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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4085 로또용지 뒷면 확인하니 1등당첨 비밀열쇠 발견돼 외 2건: 1.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2. 연합뉴스    발행인  조  성  부
3. 한경닷컴    발행인  하  영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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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동아닷컴(donga.com) 2021년 6월 3일자(이하 캡처시각)「로또용지 뒷면 확인하니 1등당첨 비밀열쇠 발견돼」제목의 광고, 연합뉴스(yonhapnews.co.kr) 6월 8일자「이번 주 로또 금액 ‘이것’ 하면 줄일 수 있다고 해…충격!」제목의 광고, 한경닷컴(hankyung.com) 6월 8일자「로또 용지 버리지 마! 뒷면 “이부분”에 적힌…!」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동아닷컴

< 캡처시각 21. 06. 03 06:53 > <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10602/107242090/1?ref=main >

2)연합뉴스

< 캡처시각 21. 06. 08 21:20 > < https://www.yna.co.kr/view/AKR20210608138300009 >
3)한경닷컴

< 캡처시각 21. 06. 08 22:32 > <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1060882451 >
  위 매체들 홈페이지에는 로또 관련 광고들이 게재돼 있다. 마치 로또 뒷면에 당첨 비법이 적혀 있을 것처럼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로또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제목을 달고 클릭을 유도하고 있다.
  동아닷컴「로또용지 뒷면 확인하니 1등당첨 비밀열쇠 발견돼」제목의 광고는  로또 1등의 해법을 알려줄 것 같은 인상을 주지만 실제 그런 내용은 없다. 한경닷컴「로또 용지 버리지 마! 뒷면 “이 부분”에 적힌…!」제목의 광고는 클릭하면 광고 페이지 어디에도 ‘로또 용지 뒷면’에 대한 언급이 일절 없다.
  연합뉴스「이번 주 로또 금액 ‘이것’ 하면 줄일 수 있다고 해…충격!」제목의 광고는 고객에 대한 지급액을 낮추기 위해 당첨금액을 임의로 조작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지만 클릭해 보면 당첨금액 조작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
  위 광고는 모두 서대필이라는 인물이 개발했다는 당첨 번호 추측 슈퍼컴퓨터를 소개하는 페이지로 연결된다. 특허출원이 되었다고 적시하면서 ‘특허청’이라는 공공기관명을 명시, 특허증인 것처럼 게시했으나 ‘거짓’이다. 광고에 적시된 특허출원번호 ‘10-2017-0060666’을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서 검색해 보면, 광고주가 주장하는 ‘로또 당첨 예상번호의 추천 시스템 및 방법’ 특허는 ‘취하’되었고 등록번호가 없다. 취하된 사실이 2018년 11월 26일에 공개되었다고 안내돼 있다(※참고 1).
  특허가 등록된 적 없고 이미 2년여 전에 신청이 취하되었음에도 마치 특허를 낸 것처럼 허위를 주장하고 있다. ‘특허출원’은 신청한 것일 뿐이지 허가된 것이 아니다. 이는「특허법」제224조 ‘허위표시의 금지’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제3조「법규 준수」,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동아닷컴 < http://biztopic.kr/blotto01/d04_b/?pid=wcr_donga_542_wrthum&ak=4464&ckey=327 > 한경닷컴 < https://ad.mapy.co.kr/lot2o01/yRLdlE/bLz0dy#info >
연합뉴스 <  https://healthp.kr/adp4/ >
※참고 1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제3조「법규 준수」,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