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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1119 전·현직 대결 인천시장…유정복, 박남춘에 오차범위 내 우세 외 5건: 1.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2.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3.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4.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5.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6.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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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중앙일보 2022년 5월 2일자 5면「전·현직 대결 인천시장…유정복, 박남춘에 오차범위 내 우세」기사와 제목, 매일경제 5월 5일자 A8면「서울·인천 ‘국힘’ 경기는 ‘민주’ 우세…검수완박 강행은 “잘못”」기사의 제목, 朝鮮日報 5월 17일자 A1면「허태정 41.2% 대전 이장우 45.8%, 양승조 41.7% 충남 김테흠 44.1%, 노영민 34.1% 충북 김영환 49.5%, 이광재 41.7% 강원 김진태 48.2%」제목의 기사, 3면「교육감은 보수 2곳, 진보 2곳 우세…기초단체장은 여당지지 높아」기사와 제목, 5월 27일자 A5면「대선때 李 8.6%p 앞섰던 계양乙, 이번엔 박빙」제목의 기사, 서울신문 5월 25일자 6면「‘집권당’ 김은혜 앞서지만 ‘인물론’ 김동연과 접전…성별 쏠림 뚜렷」기사와 제목, 세계일보 5월 25일자 3면「계양을, 이재명 vs 윤형선 예상 밖 초접전 분당갑, 안철수 58%로 두배 이상 앞서」기사와 제목,서울경제 5월 26일자 7면「유정복 ‘민주당 텃밭’ 계양·부평에서도 1.6%P 앞서」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위 신문들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중앙일보)=『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29~30일 서울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오 시장이 54.6%의 지지율로 32.7%에 그친 송 후보를 21.9%포인트 앞섰다. 지난해 4ㆍ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 시장이 박영선 당시 민주당 후보를 18.3%포인트 격차로 이겼는데, 조사대로라면 이 격차가 더 벌어진 셈이다(중략)
인천시장 선거에선 전임 시장인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41.5%)가 현직인 박남춘 인천시장(36.3%)을 오차범위(±3.4%포인트) 내인 5.2%포인트 앞섰다. 연령별로 20대와 40대에서 박 시장이, 30대와 50대, 60세 이상에서 유 후보가 각각 우위였다.(후략)』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8015 >
  (매일경제)=『6월 1일 치러질 서울·수도권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서울과 인천은 국민의힘이, 경기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문재인 정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와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등 신구 권력이 얽힌 최근 정치 현안에 대해 진영별로 대립 양상이 뚜렷했다.
  4일 MB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3일 서울·인천·경기 지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52.6% 지지율을 기록해 송영길 민주당 후보(38.6%)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권수정 정의당 후보는 1.7%였다. 오 후보는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송 후보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중도층에서도 오 후보(53.6%)가 송 후보(38.1%)를 앞섰다.
