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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182 한동훈 작년 4분기 업무추진비 508만원…박범계의 6분의 1 외 2건

1.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2.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3.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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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co.kr) 2023년 3월 26일자「한동훈 작년 4분기 업무추진비 508만원…박범계의 6분의 1」제목의 기사, 조선닷컴(chosun.com) 3월 26일자「한동훈 업무추진비, 전임 박범계의 6분의 1...작년 4분기 508만원」제목의 기사, 국민일보(kmib.co.kr) 3월 26일자「‘돈 안 쓰는 한동훈’… 석 달 업무추진비 508만원」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중앙일보, 조선닷컴, 국민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1)중앙일보

    중앙일보
    한동훈 작년 4분기 업무추진비 508만원…박범계의 6분의 1
    업데이트2023.03.26. 13:26
    하00 기자
    지난해 4분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쓴 업무추진비가 전임 박범계 장관의 6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한 장관의 2022년 4분기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공개했다.
    업무추진비란 공무원이 부처나 국회 등에서 대외업무를 할 때 사용하는 돈이다. 흔히 '판공비'라 불리며, 주로 식사나 행사 비용으로 쓰인다.
    법무부가 공개한 내역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해 10월1일∼12월31일까지 15회, 508만600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겨울철 외부 근무가 많은 법무부 청사 환경미화원·방호원 34명에게 방한용품을 전달하는 데 204만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직원 자녀 65명에게 격려 차원의 초콜릿 등을 선물하는 데 110만5000원을 사용했다.
    나머지 약 190만원은 국회 출석이나 정책 현장 방문 시 직원들과의 식사 비용에 썼다.
    한 장관의 업무추진비 사용 규모는 전임 박범계 전 장관 때인 2021년 4분기(96건·3038만원)의 17% 수준, 추미애 전 장관 때인 2020년 4분기(15건·951만8580원)의 53% 수준이다.
    회당 한 장관은 33만8000원, 박 전 장관은 31만6000원, 추 전 장관은 63만4000원을 쓴 셈이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 또한 전임자들보다 업무추진비를 적게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관은 지난해 4분기 27건의 부서장·직원 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총 657만1300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직전 2021년 4분기(295만5000원)의 31%, 2020년 4분기(1001만2000원)의 65% 수준이다.
    하00 기자 h000000000@joongang.co.kr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0048



    연합뉴스
    한동훈 작년 4분기 업무추진비 508만원…전임자의 6분의1
    송고시간2023-03-26 11:13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지난해 4분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쓴 업무추진비가 전임 박범계 장관의 6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한 장관의 2022년 4분기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공개했다.
    업무추진비란 공무원이 부처나 국회 등에서 대외업무를 할 때 사용하는 돈이다. 흔히 '판공비'라 불리며, 주로 식사나 행사 비용으로 쓰인다.
    법무부가 공개한 내역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해 10월1일∼12월31일까지 15회, 508만600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겨울철 외부 근무가 많은 법무부 청사 환경미화원·방호원 34명에게 방한용품을 전달하는 데 204만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직원 자녀 65명에게 격려 차원의 초콜릿 등을 선물하는 데 110만5천원을 사용했다.
    나머지 약 190만원은 국회 출석이나 정책 현장 방문 시 직원들과의 식사 비용에 썼다.
    한 장관의 업무추진비 사용 규모는 전임 박범계 전 장관 때인 2021년 4분기(96건·3천38만원)의 17% 수준, 추미애 전 장관 때인 2020년 4분기(15건·951만8천580원)의 53% 수준이다.
    회당 한 장관은 33만8천원, 박 전 장관은 31만6천원, 추 전 장관은 63만4천원을 쓴 셈이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 또한 전임자들보다 업무추진비를 적게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관은 지난해 4분기 27건의 부서장·직원 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총 657만4천300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직전 2021년 4분기(2천95만5천원)의 31%, 2020년 4분기(1천1만2천원)의 65% 수준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326017800004

    2) 조선닷컴

    조선닷컴
    한동훈 업무추진비, 전임 박범계의 6분의 1...작년 4분기 508만원
    양00 기자
    입력2023.03.26. 13:59업데이트2023.03.26. 14:13

    작년 4분기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쓴 업무추진비가 전임 박범계 장관의 6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작년 4분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쓴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공개했다.
    업무추진비란 공무원이 부처나 국회 등에서 대외업무를 할 때 사용하는 돈으로 흔히 ‘판공비’라 불리며 주로 식사나 행사 비용으로 쓰인다.
    법무부가 공개한 내역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해 10월1일∼12월31일까지 15회, 508만600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겨울철 외부 근무가 많은 법무부 청사 환경미화원·방호원 34명에게 방한용품을 전달하는 데 204만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직원 자녀 65명에게 격려 차원의 초콜릿 등을 선물하는 데 110만5000원을 사용했다. 나머지 약 190만원은 국회 출석이나 정책 현장 방문 시 직원들과의 식사 비용에 썼다.
    한 장관의 업무추진비는 전임 박범계 전 장관의 2021년 4분기(96건·3038만원)의 17% 수준, 추미애 전 장관 때인 2020년 4분기(15건·951만8580원)의 53% 수준이다.

