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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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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朝鮮日報 2022년 11월 15일자 A6면「이재명 방탄 놓고 “당이 올인하는 건 과잉” 野내부서 비판 나와」1), 11월 17일 A6면「野내부 “얼굴도 모르는 당대표 측근까지 엄호하나”」2), 11월 19일 A2면「이재명 “요즘 우울증 걸린 상태”…與“이쯤되면 李 퇴진 운동해야”」3) 11월 30일자 A6면「野설훈 “나라면 당대표 내려놓고 혼자 싸울 것”」4)제목의 기사 등 4건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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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朝鮮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각각 보도하였다.
1)=『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당 차원 대응을 계속하는 데 대해 “당이 앞에 나서면 안 된다”는 비판이 14일 나왔다. 이 대표와 측근들의 범죄 혐의 방어에 민주당이 전부를 걸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당원들도 비슷한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이 대표 중심의 민주당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정진상 당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민주당이 나서 방어하는 데 대해 “당이 막 올인 하듯 나서는 건 과잉이고 적절치 않다”며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공방할 게 아니라 사법적으로 냉철하게 차분하게 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후략)』
<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2/11/15/OYHPOZFIWBG4PD6P6GKPANORHM/ >
2)=『더불어민주당은 16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명백한 물증 하나 없이 죄인으로 몰아가려는 야당 탄압이자 조작 수사”라며 반발했다.(중략)
그러나 당내에서는 “얼굴도 모르는 당대표의 측근들까지 당이 엄호해야 하느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라디오에서 “요즘 김용씨나 또 정진상씨에 대해서 당이 총력을 들여서 방어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 않으냐”며 “이거는 사실 리스크를 당도 떠안는 것인데 당과 관련된 게 아니고 개인의 영역에 속하는 비리 의혹”이라고 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나서서 총력을 기울여서 엄호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도 했다.(후략)』
<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11/17/EAASVU7RMRGLTDZW4KW7DYM3X4/?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3)=『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재명 대표의 ‘오른팔’로 불리는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야당 샤냥”이라며 정 실장을 적극 변호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란 공당이 일개 당직자를 감싸느냐”며 “이쯤 되면 이재명 대표 퇴진 운동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저녁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유시민씨가 자기 소개를 부탁하자 “특별히 소개 말씀드릴 건 없고 요새 상황이 워낙 좀 안 좋아서 우울증에 걸렸다고 그럴까. 그런 상태”라고 했다.(후략)』
<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11/19/G7N4EXK2NZGL5GLI2OZCBDWGFU/?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당내 비명(非明·비 이재명)계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비리 혐의로 구속됐는데도 친명계 당 지도부가 ‘이 대표 방탄’에 몰두하자 비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이 대표가 임명한 김의겸 대변인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퍼뜨려 구설에 오른 것도 기름을 부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28일 라디오에서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를 거론하면서 “이 대표가 ‘결백하다는 걸 보여주겠다, 더 이상 당에 누를 끼치지 않겠다, 떳떳하기 때문에 혼자 싸워 돌아오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당대표를 내놓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며 “아마 그러면 우리 당 지지자와 국민이 역시 이재명이구나 박수 칠지 모른다”고 했다. 설 의원은 “나라면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고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후략)』
<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2/11/30/3HTRWAEOXZGGTBBST2J6TK5YDM/?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朝鮮日報의 위 기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와 민주당 내부 분위기를 다루면서 이상민 의원과 이 대표의 발언을 전하는 내용이다.
1)기사는『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정진상 당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민주당이 나서 방어하는 데 대해 “당이 막 올인하듯 나서는 건 과잉이고 적절치 않다”며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공방할 게 아니라 사법적으로 냉철하게 차분하게 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고 썼다.
2)기사는『이상민 의원은 라디오에서 “요즘 김용씨나 또 정진상씨에 대해서 당이 총력을 들여서 방어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 않으냐”며 “이거는 사실 리스크를 당도 떠안는 것인데 당과 관련된 게 아니고 개인의 영역에 속하는 비리 의혹”이라고 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나서서 총력을 기울여서 엄호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도 했다』고 썼다.
3)기사는『이 대표는 이날 저녁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유시민씨가 자기 소개를 부탁하자 “특별히 소개 말씀드릴 건 없고 요새 상황이 워낙 좀 안 좋아서 우울증에 걸렸다고 그럴까. 그런 상태”라고 했다』고 썼다.
이상민 의원이 발언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15일자 기사)와 KBS라디오 ‘최강시사’(17일자 기사)에서, 이 대표의 발언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북스’에서 한 것으로 기사는 이들 발언을 모두 큰 제목으로 썼다.
그러면서 기사는 발언의 출처를 ‘라디오에서’ ‘한 유튜브 방송’ 등으로만 표기하고하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는 ‘저작물을 전재 또는 인용할 때는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같은 보도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4)기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이재명계의 비판 목소리를 전하는 내용으로『민주당 설훈 의원은 28일 라디오에서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를 거론하면서 “이 대표가 ‘결백하다는 걸 보여주겠다, 더 이상 당에 누를 끼치지 않겠다, 떳떳하기 때문에 혼자 싸워 돌아오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당대표를 내놓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며 “아마 그러면 우리 당 지지자와 국민이 역시 이재명이구나 박수 칠지 모른다”고 했다』고 썼다. 편집자는 설 의원의 핵심 발언 “나라면 당대표 내려놓고 혼자 싸울 것”을 큰 제목으로 사용했다.
설 의원의 발언은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한 것으로, 기사는 구체적인 출처를 밝히지 않고 ‘라디오에서’라고만 썼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는 ‘저작물을 전재 또는 인용할 때는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보도 태도는 언론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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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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