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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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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경북매일 2021년 10월 1일자 1면「국감장, 아수라장 변하나」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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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경북매일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국회가 오늘(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의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대선을 약 5개월 앞두고 열리는 이번 국감은 문재인정부 마지막 평가의 장이자 내년 대선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등 정국 현안을 두고 정면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야의 유력 대권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이 대형 의혹사건에 중심에 선 상황에서 저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며 벼르고 있고, 사안의 흐름에 따라선 대권 지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의 치열한 대결이 예상된다.
정기국회 격전지로는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이 꼽힌다. 대선을 앞두고 시행된 국정감사가 매번 마비되며 파행으로 치달았던 만큼 이번엔 국회가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속에 치러지는 이번 국감을 민생 국감으로 규정하고,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 공세에 대비해 단단한 방어막을 둘렀다.
특히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 강도 높은 국감을 치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고발 사주’의혹의 몸통으로 일찌감치 윤 전 총장을 지목하며 총공세를 펴왔다. 법사위를 비롯한 유관 상임위별로 추가 의혹을 제기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선을 코앞에 둔 국감인 만큼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드러내겠다며 전방위 공세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24시간 체제의 국감 종합상황실을 운영, 시시각각 제기될 국감 이슈에 긴밀히 대응할 계획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행안위, 국토위, 정무위를 중심으로 성남시, 경기도 등에 방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증인으로는 이재명 지사뿐 아니라 개발사업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 소유주,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였던 유동규씨, 대장동 사업에서 거액 배당금을 챙긴 투자자 등 17명을 신청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우 지사직을 사퇴하지 않는 한 국회 출석은 피할 수 없으며 피감기관장으로서 행안위와 국토위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 지사를 두둔하는 여당과 특검을 요구하며 현미경 검증을 해야 하는 야당이 총공세로 격돌하는 국감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해 자칫 국감파행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감인 만큼 다른 현안도 다양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받는다. 기재위에서는 가계부채 급증, 가상화폐 관리·감독 문제가 거론될 전망이다. 산자위에서는 카카오를 비롯한 대형 플랫폼 기업의 갑질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북매일의 위 기사는 10월 1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에 대한 예고 및 전망을 담은 것이다.
기사는『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평가의 장이자 내년 대선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등 정국 현안을 두고 정면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대선을 앞두고 시행된 국정감사가 매번 마비되며 파행으로 치달았던 만큼 이번엔 국회가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이 지사를 두둔하는 여당과 특검을 요구하며 현미경 검증을 해야 하는 야당이 총공세로 격돌하는 국감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해 자칫 국감 파행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고 썼다.
편집자는 이에 큰 제목을「국감장, 아수라장 변하나」로 달았다.
기사에 ‘충돌 조짐’ ‘대결 예상’ ‘대선을 앞두고 시행된 국정감사가 매번 마비되며 파행으로 치달았던 만큼’ ‘우려의 목소리’ ‘파행이 될 수 있다는 전망’ 등 다양한 부정적 표현이 등장하지만 국감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할 수 있다는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게다가 이러한 ‘전망’을 누가 언제 했는지에 대한 근거도 없다.
‘싸움이나 그 밖의 다른 일로 큰 혼란에 빠진 상태’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는 ‘아수라장’은 흔히 걷잡을 수 없는 극도의 혼란 상황을 지칭하는 매우 부정적인 표현이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중요 활동인 만큼 독자들의 바른 판단을 위해 어느 기사보다도 정확하고 신중한 표현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야당의 국감 보이콧과 같은 파행 조짐도 아닌 단순히 여야 대결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아수라장’ 같은 정치 대결을 조장하는 듯한 자극적 용어를 남발하는 것은 정치 혐오를 유발하고 시민의 정치 무관심을 조장한다는 측면에서 자제돼야 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기사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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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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