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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297 성욕에 눈먼 계부, 12년간 성폭행... 딸은 극단선택 시도했다 외 6건: 1.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2.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3. 경북일보      발행인  한  국  선
4.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5.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6.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7.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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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조선닷컴(chosun.com) 2023년 7월 3일「성욕에 눈먼 계부, 12년간 성폭행... 딸은 극단선택 시도했다」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7월 3일「보조금 챙겨 땅 사고 차 사고…눈먼 돈 된 文정부 태양광 보조금」기사의 제목, 경북일보(kyongbuk.co.kr) 7월 3일「경북교육청 진학지원금은 눈먼 돈?…혈세 관리·감독 구멍」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7월 4일「태양광 ‘눈먼 돈’ 창구 고정가격계약제 종료」기사의 제목, 한국일보(hankookilbo.com) 7월 13일「보험·펀드 실적에 눈먼 은행원… 대포통장 조직 범죄에 가담」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7월 17일「“친환경 외치는 동안, 눈먼 돈 8천억 줄줄”..실체 드러난 문정부 태양광」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8월 22일「김진태가 내놓은 세번째 ‘짠물 정책’…“이제 눈먼 보조금 없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조선닷컴 등 7개 언론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닷컴)=『성욕에 눈먼 계부, 12년간 성폭행... 딸은 극단선택 시도했다
  입력 2023.07.03. 09:11 업데이트 2023.07.03. 09:21
  법원, 40대 계부에 징역 13년 선고
  의붓딸이 10대 초등학생 때부터 20대 성인이 될 때까지 12년간 성폭행을 한 40대 계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7월 강원 원주시 자택에서 당시 12세이던 의붓딸 B양을 두 차례 강제추행한 데 이어 11월에는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이 성인이 되고 나서도 여러 차례 추행과 성폭행을 반복했고, 지난해 7월 B양이 원룸을 얻어 따로 살기 시작하자 B양의 원룸을 찾아가 4차례 성폭행하기도 했다.(후략)』
<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7/03/QN6X4ZFQY5F4PCGBERPPF3K7IA/?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이데일리)=『보조금 챙겨 땅 사고 차 사고…눈먼 돈 된 文정부 태양광 보조금
  등록 2023-07-03 오후 7:31:42 수정 2023-07-04 오전 7:22:12
  문재인 정부에서 집중추진된 태양광 사업을 전수 조사한 결과 허위대출부터 3000억원대 세금탈루 혐의까지 각종 비위가 드러났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하겠다며 등록한 곤충사육사의 10개 중 8개는 허위 대출을 노린 위장 건축물이었다. 국민의 전기요금의 일부로 조성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문재인 정부 5년간 무려 8000억원이나 줄줄 샜다.(후략)』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427606635670912&mediaCodeNo=257&OutLnkChk=Y >
  (경북일보)=『경북교육청 진학지원금은 눈먼 돈?…혈세 관리·감독 구멍
  승인 2023년 07월 03일 20시 55분
  경북교육청에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진학지원금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총 260억여 원의 혈세를 투입했으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눈먼 돈’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후략)』
< http://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5807 >
  (서울경제)=『태양광 '눈먼 돈' 창구 고정가격계약제 종료
  입력2023-07-04 21:47:17 수정 2023.07.04 21:47:17
  문재인 정권 초기인 2018년 7월 도입된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한국형 FIT)’ 제도가 5년 만에 종료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 정부 시절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를 급속도로 보급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이 무분별하게 살포되는 등 ‘눈먼 돈’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후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S02JJ8CZ >
  (한국일보)=『보험·펀드 실적에 눈먼 은행원… 대포통장 조직 범죄에 가담
  입력 2023.07.13 11:08
  존재하지 않는 '유령법인'을 만들어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대포통장을 공급한 일당 24명이 적발됐다. 이들 중엔 영업 실적에 눈이 멀어 불법계좌 개설을 도왔던 현직 은행원도 포함됐다.(후략)』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71310430004830?did=NA >
  (파이낸셜뉴스)=『"친환경 외치는 동안, 눈먼 돈 8천억 줄줄"..실체 드러난 문정부 태양광
  입력 2023.07.17 00:00수정 2023.07.16 23:59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발전 등에서 위법·비위 사례 금액이 84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가 강도높은 대책마련에 나섰다. 태양광 사업에 집행된 눈먼 돈이 또다시 드러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보조금 개혁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후략)』
< https://www.fnnews.com/news/202307141522165746 >
  (서울신문)=『김진태가 내놓은 세번째 ‘짠물 정책’…“이제 눈먼 보조금 없다”
  입력 :2023-08-22 11:25ㅣ 수정 : 2023-08-22 14:45
  강원도가 재정 효율화를 위해 민간 보조금에 대한 ‘옥석 가리기’에 나선다. 김진태 지사가 ‘일회성 행사 폐지’, ‘외부 용역 축소’에 이어 내놓은 또 다른 ‘짠물 정책’이다.
  도 감사위원회는 기획조정실, 행정국, 경제국, 농정국, 산림환경국 등 5개 실·국이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진행한 459개 민간 보조사업의 추진 절차, 적법성, 타당성을 들여다보는 특정감사를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감사 기간은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2개월간이다.(후략)』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822500075&wlog_tag3=naver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조선닷컴은 의붓딸을 12년간 성폭행한 40대 계부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고 보도하며 제목에 ‘성욕에 눈먼’이란 표현을 앞세웠다.
  경북일보는 경북교육청이 투입한 260여억 원의 진학지원금이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눈먼 돈’이란 제목을 사용했다.
  한국일보는 대포통장 조직 범죄 적발 기사를 보도하면서 ‘실적에 눈먼’이란 표현을 제목으로 올렸다.
  이데일리와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는 문재인 정부시절 태양광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루며 ‘눈먼 돈’이란 제목을 달았다.
  서울신문은 강원도가 민간 보조금 ‘옥석 가리기’에 나섰다며 ‘이제 눈먼 보조금 없다’라는 제목을 사용했다.
  ‘눈먼’이란 표현을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신체 장애를 비하, 장애를 안고 사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