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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1219 ‘김웅 녹취록’ 공개, 공수처 ‘고발 사주’ 수사 변수되나 외 1건: 1. 시대일보 발행인 조 양 현
2. 서울일보 발행인 이 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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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시대일보 2021년 10월 21일자 1면「‘김웅 녹취록’ 공개, 공수처 ‘고발 사주’ 수사 변수되나」제목의 기사, 서울일보 10월 29일자 1면「문재인 대통령, G20 정상회의 참석 유럽 순방」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시대일보, 서울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시대일보)=『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증거로 여겨졌던 ‘김웅 녹취록’ 전문 공개라는 변수를 만났다.
  녹취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던 국민의힘 김웅 의원 측이 공개된 내용을 보고 방어 논리를 세울 수 있는 여지가 생기면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조성은 씨가 공개한 17분 37초 분량의 녹취록 공개가 미치는 파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공수처는 녹취를 지난달 말 조씨의 휴대전화에서 복구했고,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
(후략)/윤○○기자』
< http://www.sidaeilbo.co.kr/378886 > 연합뉴스 기사 = < https://www.yna.co.kr/view/AKR20211020081300004 >
  (서울일보)=『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7박9일 일정으로 유럽 순방길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와 함께 이날 오전 11시 50분께 전용 헬기로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했으며 전용기인 공군1호기편으로 이탈리아 로마를 향해 출국했다.
  공항에는 우리 측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종문 외교부 2차관, 김현수 공군 15특수임무비행단장이 자리했다.
  페데리코 파일라 주한이탈리아 대사,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 대사, 레커 콜라르 주한헝가리 대사 등 문 대통령이 이번 유럽순방을 통해 방문하는 각국 주한대사들도 참석했다.(후략)/도○○기자』
< http://www.seoul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12765 > 뉴시스 기사 =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027_0001629818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시대일보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10월 20일 11시 49분에 송고한「‘김웅 녹취록’ 공개, 공수처 ‘고발 사주’ 수사 변수되나」제목의 기사를 전재한 것이다.
  서울일보의 위 기사는 뉴시스가 10월 28일 11시 36분에 송고한「문 대통령, 이탈리아 로마로 출발… 7박9일 유럽순방길 올라」제목의 기사를 일부 고쳐 전재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 신문은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오히려 자사 기자의 이름으로 보도했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