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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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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머니투데이 2021년 2월 17일자 23면「빚 안고 달리는 것도 한계 왔다…서울지하철, 10월 멈춤 위기」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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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머니투데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2021년 10월 이후 운영자금 부족 발생. 연말 기업어음(일시차입금) 상환액 8000억원 미상환 시에 부도발생 위기.”
만성적 재정난에 허덕이는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의 내부 진단이다.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2·3단계 구간을 운영하는 공사의 유동성 위기가 심화돼 지하철 운영이 멈출 수 있다는 경고다.
공사와 서울시는 공사의 자구노력과 함께 수년간 동결된 요금인상과 만 65세 이상 무임승차제도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등이 이뤄줘야 공사의 재정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10월부터 운영자금 부족=1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공사는 부족자금 누적에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인한 수입 급감까지 겹쳐 올 연말 부족자금이 1조991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공사의 부족자금은 2018년 1164억원에서 2020년 9872억원으로 8.5배가량 급증했다. 당초 올해 부족자금은 1조5991억원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공사는 올해 초 기업어음(CP)을 발행해 운영자금 9000억원을 조달했고 2차 공사채(5000억원) 발행도 계획 중이다.
그럼에도 공사는 오는 10월 이후 운영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연말 CP(일시차입금) 상환액 80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하면 부도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 공사가 공식적으로 부도 우려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공사 관계자는 “매년 부족자금 누적, 코로나19 결손으로 인한 자금부족 가속화로 부족자금 해소방안이 한계치에 도달했다”며 “공사의 존폐 위기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승객 1명당 811원 적자=공사의 누적적자는 계속 쌓이고 있다. 공사는 지난해에만 약 1조95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2019년(5865억원)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운수수입 급감, 상가 공실 증가 등으로 인한 부대수입이 감소한 게 직격탄이 됐다.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2·3단계 구간의 수송 인원은 2019년 27억2625만명에서 지난해는 19억7912만명으로 27.4%나 급감했다. 하루 평균 이용객은 2019년 746만9180명이었으나, 지난해는 541만9368명까지 줄었다. 공사의 운수 수입도 2019년 1조6714억원에서 지난해 1조2199억원으로 4515억원 감소했다.
공사는 매년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요금구조를 만년적자의 원인으로 꼽는다. 서울 지하철 요금은 2015년 1050원에서 1250원으로 1차례 인상된 이후 변동이 없다. 수송원가가 기본운임보다 높은 구조가 계속돼 공사로서는 운행할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다. 지난해 공사는 승객 한 명을 태우는 데 약 2061원의 돈을 썼다. 그렇지만 요금은 1250원 수준에 그쳤다. 승객 한 명을 태울 때마다 811원의 손해를 본 셈이다.
이에 더해 연간 수천억 원에 이르는 노인 등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작년 2767억원)도 부담이다. 공사 관계자는 “운송원가보다 낮은 운임, 무임수송 손실 등으로 인해 만성적인 적자 상태에 놓여있다”면서 “요금인상, 무임수송에 대한 국비 보전 등 구조적인 시스템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커피값 줄여 자산 매각 ‘자구책’=공사는 비상상황에 맞춰 비상경영관리단을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공사는 우선 직원 피복비, 커피값 등 복리후생비를 줄이는 등 자구노력을 진행한다. 사당주차장 부지(3400억원), 용산국제빌딩(504억원) 등도 적극 추진한다. △도시철도공채 초과 매출분 배정 △도시철도공채 (부채) 이관 △무임승차제도 개선 공론화 등도 목표로 삼았다.
가장 큰 과제인 요금조정 추진은 올 하반기에 100원 정도로 예상했다. 100원 인상으로 약 1100억원의 수입증대 효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공사는 추산했다. 다만 서울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등 사회 분위기 때문에 요금 인상 계획을 내놓을 단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지하철의 안전투자 감소에 대한 우려다. 지하철 운영과 재무상태를 개선하기가 쉽지 않아 지하철 노후화에 따른 시설 교체가 늦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 지하철은 개통 후 30년 넘은 낡은 시설로 매년 6000억원 정도의 안전투자비용이 필요하다. 공사 관계자는 “부족한 운영자금에 따른 투자 축소 및 지연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21613510739800&type=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는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만성적인 재정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공사측 내부진단에 따르면 10월부터는 운영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연말에 기업어음(임시차입금) 80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하면 부도사태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공사 측은 자산매각 등 자구책을 마련하는 한편 지하철 요금인상과 65세 이상 무임승차에 대한 정부 보전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제목을「빚 안고 달리는 것도 한계 왔다…서울지하철, 10월 멈춤 위기」라고 달았다. 서울지하철의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강조하는 제목으로 보이지만 너무 앞서 갔다. 시민의 발인 지하철이 멈춘다는 것은 전례도 없는 일이거니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 제목은 3번 째 문장인『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2·3단계 구간을 운영하는 공사의 유동성 위기가 심화돼 지하철 운영이 멈출 수도 있다는 경고다.』라는 데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문장은 경영 상황이 악화되면서 ‘부도발생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첫번째 문장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봐야 할 것이다. 지하철의 운영자금 부족에 따른 유동성 위기는 서울교통공사의 자구노력이나 정부의 지원 등이 없을 경우를 상정한 것일 뿐 현실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다. 기사에는 공사가『비상상황에 맞춰 비상경영관리단을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기술을 포함해 공사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럼에도 특정 시점을 못박아 지하철이 ‘멈춤 위기’라고 표현한 것은 사안을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본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편집자가 본문의 내용을 과장해 필요 이상으로 시민들의 우려를 야기하는 제목을 달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보도태도는 신문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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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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