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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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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1 최근 한달 확진< 10만명당 확진률 80%↑ >·치명률, 美·브라질보다 높아…: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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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서울경제 2020년 12월 22일자 4면「최근 한달 확진< 10만명당 확진률 80%↑ >·치명률, 美·브라질보다 높아… ‘K방역의 치욕’」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서울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5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최근 한 달간 각종 코로나19 관련 지표가 해외 국가들보다 더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3차 대유행 이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가 ‘K방역’의 성과에 주목했지만 불과 한 달 사이에 한국은 ‘코로나19와의 전쟁’ 모범생에서 낙제생으로 전락했다.
  2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대비 926명 늘어나 누적 5만 591명으로 집계됐다. 누적 확진자 수가 3만 명을 넘어선 지 불과 31일 만에 2만 명이나 급증하면서 5만 명대에 진입한 것이다.
  서울경제가 최근 한 달가량의 세계 주요 국가와 우리나라 코로나19 관련 지표를 비교한 결과 확진자?사망자 수, 고령자 치명률 등에서 한국은 세계 최악 수준으로 전락했다.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 당 확진자 수는 지난달 13일 54.26명에서 이날 97.58명으로 80% 늘어 2배 가까이 증가, 세계 최고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체 확진자 수 측면에서 세계 1위인 미국은 같은 기간 71%로 우리나라보다 10%포인트가량 낮았다. 이외에도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브라질은 26%, 영국은 59% 늘어나는 데 그쳤다. 심지어 누적 확진자 수가 2개월 만에 두 배로 폭증한 일본(75%)에 비해서도 높았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국내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 순위는 지난 14일 전 세계 182개국 중 139위에서 19일 기준 131위로 한 달여 만에 8계단 상승했다.
  전체 확진자 가운데 사망자 비율인 치명률은 1.38%로 지난달 13일(1.74%)에 비해 20%가량 감소했다. 하지만 치명률을 계산할 때 분모가 되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같은 기간 3만 명대에서 5만 명대로 급증한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크게 악화된 수치다. 연일 확진자와 사망자가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미국(-24%), 영국(-16%), 일본(-11%) 등은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였다. 실제 국내 사망자는 최근 들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날도 24명이 사망해 이전 일일 최대 기록인 17일의 22명을 4일 만에 넘어섰다. 의료계의 한 전문가는 “하루에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국가들은 폭증하는 확진자 탓에 의료 인프라가 붕괴된 경우가 많다”며 “우리나라도 현재 확진자 폭증→병상·의료진 부족→사망자 급증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연령이 고령일수록 사망할 확률은 높다. 국내 코로나19 치명률은 50대 이하에서는 0.3% 이하에 불과하지만 60대 1.05%, 70대 5.14%, 80대 이상 15.04% 등으로 고령일수록 급격히 올라간다.
  문제는 이 같은 수치가 좀처럼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방역 당국은 앞으로도 하루에 최대 1,200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 감염 재생산지수가 1.28 정도였던 점을 감안하면 다음 주에는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에서 1,200명 사이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사람 간 접촉이 줄어들면서 환자가 감소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예상했다. 감염 재생산지수는 확진자 1명이 주변의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1.28은 확진자 1명이 1.28명을 감염시킨다는 의미다. 보통 감염 재생산지수 값이 1을 초과하면 ‘유행 지속’, 1 미만이면 ‘발생 감소’를 의미한다. 정부는 이번 주를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할 수 있는 중대 기로로 보고 있다.』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BRQJEWS0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경제는 국내 코로나19 관련 각종 지표가 해외 국가들보다 더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며 ‘최근 한달’(11월 13일과 12월 21일)을 비교 분석해 보도했다.
  기사는『3차 대유행 이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가 ‘K방역’의 성과에 주목했지만 불과 한 달 사이에 한국은 ‘코로나19와의 전쟁’ 모범생에서 낙제생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면서『확진자?사망자 수, 고령자 치명률 등에서 한국은 세계 최악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기술했다. 한 달 사이 10만 명당 확진자 수가 80% 늘어 세계 최고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기사는 전체 확진자 수 세계 1위인 미국도『같은 기간 71%로, 우리나라보다 10%포인트가량 낮았다』고 강조했다. 또 브라질(26%), 영국(59%), 일본(75%)도 우리보다 낮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11월 13일과 12월 21일을 단순 비교해 이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이에 편집자는 해당 데이터를 정리한 ‘코로나19 관련 지표 증감률’ 도표를 게재하고, 기사 큰 제목을「최근 한달 확진<  10만명당 확진률 80%↑  >·치명률, 美·브라질보다 높아… ‘K방역의 치욕’」이라 달았다. 기사와 제목, 도표를 통해 지난 한달 사이 ‘K방역’이 미국과 브라질보다도 못한 세계 최악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단정한 것이다.
  그러나 각국의 코로나 실태를 직접 보여주는 데이터는 오히려 미국과 브라질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나타내고 있다. 기사에서 적시한 12월 21일 상황을 보면 신규 확진자는 미국 40만2,270명, 브라질 5만2,544명이다. 이에 비해 이날 한국의 신규 확진자는 926명이다. 미국과 비교하면 0.2%, 브라질의 1.7% 수준이다.
  또 12월 24일을 기준으로 미국의 전체 확진자수는 1,837만8천명이고 사망률(치명률)은 1.8%다. 전체 인구 3억3,100만명인 미국의 10만 명당 확진자는 5,552명인 셈이다. 브라질은 전체 확진자가 736만5천명이고 사망률 2.6%다. 인구 2억1,255만명의 브라질은 10만명 당 확진자는 3,456명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체 5만3천명, 사망률 1.4%다. 인구 5,178만명의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확진자가 101명 정도이다. 이들 두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인구대비 전체 확진자, 하루 확진자, 사망률이 현저히 낮다. 특히 10만 명당 확진자도 미국의 1.8%, 브라질의 2.9% 수준이다.
  위 기사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11월 13일 상황과 한달 후인 12월 21일 상황을 단순 비교해 확진자수 증가율과 치명률을 적용해 우리나라의 코로나 방역 실태를 세계 최악의 수준이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했다.
  일례로 11월 13일 사망자는 1명이었고, 12월 21일에는 24명으로 늘었다. 편집자는 이를 단순 비교해 신규 사망자 증가율이 무려 2,300%에 달한다고 적시했다. 이렇듯 서울경제가 자체적으로 비교분석해 만든 이들 지표는 특정 시점에서 단순 비교한 데이터일뿐, 추이를 엿보거나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내기엔 불충분한 자료다. 이러한 분석이 보건통계학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기사는 또 고령자 치명률에서도 한국이 세계 최악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기술했으나 기사에 국내 연령별 치명률만 언급됐을 뿐 관련 국제 비교는 없다.
  결국 위 기사는 ‘불충분하고, 적은 증거로 결론을 이끌어 냈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비록 위 기사는 갑작스럽게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K방역’에 문제는 없는지 주의를 환기하려는 취지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자칫 독자들에게 지나친 불안감을 조성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⑥(재난보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⑥(재난보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