  경기도지사 지지도는 김동연 민주당 후보가 47.9%,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는 38.8%를 각각 기록했다.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밖이다. 강용석 무소속 후보는 5.6%로 나왔다. 김동연 후보는 20·30·40대에서 각각 50~60%대 지지율이 나왔고, 김은혜 후보는 60대 이상에서 59.3% 지지율을 보였다. 50대에선 김은혜 후보(45.6%)와 김동연 후보(43.7%)가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인천시장 지지도는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가 46%로 조사됐고, 박남춘 민주당 후보는 39.5%였다. 이정미 정의당 후보는 4.3% 지지율을 얻었다.(중략)
  이번 조사는 서울 813명, 경기 815명, 인천 808명의 거주민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전화조사(ARS)로 실시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2/05/397805/ >   (朝鮮日報) < 5월 17일자 A1면 >『6·1 지방선거의 승부처로 꼽히는 충청과 강원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대전, 충남, 강원은 여야가 접전 중이고 충북은 국민의힘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이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4~15일 대전·충남·충북·강원 유권자 32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대전시장 후보 지지도는 이장우 국민의힘 후보 45.8%, 허태정 민주당 후보41.2%였다.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는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 44.1%, 양승조 민주당 후보 41.7%로 나타났다. 강원지사는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 48.2%, 이광재 민주당 후보 41.7%였다. 세 지역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 내에서 앞섰다.(후략)』
< https://www.chosun.com/politics/election2022/2022/05/17/TT2T6X726RBTPKYCBEMKPGIG3M/ >
  < A4면 >『6·1 지방선거 대전, 충남북, 강원 교육감 선거에서는 지역마다 보수 및 진보 후보 단일화 여부에 따라 결과가 엇갈렸다. ◇충남은 진보, 대전은 보수 현직 교육감이 1위 충남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 진영에서 단독 출마한 김지철 현 충남교육감이 앞서는 양상이다. 김 교육감은 여론조사에서 32.2%였다. 이병학 전 충남도 교육위원(11.7%), 조영종 전 한국교총 수석부회장(8.4%), 김영춘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위원(6.8%) 등 보수 후보 지지율을 합해도 김 교육감에게 못 미쳤다. 그러나 지지 후보가 없거나 모르겠다는 응답과 무응답이 40.9%로 집계돼 부동층 표심에 결과가 갈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중략)
  충북교육감 선거는 16일 보수 후보 두 명이 단일화하면서 보수·진보 맞대결이 치러지게 됐다. 이날 김진균 전 충북교총 회장은 후보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윤건영(전 청주교대 총장) 후보를 지지한다”며 “윤 후보를 통해 우리 충북 교육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 3선 도전에 나서는 김병우 현 교육감이 32.7%를 얻어 1위였다. 단일화 이전 보수 성향의 윤건영 전 청주교대 총장(28.6%)과 김진균 전 회장(8.8%)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이날 보수 단일화로 충북 교육감 선거에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강원교육감 후보만 7명 ‘각축’
  현직 교육감이 3선 연임 제한에 걸려 ‘무주공산’인 강원에서는 7명이 출마해 혼전 중이다. 성향별로 나누면 진보 2명과 중도·보수 5명이다. 여론조사에서는 보수 성향의 신경호 전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16.9%)이 가장 앞섰다. 2위를 기록한 유대균 전 교육부 장학관(11.5%)도 보수로 분류되지만 진보 성향인 강삼영 전 강원도교육청 기획조정관(9.1%)과 문태호 전 전교조 강원지부장(9.0%)이 오차범위 내에서 뒤쫓는 양상이다.(후략)』
< https://www.chosun.com/politics/election2022/2022/05/17/5GJALBHLLNBV3OYL32EYUPD4DU/ >
  < 5월 27일자 A5면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8.1%로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44.4%)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두 달 전 대통령선거에서 이 후보는 인천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1.86%포인트 앞섰고 계양을만으로 한정했을 때는 8.6%포인트 앞섰다. 계양을은 17대 총선 이후 민주당이 내리 5선을 차지한 지역이기도 하다. 이런 민주당 텃밭에 직전 대통령 후보가 등판해 관심이 쏠렸는데, 여론조사상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TV조선이 지난 23~25일 실시해 2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후략)』
<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election2022/2022/05/26/LPRRZF4ALVFRVACFOFK77X2FX4/ >
  (서울신문)=『6·1 지방선거 경기지사 선거에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정당 지지율 열세를 인물론으로 상쇄하면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와 접전을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이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2~23일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김은혜(45.3%) 후보가 김동연 후보(43.1%)를 오차범위 안에서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후보의 격차는 2.2% 포인트에 불과했다.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이 46.7%로 민주당(35.9%)을 10.8% 포인트나 앞서는 것과 대조된다.(후략)』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525006009&wlog_tag3=naver >
  (세계일보)=『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승부가 펼쳐지고 있다. 이번 보궐선거는 인천 계양을, 경기 성남분당갑, 충남 보령서천, 강원 원주갑, 대구 수성을, 경남 창원의창, 제주 제주을 등 7곳에서 벌어진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는 여론조사상 박빙의 접전이다. 인천 계양을에서 무난한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와 오차 범위 내 박빙의 경쟁을 벌이고 있다.
