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윤리위원회

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홈

제 95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1225 ‘대선病’ 걸린 여권, ‘뒷북 국정’에 ‘표적 공격’만: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원문보기 Print

주 문

문화일보 2021년 11월 10일자 1면「‘대선病’ 걸린 여권, ‘뒷북 국정’에 ‘표적 공격’만」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문화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내년 3월 9일 차기 대통령 선거를 4개월 앞두고 정부의 복지부동 속에 요소수 대란이 발생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위해 ‘돈 선거’ 비판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사정기관은 선거 중립성 위반 비판에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전방위 감찰과 수사에 나서고 있다. 여권이 국정은 뒷전으로 한 채 권력 유지를 위한 대선병에 걸려 ‘여권 후보 지원, 야당 후보 죽이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채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직 사회의 ‘복지부동’도 가시화하고 있다. 요소수 대란과 관련한 정부의 늑장 대응에도 이 같은 기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를 겨냥한 사정기관의 공세는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 때 이뤄진 수사에 대한 감찰이 진행되는가 하면 윤 후보와 가족을 겨냥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제는 눈치도 보지 않고 제1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당의 포퓰리즘 공세에 정부가 못 이기는 척 따라가고 사정기관은 야당만 겨냥한 편파 수사를 하는, 노골적인 관권선거”라고 비판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방역에 대해서도 국민께 지원을 해 드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방역지원금을 구상했다”며 ‘전 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하명 예산’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21일 오후 7시 10분부터 100분 동안 2021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코로나 극복과 방역, 민생 경제를 주제로 진솔한 대화를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KBS를 통해 생중계되는 국민과의 대화는 각본 없이 진행되며, 300여 명의 국민 패널은 200여 명의 현장 참여자와 100여 명의 화상 참여자로 구성된다.』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11100103013012300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문화일보의 위 적시 기사는 요소수 대란에 대한 정부의 늑장 대응,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추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가족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거론하며 여권을 비판하고 있다.
  기사는『내년 3월 9일 차기 대통령 선거를 4개월 앞두고 정부의 복지부동 속에 요소수 대란이 발생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위해 ‘돈 선거’ 비판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사정기관은 선거 중립성 위반 비판에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전방위 감찰과 수사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는 이어『여권이 국정은 뒷전으로 한 채 권력 유지를 위한 대선병에 걸려 ‘여권 후보 지원, 야당 후보 죽이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기술했다.
  그러나 기사 본문에는 이러한 비판을 누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기사에는『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제는 눈치도 보지 않고 제1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당의 포퓰리즘 공세에 정부가 못 이기는 척 따라가고 사정기관은 야당만 겨냥한 편파 수사를 하는, 노골적인 관권선거”라고 비판했다.』는 기술이 있으나, ‘여권이 국정은 뒷전으로 한 채 권력 유지를 위한 대선병에 걸렸다’는 비판과는 거리가 있다.
  기사는 또한 여권에 대해 ‘권력 유지를 위한 대선병에 걸렸다’고 했으나 ‘대선병에 걸려서 여권 후보 지원, 야당 후보 죽이기에 나섰다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다.
  편집자도 큰 제목을「‘대선病’ 걸린 여권, ‘뒷북 국정’에 ‘표적 공격’만」이라고 단정적으로 뽑았다. 기사 본문의 ‘대선병에 걸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제목을 따온 것인데, 여권이 ‘대선병’에 걸린 것이 객관적 사실인 것처럼 표현했다.
  위 기사와 제목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권의 편파성을 지적하는 취지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나 객관적 사실보도라는 언론의 기본 원칙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사실관계에 근거했다기보다는 여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토대로 편견이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과정 왜곡됐다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크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