍 현 종
7. 경기도민일보 발행인 양 영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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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경기매일 2026년 1월 5일 자 1면「김동연, “정부도 참여하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추진”」1), 1월 6일 자 1면「道, ‘유기동물과 따뜻한 겨울나기’」2), 1월 8일 자 1면「“전통과 예가 살아 숨 쉬는 온릉 기신제향”」3), 1월 12일 자 1면「제2차 도시철도망 반영 12개 노선 조기 추진 전략 논의」4), 1월 14일 자 1면「김동연 “모범적 선도지구, 미래도시 만들기 최선 다할 것”」5), 1월 15일 자 1면「김동연 경기도지사 “도민 출퇴근길 끝까지 책임지겠다”」6), 1월 19일 자 1면「‘경기도담뜰 겨울 눈밭 놀이터’ 개장」7), 1월 20일 자 1면「道, ‘기후안심 그늘 프로젝트’ 추진」8), 1월 21일 자 1면「엄마?아빠의 행복한 출산과 육아, 경기도가 함께합니다」9), 1월 22일 자 1면「경기경제청, 대만서 제약설비 투자협약」10), 1월 23일 자 1면「AI 챌린지 프로그램 성과공유회 개최」11) 기사의 사진, 도민일보 1월 5일 자 1면「‘함께 만드는 내일, 살맛 나는 경북시대’ 본격 시동」1), 1월 23일 자 1면「경기도, “일상이 특별한, 가까운 여행 친화도시” 비전 선포」2), 1월 26일 자 1면「김동연,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전력망 마지막 퍼즐 완성”」3) 기사의 사진, 전라매일 1월 9일 자 1면「전주시, 세계로 미래로 시민 속으로」1), 1월 14일 자 1면「전북 벤처펀드…기업 고용?상장으로」2) 기사의 사진, 내외일보 1월 14일 자 1면「대구시, ‘민선9기’ 체제 전환 ‘시동’…소통?혁신 해정 ‘강화’」1), 1월 20일 자 1면「새출발기금, 재기지원사업 전국 9개 지자체로 확대」2), 1월 22일 자 1면「대구?경북이 먼저 길 연 통합, 다시 앞장선다」3) 기사의 사진, 서울일보 1월 19일 자 1면「김동연 “아이들을 위해 만든 겨울왕국 마음껏 즐기시길”」1), 1월 20일 자 1면「초록빛 바다목장 ‘장흥 매생이 양식장’ 사진명소로 각광」2), 1월 22일 자 1면「대구?경북이 먼저 길 연 통합, 다시 앞장선다」3) 기사의 사진, 시대일보 1월 19일 자 1면「경기도, 상하수도 개선…도민 ‘물 복지’ 실현」1), 1월 21일 자 1면「완도군, 해조류에서 찾은 미래 ‘해양바이오산업 본격화’」2), 1월 22일 자 1면「목포시, 김 수출액 또다시 역대 최고치」3), 1월 28일 자 1면「광주시, 향토기업 현대하이텍과 투자협약」4) 기사의 사진, 경기도민일보 1월 20일 자 1면「2026년 신년 언론인과 간담회」1), 1월 23일 자 1면「한강 친환경 출렁다리로 상생」2), 1월 26일 자 1면「현장투어 달달버스 오산 찾아」3) 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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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경기매일의 위 1) 기사는 김동연 경기지사가 1월 2일 일산대교 현장에서 새해부터 통행료 무료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이 지사가 무료화 방침을 밝히는 사진을 게재했다. 이 사진은 경기도청이 제공한 사진이지만 경기매일은 사진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전재하였다.
2) 기사는 경기도가 겨울방학을 맞아 도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유기동물과 함께하는 생명존중교육 연계 겨울방학 봉사활동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반려마루 화성 관계자가 반려견을 안고 있는 사진을 함께 실었다. 이 사진은 경기도청이 제공한 사진이지만 경기매일은 사진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전재하였다.
3) 기사는 1월 6일 경기 양주시 온릉에서 거행된 기신제향의 한 장면을 전하는 사진기사이다. 이 사진은 양주시청이 제공한 사진이지만 경기매일은 사진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전재하였다.