  글로벌리서치가 JTBC 의뢰로 지난 22∼23일 인천 계양을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 이 위원장 지지율은 44.8%로 윤 후보(42.2%)보다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서 ±4.4%포인트) 내에서 우세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 위원장 등판으로 6·1 지방선거에서 전국적 상승효과가 일어나길 기대했으나 이 위원장 본인의 보궐선거 승리마저 장담할 수 없게 되자 당황한 분위기다. 인천 계양을은 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5선을 하며 민주당 텃밭으로 불려온 지역구라 충격이 더 크다.(후략)』
< http://www.segye.com/newsView/20220524523473?OutUrl=naver >
  (서울경제)=『여야가 6·1 지방선거의 핵심 전력 지역으로 꼽고 있는 인천광역시의 지역 민심이 세대와 직업군에 따라 뚜렷하게 엇갈렸다. 대신 인천시의 권역별 판세는 미묘한 변화가 나타났다. 과거 전통적인 보수강세 지역은 결집이 강해지는 반면 야당 텃밭으로 불리던 권역은 보수와 진보 간격이 좁혀지는 양상이었다. 즉 윤석열 대통령 취임 컨벤션 효과와 한미정상회담 등에 따라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가 유리한 선거 구도가 고스란히 지지율에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됐다.
  25일 서울경제가 칸타코리아에 의뢰해 23~24일 인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7.8%, 유 후보는 47.3%로 9.5%포인트 격차를 기록했다. 전체 구도에서 유 후보가 앞서 나가면서도 연령별로 보면 선두 경쟁은 치열했다. 박 후보의 탄탄한 지지층은 40대였다. 40대에서 박 후보는 58.7%의 지지를 받아 28.2%의 유 후보를 제쳤다. 반면 유 후보는 60대(68.5%), 70대 이상(75.0%)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중략)
  민주당의 강세 지역인 동부권(부평구·계양구)에서도 박 후보가 40.7%를 기록해 42.3%의 유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우세한 상황이었다. 서울과 인접해 신혼부부 등의 젊은 세대가 밀집해 있고 신도시 개발 등에 따라 인구 유입이 많은 데다 호남 출신이 다수라서 민주당 텃밭이라고 불린 곳에서조차 유 후보가 앞서는 데 성공한 셈이다.(후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63W456VM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들은 모두 6.1 지방선거를 앞둔 여론조사 결과 내용을 전하는 것으로 후보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 있는데도 기사나 제목에 순위를 매기거나 ‘우세’ ‘앞섰다’ 같은 표현을 썼다.
  중앙일보는 5월 2일자 5면「전·현직 대결 인천시장…유정복, 박남춘에 오차범위 내 우세」기사에서『인천시장 선거에선 전임 시장인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41.5%)가 현직인 박남춘 인천시장(36.3%)을 오차범위(±3.4%포인트) 내인 5.2%포인트 앞섰다』며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는 표현을 썼다. 큰 제목도「유정복, 박남춘에 오차범위 내 우세」라고 달았다.
  매일경제는 5월 5일자 A8면「서울·인천 ‘국힘’ 경기는 ‘민주’ 우세…검수완박 강행은 “잘못”」기사에서『인천시장 지지도는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가 46%로 조사됐고, 박남춘 민주당 후보는 39.5%였다』고 썼다. 두 후보의 지지율 차이는 오차범위(±3.4%포인트) 안에 있다. 그런데도 편집자는 제목을「인천 ‘국힘’ 우세」로 달았다.
  朝鮮日報는 5월 17일자 1면「허태정 41.2% 대전 이장우 45.8%, 양승조 41.7% 충남 김테흠 44.1%, 노영민 34.1% 충북 김영환 49.5%, 이광재 41.7% 강원 김진태 48.2%」제목의 기사에서『대전시장 후보 지지도는 이장우 국민의힘 후보 45.8%, 허태정 민주당 후보 41.2%였다.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는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 44.1%, 양승조 민주당 후보 41.7%로 나타났다. 강원지사는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 48.2%, 이광재 민주당 후보 41.7%였다. 세 지역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 내에서 앞섰다』며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고 썼다.
