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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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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 “임대인에 책임 전가해서야” “곳간지켜 뿌듯한가”/…: 중부일보 발행인 최 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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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 2020년 12월 23일자 1면「“임대인에 책임 전가해서야” “곳간지켜 뿌듯한가”/때릴수록 커지는 李」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중부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임차인의 손실, 임대인 전가 아니라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재정적자 최소 대한민국…홍남기 부총리님의 소감이 궁금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 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밝히며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정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정부 등 여권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는 ‘임대료 멈춤법’등에 대해서도 “임대인이 아니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며 명확하게 선을 그은 데 이어 ‘3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등 적극적 국가재정 지출로 경제를 부양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의 경제위기는 임대인의 잘못이 아니기에, 누구의 잘못도 아닌 책임을 임대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라며 사실상 임대료 멈춤법 도입은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해당 법안은 코로나19로 영업에 제한을 받았음에도 임대료는 지불해야 하는 임차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우선 임대인에게 부담을 지우고, 다시 이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대출이자를 낮춰주는 방안 등을 골자로 국회서 논의되고 있다.
  이에 이 지사는 “위기로 인한 고통과 상실감을 공동체의 다른 집단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풀게 해선 안된다”며 “기존의 법률관계에 따른 임대료를 받지 못하게 하자는 것은 현실성은 낮고 사회적 분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정책의 핵심 방향은 경제침체 최소화고, 임차인의 경제손실은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는 게 맞다”며 그 방법론으로 ‘재난기본소득의 지역화폐 보편지급’을 도입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는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사례 등을 두고 “결국 나랏돈을 아낀다는 논리로 강행된 선별지급이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예산낭비나 다름없는 정책 실패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하며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이 분들의 매출을 지원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앞서 2차 선별·보편지급 방식 등을 두고 갈등을 빚은 바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곳간만 지키고 있다”며 또다시 날카로운 말들을 쏟아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보고서 및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재정상황 관찰보고서 등을 인용하며 한국의 재정적자가 최소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님을 비롯한 기재부에 묻고 싶다. 뿌듯하십니까?”라며 “만약 그렇다면 경제관료로서의 자질 부족을 심각하게 의심해 보셔야 한다”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이 지사의 이같은 작심발언 등은 현재 정부·여권과 확실히 다른 견해를 통해 차기 대권 주자로서 보폭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어 “어려운 국민들의 삶을 돌보지 않아 재정 손실이 적었다는 사실에 수치심을 느껴도 모자랄 판에, 국민이야 어찌됐든 곳간만 잘 지켜 국가재정에 기여했다 자만한다면 그저 한숨만 나올 뿐”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제는 낡은 시대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생각을 바꿔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때”라며 “곳간을 지키는 것만이 재정정책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지, 국민의 삶을 보듬는 것은 무엇인지 똑똑히 살펴봐 달라”고 강조했다.』
<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63390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부일보의 위 기사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정부나 여권의 정책과는 다른 견해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며『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존재감을 정립하고 있다』고 분석한 내용이다.
  신문은 이 지사가 적극적인 의견을 밝힌 사례로 두 가지를 꼽았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정부 등 여권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는 ‘임대료 멈춤법’이다. 신문에 따르면 임대료 멈춤법은『코로나19로 영업에 제한을 받았음에도 임대료는 지불해야 하는 임차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우선 임대인에게 부담을 지우고, 다시 이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대출이자를 낮춰주는 방안 등을 골자로 국회서 논의되고 있는』법안이다. 이에 대해 李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지금의 경제위기는 임대인의 잘못이 아니기에, 누구의 잘못도 아닌 책임을 임대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임대인이 아니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사실상 임대료 멈춤법 도입은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내비쳤다』고 평가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이 지사는 ‘선별지급’이 아닌 ‘보편지급’을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어려운 국민들의 삶을 돌보지 않아 재정 손실이 적었다는 사실에 수치심을 느껴도 모자랄 판에, 국민이야 어찌됐든 곳간만 잘 지켜 국가재정에 기여했다 자만한다면 그저 한숨만 나올 뿐”』이라며 기획재정부와 홍남기 부총리를 비난했다.
  신문은 이 지사의 이런 의견 표명에 대해『현재 정부·여권과 확실히 다른 견해를 통해 차기 대권 주자로서 보폭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그러면서 제목을「“임대인에 책임 전가해서야” “곳간 지켜 뿌듯한가”/때릴수록 커지는 李」라고 달았다. 이 제목은 두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 작은 제목에 ‘임대료 멈춤법’과 ‘재난지원금 보편지급’과 관련한 이 지사의 주장을 담고 큰 제목에「때릴수록 커지는 李」라는 표현을 넣어, 이 지사가 정부와 여당의 정책을 비판할수록 정치적 위상이 높아진다는 뜻으로 읽힌다.
  하지만 기사에는 이 지사가 정부?여권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내용만 있을 뿐  이러한 비판과 ‘커지는 李’와의 상관관계를 유추해 볼만한 내용이 없다. 이러한 제목을 달기 위해서는 여론조사 지지율 상승 등의 객관적 지표가 필요해 보이지만 기사 본문에선 찾아볼 수 없다. 기사 앞부분에『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정립하고 있다』는 서술이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만한 내용도 이 지사의 발언 외에는 없다.
  둘째, ‘때릴수록 커지는 李’는 다른 세력들이 이 지사를 비판하거나 압박할수록 이 지사의 존재감이 커지는 것으로도 읽힐 수 있다. 하지만 기사에는 이를 뒷받침할만한 내용도 없다.
  따라서 위 기사는 이 지사에 대한 우호적인 시각에서 본문에도 없는 왜곡 과장된 내용의 제목을 달아 작성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보도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나아가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