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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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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97 충청권 장애인 학대 1년에 300건…학대 의심 신고도 ‘600건’: 충청투데이 발행인 박 신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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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충청투데이 2025년 4월 18일 자 1면「충청권 장애인 학대 1년에 300건…학대 의심 신고도 ‘600건’」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충청투데이는 4월 18일 자 1면 위 기사에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2023년 충청지역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현황을 전하면서 몽둥이를 든 일반인이 장애인을 상징하는 휠체어를 공격하는 그래픽을 사용했다. 이 그래픽은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 ‘아이클릭아트’에 올라온 아동학대 그래픽 ‘2995116’에서 주요 이미지를 차용해 사용한 것으로 원 그래픽에는 저작권이 있다. 그러나 충청투데이가 쓴 그래픽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충청투데이는 아이클릭아트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 그래픽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밝혀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그래픽을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