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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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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黨2030까지 비명계 결집…다시 불붙은 ‘이재명 퇴진론’: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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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朝鮮日報 2023년 5월 17일 자 A8면「黨2030까지 비명계 결집…다시 불붙은 ‘이재명 퇴진론’」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朝鮮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퇴진론’이 다시 끓어오르고 있다. 최근 돈 봉투 사태에 ‘김남국 코인 논란’까지 겹쳤는데도 이재명 대표의 ‘제 식구 감싸기’ 때문에 제때 대응하지 못해 위기를 더욱 키웠다는 불만이 표출되는 것이다. 당내에선 이 대표뿐 아니라 지도부 전원이 총사퇴하라는 주장까지 나온다. ‘이재명 체제로는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비이재명계 세력이 원내 현역 의원, 원외 2030 청년을 막론하고 급속도로 결집하는 모양새다.
  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1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남국 의원이 누구냐. 자타가 공인하는 이 대표의 최측근”이라며 “그런 사람이 비위에 연루돼 열흘 가까이 지났는데도 (지도부가) 제대로 맺고 끊는 게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중앙대 후배인 김 의원을 지난 대선 때 수행실장으로 기용했다. 원조 측근 그룹 ‘7인회’ 멤버이기도 한 김 의원에 대한 이 대표의 총애는 각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비명계 중진은 본지 통화에서 “김 의원이 이 대표의 윤리 감찰 지시 이틀 만에 탈당한 것은 누가 봐도 ‘짜고 친 탈당쇼’였다”며 “당대표 리더십이 살아있었다면 징계 절차를 공식적으로 개시했어야 했다”고 했다. 이 대표가 최측근 김 의원을 아낀 탓에 ‘징계 회피용 탈당은 제명 또는 향후 5년간 복당할 수 없다’는 당규를 적용할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다.(후략)』
<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3/05/17/RFJJNUVV3JCC3E7OY6OWJIB23A/?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돈 봉투 파문과 김남국 의원 코인 투자 문제로 곤경에 처한 더불어민주당의 분위기를 다룬 것이다.
  기사는『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퇴진론’이 다시 끓어오르고 있다. 최근 돈 봉투 사태에 ‘김남국 코인 논란’까지 겹쳤는데도 이재명 대표의 ‘제 식구 감싸기’ 때문에 제때 대응하지 못해 위기를 더욱 키웠다는 불만이 표출되는 것이다. 당내에선 이 대표뿐 아니라 지도부 전원이 총사퇴하라는 주장까지 나온다』고 썼다.
  기사는 이어 이룰 뒷받침하는 근거로 조응천 의원은 발언을 실었다.
  기사는『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1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남국 의원이 누구냐. 자타가 공인하는 이 대표의 최측근”이라며 “그런 사람이 비위에 연루돼 열흘 가까이 지났는데도 (지도부가) 제대로 맺고 끊는 게 없다”고 했다』고 썼다.
  조 의원의 이 발언은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한 것인데도 기사는 발언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라디오 인터뷰’에서 라고만 썼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는 ‘저작물을 전재 또는 인용할 때는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보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