4) 기사는 김동연 경기지사가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12개 노선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1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신속 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 관련 사진을 게재하였다. 이 사진은 경기도청이 제공한 사진이지만 경기매일은 사진의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전재하였다.
5) 기사는 김동연 경기지사가 군포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군포와 산본 등 도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표한 내용이다. 편집자는 김 지사가 군포산본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주민소통 간담회에 참석한 사진을 함께 실었다. 이 사진 역시 경기도청이 제공한 사진이지만 경기매일은 사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전재하였다.
6) 기사는 김동연 경기지사가 서울 시내버스 파업으로 도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긴급 수송 대책을 발표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김 지사가 긴급 수송 대책을 발표하는 사진을 기사에 물렸다. 이 사진도 경기도청이 제공한 사진이지만 경기매일은 사진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전재하였다.
7) 기사는 김동연 경기지사가 경기 수원 광고 경기융합타운 내 경기도담뜰에서 ‘경기도담뜰 겨울 눈밭 놀이터’ 개장식을 주관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김 지사가 개장식에서 소감을 밝히는 사진을 게재하였다. 이 사진은 경기도청이 제공한 사진이지만 경기매일은 사진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전재하였다.
8) 기사는 경기도가 공원이나 자전거길, 주차장 등 도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에 그늘을 만들고 전기도 생산하는 ‘기후안심 그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기후안심 그늘 프로젝트’의 예시 사진을 함께 실었다. 이 사진은 경기도청이 제공한 사진이지만 경기매일은 사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전재하였다.
9) 기사는 경기도가 2026년에도 전년과 같이 도내 부모들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다고 안내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2023년 3월 22일 열렸던 ‘저출생 대응 인구해법 마련 위한 토론회’ 장면을 담은 사진을 실었다. 이 사진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사진자료실에 올라와 있는 자료사진이지만 경기매일은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전재하였다.
10) 기사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대만에서 투자유치 설명회(IR)를 열고 제약설비 제조기업 CVC테크놀러지스(CVC Technologies)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알리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과 CVC테크놀러지스가 투자협약을 체결한 뒤 찍은 기념사진을 게재하였다. 이 사진은 경기도청이 제공한 사진이지만 경기매일은 사진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전재하였다.
11) 기사는 경기도가 1월 21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다목적홀에서 ‘인공지능(AI0 챌린지 프로그램 성과 공유회’를 열고 2025년의 성과와 2026년 사업계획을 공개했다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성과 공유회 현장 사진을 실었다. 이 사진은 경기도청이 제공한 사진이지만 경기매일은 사진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전재하였다.
도민일보의 위 1) 기사는 경상북도가 2026년 시무식을 열어 초심을 되새기면서 도민과 함께 나아갈 새로운 도정의 방향을 다짐했다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시무식에서 이철우 경북지사가 말 모형의 고삐를 잡고 연설하는 사진을 게재하였다. 이 사진은 경북도청이 제공한 사진이지만 도민일보는 사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전재하였다.
2) 기사는 경기도가 제1회 경기도 관광의 날을 맞아 42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기념식이 끝난 뒤 촬영한 단체사진을 함께 실었다. 이 사진은 경기도청이 제공한 사진이지만 도민일보는 사진의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전재하였다.
3) 기사는 김동연 경기지사가 한국전력공사와 ‘도로-전력망 공동건설 협약’을 체결해 전력망을 도로 신설 공사와 동시에 구축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김 지사와 김동철 한전 사장 등이 협약 체결을 축하하는 사진을 게재하였다. 이 사진 역시 경기도청이 제공한 사진이지만 도민일보는 사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전재하였다.
전라매일의 1) 기사는 우범기 전주시장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새해의 3개 분야 9개 전략을 제시하면서 그 내용을 설명했다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우 시장이 기자단을 상대로 설명하는 사진을 게재하였다. 이 사진은 전주시청이 제공한 사진이지만 전라매일은 사진의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전재하였다.
2) 기사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비수도권 최초로 누적 벤처펀드 1조 원 시대를 맞아 전북 경제의 작동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고 소개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전북 벤처투자 라운드 Scale-up 통합 컨소시엄 라운드’ 행사 사진을 기사에 첨부하였다. 이 사진은 전북도청이 제공한 사진이지만 전라매일은 사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전재하였다.
