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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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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099 악재 받쳐준 30~40대…文 지지율 46.7% 외 1건: 아시아경제 발행인 이 의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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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아시아경제(asiae.co.kr) 2021년 3월 10일자(이하 캡처시각)「악재 받쳐준 30~40대…文 지지율 46.7%」기사의 제목, 3월 8일자「최악의 부패 사건...文정부, 뿌리부터 흔들린다」라는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아시아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21. 3. 10. 09:35 >
①『[아경 여론조사]악재 받쳐준 30~40대…文대통령 지지율 46.7%
   최종수정 2021.03.09 11:45 기사입력 2021.03.09 11:45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LH 파문 등에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직전 조사와 비교해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30~40대가 탄탄히 받쳐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에서 서울시민의 대통령 지지도는 46.7%였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49.9%로 오차범위 내다. 지난 1월 5주차 조사 결과는 지지 46.8%, 비지지 49.3%였다.
  연이은 악재에도 지지율 변화가 당장 관찰되지 않은 건 30~40대의 강력한 지지 덕분으로 보인다.
  이들 연령층의 지지도는 전체 응답자 평균을 훌쩍 뛰어넘어 각각 54.7%, 61.6%였다. 특히 30대에서는 1월 5주차 조사 때보다 지지율이 7.6%포인트 상승해 전 연령대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30대는 윤 전 총장 정계 진출 적절성을 묻는 한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6명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연령층이다(리얼미터, YTN 의뢰, 지난 5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 조사 결과). 이번 조사에서도 윤 전 총장의 중도 사퇴 적절성에 30~40대는 전 연령층 대비 가장 높은 비율(35.2%, 36.0%)로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3.0%, 국민의힘이 27.3%로 조사됐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5.7%포인트로 오차범위 내다.
  양당 외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당 7.7%, 열린민주당 6.4%, 정의당 4.8%, 기타정당 2.4%순이다. 무당층은 18.6%였다. 정당지지도도 일련의 이슈가 가진 파급력에 비해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인 1월 5주차와 비교해 0.7%포인트 감소했다. 국민의힘은 0.3%포인트 증가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지난 6~7일 실시됐으며, 휴대전화 가상번호 ARS 100%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표본은 지난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 기준을 활용했고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응답률은 8.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조사개요는 윈지코리아컨설팅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30910193018598 >

< 캡처시각 21. 3. 8. 16:36 >
②『정권 명운 걸렸다…LH 투기 의혹 경찰 강제수사
  최종수정 2021.03.08 11:45 기사입력 2021.03.08 11:45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문재인 정부 국정기반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 ‘민심의 역린’을 건드리는 문제로 정권의 명운을 바꿔놓을 만큼 폭발력이 큰 사안이다. 한 달도 남지 않은 ‘4·7 재·보궐선거’는 물론이고 1년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선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실상 LH사태가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 가속화 그리고 최악의 부패·비리 사건으로 정권의 전체적인 성패를 좌우할 중대 사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빠른 수사속도를 위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3기 신도시 개발 관련 의혹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우선 정부는 이 사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정부 자체조사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안팎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 총리는 8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남 본부장을 만나 LH 사태 관련 수사 현황을 보고받고 "조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없이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당부했다.
  국무조정실 내 총리 직속 합동조사단이 이르면 11일께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 이를 바탕으로 경찰에 수사를 맡기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국수본은 이미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이번 사건을 정부 조사단과는 별개로 수사 중인데, 앞으로 조사단에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으면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와 관련해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보다 빠른 수사를 위해 특수단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총리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전했다.
  아직 정부의 1차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총리가 이 같은 의지를 밝힌 배경에는 국민적 분노가 심상치 않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조사 대상은 국토교통부(본부 및 지방청) 및 공기업 전 직원, 신도시 관할 지자체의 신도시 담당부서 공무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이다. LH 사장을 지낸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당연히 대상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한 대상자로 제한된다. 정부 자체 조사 결과 위법행위 의심자가 특정되더라도 당사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엔 조사를 이어갈 수단이 없다.
  수사기관을 통한 강제수사 전환이 필요한 이유다. 전날 저녁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도 자체 조사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데에 인식이 모아졌다고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이 전했다. 다만 검찰이나 감사원이 아닌 경찰 국수본의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은 여전하다. 이번 사태는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국수본이 맞게 된 첫 사건이다.
  청와대는 한 점 의혹도 없는 대응을 다짐하고 있지만 정부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건 민심의 분노를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불공정하다는 프레임 때문에 20·30대는 물론이고 부동산으로 고통을 받는 40·50대에까지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조사 결과를 (여론은) 곧이곧대로 안 믿게 될 것이고 선거에 들어가면 여권에 악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3081044524862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①기사는 서울 거주자를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내용을 전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와 LH 파문 등에도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직전 조사와 비교해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으며 이는 30~40대가 탄탄히 받쳐줬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담았다.
  여론조사 대상이 서울 거주자이며 기사에도「서울시민의 대통령 지지도는 46.7%」라고 밝혔는데 표제에서는「文 지지율 46.7%」라고 해 서울의 지지율이라는 내용이 빠졌다. 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로 오도할 우려가 크다.
  ②기사는 ‘4·7 재·보궐선거’는 물론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문재인 정부의 명운을 바꿔놓을 만큼 폭발력이 큰 사안인 만큼 정부가 사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관련 의혹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지시한 내용과 국수본의 수사 필요성 및 수사 전망을 담았다.
  기사의 원제목은「정권 명운 걸렸다…LH 투기 의혹 경찰 강제수사」이다. 그러나 네이버 뉴스스탠드에는 제목이「최악의 부패 사건…文정부, 뿌리부터 흔들린다」로 바뀌었다.
  정부가 경찰 수사를 통해 의혹을 조속히 밝히겠다는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최악의 부패 사건’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어떤 기준에서 무엇이 ‘최악’이라는 건지 명확하지도 않고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제목이 독자의 눈길을 끌기 위해 다소 자극적인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신문의 기본 사명이 사실의 정확한 전달이기 때문에 표현을 강하게 하거나 비유를 동원하더라도 기본 사실을 과장 또는 왜곡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