    회당 한 장관은 33만 8000원, 박 전 장관은 31만 6000원, 추 전 장관은 63만 4000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3/26/6RVA6UGJW5GGFDANI4DR43WDLQ/?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연합뉴스
    한동훈 작년 4분기 업무추진비 508만원…전임자의 6분의1
    송고시간2023-03-26 11:13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지난해 4분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쓴 업무추진비가 전임 박범계 장관의 6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한 장관의 2022년 4분기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공개했다.
    업무추진비란 공무원이 부처나 국회 등에서 대외업무를 할 때 사용하는 돈이다. 흔히 '판공비'라 불리며, 주로 식사나 행사 비용으로 쓰인다.
    법무부가 공개한 내역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해 10월1일∼12월31일까지 15회, 508만600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겨울철 외부 근무가 많은 법무부 청사 환경미화원·방호원 34명에게 방한용품을 전달하는 데 204만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직원 자녀 65명에게 격려 차원의 초콜릿 등을 선물하는 데 110만5천원을 사용했다.
    나머지 약 190만원은 국회 출석이나 정책 현장 방문 시 직원들과의 식사 비용에 썼다.
    한 장관의 업무추진비 사용 규모는 전임 박범계 전 장관 때인 2021년 4분기(96건·3천38만원)의 17% 수준, 추미애 전 장관 때인 2020년 4분기(15건·951만8천580원)의 53% 수준이다.
    회당 한 장관은 33만8천원, 박 전 장관은 31만6천원, 추 전 장관은 63만4천원을 쓴 셈이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 또한 전임자들보다 업무추진비를 적게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관은 지난해 4분기 27건의 부서장·직원 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총 657만4천300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직전 2021년 4분기(2천95만5천원)의 31%, 2020년 4분기(1천1만2천원)의 65% 수준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326017800004


    3)국민일보

    국민일보
    돈 안 쓰는 한동훈’… 석 달 업무추진비 508만원
    법무부, 한 장관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박범계 전 장관의 6분의 1 수준
    입력 :2023-03-26 15:13/수정 :2023-03-26 15:4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4분기 사용한 업무추진비가 전임 박범계 장관의 6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한 장관의 2022년 4분기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공개했다. 업무추진비는 공무원이 부처나 국회 등에서 대외업무를 할 때 사용하는 돈으로 흔히 ‘판공비’라 불린다. 주로 식사나 행사 비용으로 쓰인다.
    한 장관은 지난해 10월 1일∼12월 31일까지 15회, 508만600원의 업무추진비를 썼다.
    한 장관은 겨울철 외부 근무가 많은 법무부 청사 환경미화원·방호원 34명에게 방한용품을 전달하는 데 204만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직원 자녀 65명에게 격려 차원의 초콜릿 등을 선물하는 데 110만5000원을 사용했다.나머지 약 190만원은 국회 출석과 정책 현장 방문 시 직원들과의 식사 비용에 썼다. 한 장관의 업무추진비 사용 규모는 전임 박범계 전 장관 당시 2021년 4분기(96건·3038만원)의 17% 수준, 추미애 전 장관 때인 2020년 4분기(15건·951만8580원)의 53% 수준이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도 전임 차관들보다 업무추진비를 적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관은 지난해 4분기 27건의 부서장·직원 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총 657만4300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직전 2021년 4분기(2095만5000원)의 31%, 2020년 4분기(1001만2000원)의 65% 수준이다.나00 기자 n00@kmib.co.kr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092383&code=61121111&cp=nv


    연합뉴스
    한동훈 작년 4분기 업무추진비 508만원…전임자의 6분의1
    송고시간2023-03-26 11:13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지난해 4분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쓴 업무추진비가 전임 박범계 장관의 6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한 장관의 2022년 4분기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공개했다.업무추진비란 공무원이 부처나 국회 등에서 대외업무를 할 때 사용하는 돈이다. 흔히 '판공비'라 불리며, 주로 식사나 행사 비용으로 쓰인다.

    법무부가 공개한 내역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해 10월1일∼12월31일까지 15회, 508만600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겨울철 외부 근무가 많은 법무부 청사 환경미화원·방호원 34명에게 방한용품을 전달하는 데 204만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직원 자녀 65명에게 격려 차원의 초콜릿 등을 선물하는 데 110만5천원을 사용했다.

    나머지 약 190만원은 국회 출석이나 정책 현장 방문 시 직원들과의 식사 비용에 썼다.
    한 장관의 업무추진비 사용 규모는 전임 박범계 전 장관 때인 2021년 4분기(96건·3천38만원)의 17% 수준, 추미애 전 장관 때인 2020년 4분기(15건·951만8천580원)의 53% 수준이다.

    회 당  한 장관은 33만8천원, 박 전 장관은 31만6천원, 추 전 장관은 63만4천원을 쓴 셈이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 또한 전임자들보다 업무추진비를 적게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관은 지난해 4분기 27건의 부서장·직원 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총 657만4천300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직전 2021년 4분기(2천95만5천원)의 31%, 2020년 4분기(1천1만2천원)의 65% 수준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326017800004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앙일보, 조선닷컴, 국민일보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3년 3월 26일 오전 11시 13분에 송고한「한동훈 작년 4분기 업무추진비 508만원…전임자의 6분의1」제목의 기사에서 한, 두 문장만 들어내거나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