내외일보의 위 1) 기사는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행정국의 6대 추진 전략 업무보고를 받고 시민을 최우선으로 삼아 책임있고 신뢰받는 혁신행정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행정국의 업무보고 사진을 기사에 첨부하였다. 이 사진은 대구시청이 제공한 사진이지만 내외일보는 사진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전재하였다.
2) 기사는 새출발기금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2026년 상반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알리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새출발기금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관계자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찍은 사진을 함께 실었다. 이 사진은 경기도청이 제공한 사진이지만 내외일보는 사진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전재하였다.
3) 기사는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1월 20일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김 권한대행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함께 행정통합 추진 의지를 강조하는 사진을 게재하였다. 이 사진은 대구시청이 제공한 사진이지만 내외일보는 사진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전재하였다.
서울일보의 위 1) 기사는 김동연 경기지사가 경기 수원 광고 경기융합타운 내 경기도담뜰에서 ‘경기도담뜰 겨울 눈밭 놀이터’ 개장식을 주관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김 지사가 개장식 뒤 참석자들과 환호하는 사진을 게재하였다. 이 사진은 경기도청이 제공한 사진이지만 서울일보는 사진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전재하였다.
2) 기사는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의 매생이 양식장이 겨울철 사진명소로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사진 작가들과 동호회 회원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편집자는 장흥 매생이 양식장 사진을 함께 실었다. 이 사진은 장흥군청이 제공한 사진이지만 서울일보는 사진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전재하였다.
3) 기사는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1월 20일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김 권한대행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함께 행정통합 추진 의지를 강조하는 사진을 게재하였다. 이 사진은 대구시청이 제공한 사진이지만 서울일보는 사진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전재하였다.
시대일보의 위 1) 기사는 경기도가 수돗물 안전을 강화하고 침수나 악취 등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올해 6747억 원을 들여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대폭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기사와 관련이 있는 경기 광명시 노온정수장 사진을 게재하였다. 이 사진은 경기도청이 제공한 사진이지만 시대일보는 사진의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전재하였다.
2) 기사는 전라남도 완도군이 해조류를 기반으로 한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에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완도군의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중심지인 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 전경 사진을 함께 실었다. 이 사진은 완도군청이 제공한 사진이지만 시대일보는 사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전재하였다.
3) 기사는 전라남도 목포시의 2025년 김 수출액이 전년보다 32% 증가한 1억7500만 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고 알리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기사 취지와 맞게 마른김 가공공장 사진을 게재하였다. 이 사진은 목포시청이 제공한 사진이지만 시대일보는 사진 출처를 알리지 않고 전재하였다.
4) 기사는 광주광역시와 ㈜현대하이텍이 ‘신규 차종 부품 제조공장 신설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용구 ㈜현대하이텍 대표가 협약을 체결한 뒤 찍은 사진을 실었다. 이 사진은 광주시청이 제공한 사진이지만 시대일보는 사진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전재하였다.
경기도민일보의 위 1) 기사는 정장선 평택시장이 1월 19일 신년 언론인 간담회를 열어 새회 주요 시정 방향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정 시장이 배경화면 앞에서 설명하는 사진을 게재하였다. 이 사진은 평택시청이 제공한 사진이지만 경기도민일보는 사진의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전재하였다.
2) 기사는 경기도 하남시와 남양주시가 한강으로 단절된 두 도시를 생태적으로 잇는 ‘친환경 출렁다리’를 조성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이현재 하남시장과 주광덕 남양주시장 등 관계자들이 출렁다리를 통해 두 도시의 협력을 다짐하는 모습의 사진을 실었다. 이 사진은 하남시청이 제공한 사진이지만 경기도민일보는 사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전재하였다.
3) 기사는 김동영 경기도지사가 민생경제 현장투어 프로젝트 ‘달달버스(달려간 곳마다 달라집니다’로 경기 오산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권재 오산시장이 주요 현안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김 지사와 이 시장이 오산시의 건의사항을 주고받는 모습을 첨부하였다. 이 사진은 오산시청이 제공한 사진이지만 경기도민일보는 사진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전재하였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명문화해 놓았다. 따라서 위 사진들은 제공 기관이나 단체의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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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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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34-3081 ~ 3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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