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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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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6 초과밀 학급 수두룩/결국 피해는 학생만: 중도일보 발행인 김 원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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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中都日報 2021년 11월 16일자 1면「초과밀 학급 수두룩/결국 피해는 학생만」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中都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대전교육청의 학생 수요예측 실패로 신도시 학교들이 임시 교실을 설치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신도시마다 학급당 학생 수가 적정인원을 훌쩍 넘는 ‘과밀학급’이 넘쳐나고, 나아가 ‘과대 학교’도 속속 등장해 학생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관련기사 3면
  당장 이달부터 갑천 친수 2구역 트리플시티 3블록 입주가 예정되면서 ‘호수초’가 다시 입에 오르기 시작했다.
  이 학교는 애초 특수학급을 포함해 20학급으로 설계돼 완공됐지만 학생 수요가 예측이 빗나가면서 임시 교실을 설치해야 할 처지다.
  이는 교육청이 당초 초등 자녀 수요를 400여 명으로 예측했지만, 국가유공자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 최초 등 특별 공급 비중이 늘어나면서 학생 수요가 850여 명까지 치솟았기 때문이다.
  대전교육청은 부랴부랴 22억 원을 들여 14개 학급 규모의 임시 교실을 설치해 결국 일반학급을 기준으로 17학급이 31학급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호수초는 학생 수요 예측 실패 단면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같이 도시 개발 속 번번이 정확한 학생 수요 예측이 이뤄지지 않아 고스란히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이들의 학부모들에게 이어진다. 이렇다 보니 임시 교실로 자녀들을 보내야 할 상황에 처한 입주자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내 아이가 임시 교실에 다닌다고 입장 바꿔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며 “어린 학생들의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권 보장은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실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상황을 예측하기엔 어려움이 따르는 게 사실이다.
  개발단계에서 해당 지역 교육청이 학교 수요예측을 하는데, 주택정책이 갑자기 바뀌면 예측이 무용지물이 돼 버리기도 일쑤다. 하지만 1차적 책임은 수요예측에 실패한 교육당국에 있다는 게 학부모와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과밀학급은 신도시 개발단계에서 교육당국의 학교 수요예측이 빗나가 생긴 일이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학령인구 감소 속 사회구조 변화에 부응하는 수요예측 시스템을 면밀하게 살펴 학생 수요 실패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재우 목원대 부동산금융보험융합과 교수는 “보통 도시개발을 하면 지구를 조정하고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유입인구를 고려해서 검토를 한다. 문제는 예측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이라며 “수요 예측 실패는 이후 파생되는 문제점이 적지 않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중장기적이고 전문적으로 입지 이후 수요에 맞춰 면밀하게 검토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전교육청 행정과 관계자는 “교육청 담당과에서 어느 정도 발생률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한다. 하지만 발생률은 만들어도 참고만 할 뿐”이라며 “분양할 당시 경제상황,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예측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11106010001114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中都日報의 위 기사는「신뢰도 최악/대전 학교설립행정 이대론 안된다」제목의 기획 시리즈 두 번째 기사(「2.갑천 친수구역 학생 수요 실패 악순환」)로, 교육 당국의 학생 수요예측 실패 문제를 다룬 것이다.
  기사는 리드에서『대전교육청의 학생 수요예측 실패로 신도시 학교들이 임시 교실을 설치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신도시마다 학급당 학생 수가 적정 인원을 훌쩍 넘는 ‘과밀학급’이 넘쳐나고, 나아가 ‘과대 학교’도 속속 등장해 학생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썼다.
  편집자는 이에 큰 제목을「초과밀 학급 수두룩/결국 피해는 학생만」으로 달았다.
  하지만 기사에서 수요예측 실패로 임시 교실을 설치한 사례는 갑천 친수 구역 호수초등학교 한 곳 뿐이어서 복수의 신도시 학교가 임시 교실을 설치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대전교육청이 언제, 어떻게, 얼마나 많은 수요예측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다.
  ‘신도시마다 과밀학급이 넘쳐난다’는 주장도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기사에 따르면 호수초교의 경우 교육청은 애초 초등 자녀 수요를 400여명으로 예측했다가 850여명까지 증가하는 바람에 14개 학급 규모의 임시 교실을 설치해 학급 수(일반학급 기준)를 17학급에서 31학급으로 늘렸다.
  따라서 호수초교는 학생 수 850명에 학급 수 31개로 교육부의 초중고교 과밀학급 기준(학급당 28명)을 넘지 않는다. 과밀학급 사례 역시 호수초교 한 곳 뿐이어서 ‘신도시 마다 넘쳐난다’는 주장과 맞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는 ‘신도시 학교들이’ ‘신도시마다’ ‘과밀학급이 넘쳐나고’ 등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고 편집자 역시 큰 제목에 ‘초과밀 학급 수두룩’이라는 표현을 썼다.
  3면의 관련 기사(「특정 학교부지 100% 확보 ‘갑질’에 ‘악성 알박기’ 조장」제목의 기사)는 도안 2-3지구 학교용지 문제를 둘러싼 부원건설과 교육청 간의 갈등을 다룬 것이어서 독자로 하여금 보도의 계기가 특정 건설회사의 이해와 관련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中都日報는 위 기사 보도에 앞서 11월 3일자 1면「“교육청 탁상행정에 아이들만 피해” 용산지구 학부모들 분노 폭발」제목의 기사에서 용산지구와 갑천 친수 구역 등 2곳의 학생 수요예측 실패를 지적한 바 있으며, 이들 2곳의 사례를「대전 학교설립행정 이대론 안된다」시리즈 1~3회 기사에서 반복해 다뤘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