  3면「교육감은 보수 2곳, 진보 2곳 우세…기초단체장은 여당지지 높아」기사에서는『충북교육감 선거는 16일 보수 후보 두 명이 단일화하면서 보수·진보 맞대결이 치러지게 됐다. (중략) 이번 조사에서 3선 도전에 나서는 김병우 현 교육감이 32.7%를 얻어 1위였다. 단일화 이전 보수 성향의 윤건영 전 청주교대 총장(28.6%)과 김진균 전 회장(8.8%)이 뒤를 이었다』며 오차범위 내에 있는 후보에 ‘1위’라는 표현을 썼다. 기사는 또 『◇강원교육감 후보만 7명 ‘각축’ 현직 교육감이 3선 연임 제한에 걸려 ‘무주공산’인 강원에서는 7명이 출마해 혼전 중이다. 성향별로 나누면 진보 2명과 중도·보수 5명이다. 여론조사에서는 보수 성향의 신경호 전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16.9%)이 가장 앞섰다. 2위를 기록한 유대균 전 교육부 장학관(11.5%)도 보수로 분류되지만 진보 성향인 강삼영 전 강원도교육청 기획조정관(9.1%)과 문태호 전 전교조 강원지부장(9.0%)이 오차범위 내에서 뒤쫓는 양상이다』며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 중인 후보들에게 ‘가장 앞섰다’ ‘2위’ 등의 표현을 썼다. 편집자는 충북과 강원 교육감 후보의 경우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 있는데도 큰 제목을「교육감은 보수 2곳, 진보 2곳 우세」라고 달았다.
  朝鮮日報는 5월 27일자 A5면「대선때 李8.6%p 앞섰던 계양乙, 이번엔 박빙」제목의 기사에서『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8.1%로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44.4%)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다’는 표현을 썼다.
  서울신문은 5월 25일자 6면「‘집권당’ 김은혜 앞서지만 ‘인물론’ 김동연과 접전…성별 쏠림 뚜렷」기사에서 『서울신문이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2~23일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김은혜(45.3%) 후보가 김동연 후보(43.1%)를 오차범위 안에서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다’고 썼다. 제목도 「김은혜 앞서지만」이라고 달았다.
  세계일보는 5월 25일자 3면「계양을, 이재명 vs 윤형선 예상 밖 초접전 분당갑, 안철수 58%로 두 배 이상 앞서」기사에서 『인천 계양을에서 무난한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와 오차 범위 내 박빙의 경쟁을 벌이고 있다. 글로벌리서치가 JTBC 의뢰로 지난 22∼23일 인천 계양을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 이 위원장 지지율은 44.8%로 윤 후보(42.2%)보다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내에서 우세했다』며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했다’고 썼다. 작은 제목「李, 尹에 오차범위 내 우세에 위기감」에도 ‘오차범위내 우세’라고 썼다.
  서울경제는 5월 26일자 7면「유정복 ‘민주당 텃밭’ 계양·부평에서도 1.6%P 앞서」기사에서『25일 서울경제가 칸타코리아에 의뢰해 23~24일 인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7.8%, 유 후보는 47.3%로 9.5%포인트 격차를 기록했다』면서『민주당의 강세 지역인 동부권(부평구·계양구)에서도 박 후보가 40.7%를 기록해 42.3%의 유 후보가 오차범위 내 우세한 상황이었다』고 썼다. 두 후보의 지지율 차가 오차범위 내인데도 ‘우세한 상황’이라고 표현했고, 큰 제목에서는「1.6%P 앞서」라고 썼다.
  위 보도들은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한다’고 규정한「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한 것이다. 또 오차범위 내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순위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도 위반했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