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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189 재밌고 스트레스 풀리니까…베팅에 빠진 아이들: 기호일보 발행인 서 승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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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기호일보 2025년 4월 4일 자 16면「재밌고 스트레스 풀리니까…베팅에 빠진 아이들」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기호일보는 4월 4일 자 16면의 위 기사에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발표한 ‘청소년 도박 문제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연구’를 인용해 청소년 도박 문제와 관련된 사회경제적 비용이 약 2조1739억 원이라는 등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을 전하면서 연구 결과 수치 그래프의 배경으로 휴대전화로 도박을 하는 청소년의 그래픽을 사용했다. 이 그래픽은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 ‘아이클릭아트’에 올라온 청소년 도박 예방 캠페인 ‘16986191’ 그래픽에서 청소년만 떼어내 사용한 것으로 원 그래픽에는 저작권이 있다. 그러나 기호일보가 쓴 그래픽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호일보는 아이클릭아트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그래픽을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 그래픽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밝혀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타인의 그래픽을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