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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213 “이래도 전자담배 필래?”…호주, 역대 최강 규제 도입 외 4건: 1.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우  종  순
2.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3.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4.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5.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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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2023년 5월 3일「“이래도 전자담배 필래?”…호주, 역대 최강 규제 도입」기사의 사진, 조선닷컴(chosun.com) 5월 6일「‘관리’ 위해 대마 합법화한 나라들, 청소년 중독 늘고 암시장만 번성 [WEEKLY BIZ]」기사의 사진, 한경닷컴(hankyung.com) 5월 8일「전자담배 광고 노출되면 ‘흡연 확률 1.5배’…“일반 담배처럼 규제해야” [1분뉴스]」기사의 사진, 문화일보(munhwa.com) 5월 9일「전자담배는 덜 해롭다?…광고 노출된 청소년 흡연자될 비율 높아」기사의 사진, 서울경제(sedaily.com) 5월 13일「담배·전자담배 함께 피우면…‘이것’ 위험 1.8배 증가 [헬시타임]」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아시아투데이 등 5개 언론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시아투데이)=『“이래도 전자담배 필래?”…호주, 역대 최강 규제 도입
  기사승인 2023. 05. 03. 13:55
  |전문가들 "전자담배, 의약품으로 분류돼야" 주장

호주 정부가 전자담배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현재 14~17세 호주 청소년 6명 중 1명, 18~24세 인구 25%가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사진=위키미디어

  호주 정부가 전자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흡연이 급증한 가운데 초등학교에서도 유행할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호주 에이비시(ABC) 뉴스는 4일(현지시간)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아 처방전이 필요 없는 전자담배의 수입을 전면 중단하고 편의점에서의 판매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자담배 규제 제도를 도입한다고 보도했다.(후략)』
<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0503010001695 >
  (조선닷컴)=『‘관리’ 위해 대마 합법화한 나라들, 청소년 중독 늘고 암시장만 번성 [WEEKLY BIZ]
  입력 2023.05.06. 07:27 업데이트 2023.05.06. 09:11
  “캐나다에는 합법적이지만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대마 시장과 불법이지만 번성하는 또 다른 대마 시장이 있습니다.”
  캐나다의 대마 판매 업체 캐노피 그로스의 데이비드 클라인 최고경영자(CEO)는 토론토스타와의 인터뷰에서 대마 암시장이 합법적인 판매처를 압도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합법적인 대마는 가격도 비싸고, 판매 매장도 부족한 편이다. 반면 불법 제품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접근성도 좋다.(중략)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2022년 세계 마약 보고서에서 “대마 합법화로 매일 매일 일상에서 대마를 투약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며 “대마 투약자가 정신적인 문제를 겪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라고 했다. 대마 합법화가 사회에 부정적인 효과를 끌고 들어오는 ‘기관차 효과’가 우려된다는 의미다. 기관차 효과는 도박·마약 등 불법이던 것을 합법화하면, 오히려 합법화된 산업이 사회에 부정적인 측면을 유발한다는 해석이다.(후략)』
< https://www.chosun.com/economy/weeklybiz/2023/05/06/4A2NIDISZRH7NELY2OXBAYBXYY/ >
  (한경닷컴)=『전자담배 광고 노출되면 '흡연 확률 1.5배'…"일반 담배처럼 규제해야" [1분뉴스]
  입력2023.05.08 18:51 수정2023.05.08 18:51

  전자담배 광고에 노출된 청소년과 청년은 전자담배를 사용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 마케팅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후략)』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3050801117 >
  (문화일보)=『전자담배 광고 노출…“청소년, 20·30대 흡연 입문 조장”
  입력 2023-05-09 09:01

  전자담배 광고 노출 청소년·청년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전자담배 사용 확률 1.53배 더 높아
  소매점 광고 노출된 경우도 2.2배 높은 것으로 파악돼
  전자담배 광고에 노출된 청소년·청년이 전자담배를 사용할 확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크게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자담배 광고가 실제 사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마케팅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후략)』
<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50901039910226007 >
  (서울경제)=『담배·전자담배 함께 피우면…'이것' 위험 1.8배 증가 [헬시타임]
  입력2023-05-13 07:00:31 수정 2023.05.13 08:52:51
  담배·전자담배 흡연男 높은 혈중 요산 농도 가능성 1.8배 ?
  높은 혈중 요산 농도는 통풍 주범
  연세대의대 박은철교수팀, 성인 2만 7000여명 분석 결과

  통풍을 예방하려면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를 함께 피우는 것을 삼가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국내에서 나왔다. 연간 20갑 이상 담배와 전자담배를 피우는 남성이 높은 혈중 요산 농도를 보일 가능성은 비흡연 남성의 1.8배에 달했다.
  13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과 박은철 교수팀이 2016~2020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19세 이상 성인 2만 7013명(남 1만 1924명, 여 1만 5089명)을 대상으로 흡연 상태와 혈중 요산 농도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박 교수팀은 연구 대상을 이중(二重,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 흡연자·단일 흡연자·금연자·비(非)흡연자로 분류했다. 이중 흡연 남성은 비흡연 남성보다 높은 혈중 요산 수치를 보일 위험이 1.4배였다. 단일 흡연 여성이 높은 혈중 요산 농도를 가질 위험은 비흡연 여성의 1.7배나 됐다. 연간 20갑 이상 이중 흡연하는 남성이 높은 혈중 요산 수치를 보유할 위험은 비흡연 남성의 1.8배였다.
  박 교수팀은 논문에서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를 모두 즐기는 이중 흡연은 성인의 높은 혈중 요산 농도에 기여할 수 있다”며 “(통풍을 예방하려면) 금연을 통해 혈중 요산 농도를 적절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PKA40GWU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아시아투데이는 호주 정부가 초등학교서도 전자담배 흡연이 유행할 조짐이 보이자 강력한 규제에 나섰다고 보도하면서 전자담배 연무를 내뿜고 있는 사진을 기사에 실었다.
  조선닷컴은 대마 합법화한 캐나다 등의 나라에서 청소년 중독 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마리화나 흡연 사진을 기사에 사용했다.
  한경닷컴, 문화일보는 국립암센터 연구팀의, 청소년과 젊은 성인이 전자담배 광고에 노출되는 경우 실제 전자담배를 피우게 될 확률이 1.5배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전하면서 전자담배를 피고있는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서울경제는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과 박은철 교수팀의 연구결과를 보도하며 전자담배를 피고있는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이처럼 흡연 사진을 게재하는 편집행태는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전자담배에 대한 호기심을 촉발시킬 수 있고, 흡연 욕구를 자극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