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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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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271 외눈박이 뉴라이트의 환상 깨는 일제의 거대한 금고를 보라 외 1건: 1. 한국일보 발행인 이 영 성
2.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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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한국일보(hankookilbo.com) 2020년 10월 19일자「외눈박이 뉴라이트의 환상 깨는 일제의 거대한 금고를 보라」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10월 20일자「김은혜 “지역화폐 한계 인정”…경기硏 “장님 코끼리만지기식 일방 주장”」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한국일보, 뉴스1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일보)=『외눈박이 뉴라이트의 환상 깨는 일제의 거대한 금고를 보라
  2020.10.19. 04:40
  | 편집자주
  진보 정치학자 손호철 서강대 명예교수가 대한민국 곳곳을 다니며 역사적 장소와 현재적 의미를 찾아보는    ‘한국근대현대사 기행’을 매주 월요일 한국일보에 연재한다. 코로나19시대 '의미있는 여행'의 안내자가 되    고자 한다.
  "이렇게 에두르고 휘돌아/ 멀리 흘러온 물이/마침내 황해 바다에다가/깨어진 꿈이고 무엇이고/ 탁류째 얼러/쫘르르 쏟아져 버리면서/강은 다하고,/강이 다하는 남쪽으로 대처 하나가 올라앉았다/이것이 군산이라는 항구요.”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면/ 삼학사 파도 깊이 스며드는데/부두의 새악씨 아롱 젖는 옷자락/이별의 눈물이냐 목포의 눈물.”
  말년의 친일활동으로 빛이 바랬지만 뛰어난 작가 채만식의 '탁류'와 목포를 대표하는 유행가 '목포의 눈물'의 도입부이다.
  최근 한 지역 국회의원 관련 의혹으로 문제가 됐지만, ‘근대로의 시간여행’으로 인기를 끄는 곳이 군산과 목포다. 한반도의 곡창인 호남의 항구인 두 도시는 원래 한양으로 쌀을 실어 나르던 작은 포구였는데, 일제가 한반도를 강점하고 쌀을 수탈해가기 위해 개발하면서 번창했다. 하지만 일제가 망하고 냉전으로 중국을 향하고 있어 교역항으로 의미를 잃으면서 낙후하고 말았다. 중국과의 국교정상화로 ‘서해안시대’가 열리면서 목포에는 대형 조선소가, 군산에는 자동차공장이 들어서는 등 기대를 모으기도 했지만, 최근 다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세계경제의 국제분업 속에서 두 도시에 강제된 변화가 이 두 도시의 흥망성쇠를 좌우한 것이다. 그 같은 역사에서 두 도시는 해방 후 경제발전과 도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덕으로 일제강점기의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어 ‘근대로의 시간여행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즉 일본제국주의 덕분에 발전했고, 일제의 최대 피해자중 하나인 위안부도 ‘자발적인 매춘’이며, 일제하에서 조선인에 대한 특별한 차별이 없었다는 극우적인 주장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두 도시로의 시간여행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중략)
  근대역사박물관에서 꼭 보고 와야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엄청난 크기의 금고다. 이 금고는 일본이 조선총독부의 물리력 등을 통해 조선 민중들의 피와 땀을 얼마나 수탈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같은 수탈을 단순히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한, “자유로운 개인들 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경제적 거래”라고 주장하는, 뉴라이트의 색맹 경제학자들에게는 이 금고의 벽을 이루고 있는 조선민중의 피눈물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손호철 서강대 명예교수』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01609300004593?did=NA >
(뉴스1)=『김은혜 “지역화폐 한계 인정”…경기硏 “장님 코끼리만지기식 일방 주장”
  2020-10-120 22:09
  지역화폐의 한계점을 인정했다는 김은혜 의원의 지적에 대해 경기연구원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국민의 힘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낸 자료를 통해 “경기연구원이 지난 2019년 12월 ‘지역화폐 도입·확대에 따른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보고서에서 ‘세계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한 곳은 많지만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사례가 많지 않다’며 ‘국내처럼 관 주도의 톱다운 방식은 지역화폐 활성화와 지속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기연구원이 지역화폐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진행한 2차례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차 조사 결과에서는 매출향상에 도움이 됐다는 답변이 66%로 나타났지만 2차 조사 때는 오히려 매출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답변이 51%였다는 것이다.
  연구원의 설문조사는 전통시장과 일반상가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 조사 결과 전통시장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화폐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대답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경기연구원은 이에 대해 “지난 2019년 1분기에서 4분기까지 1년간의 매출액 영향을 분석을 통해 지역화폐 효과를 실증한 종합보고서가 있음에도 김 의원이 이를 외면한 채 지역화폐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기 보고서의 내용만을 뽑아 ‘장님 코끼리만지기’와 같은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경기연구원은 “김은혜 의원이 인용한 경기연구원의 보고서는 지역화폐 도입 전인 2019년 1월~3월(1차)과 도입 직후인 4월~6월(2차) 상황을 조사한 예비적 성격의 보고서”라며 “정착 초기인 만큼 응답자가 예상, 효과, 기대를 혼재해 응답하는 등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혔음에도 마치 경기연구원이 결론을 낸 것처럼 해석해 일방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예비적 성격의 보고서를 보완하기 위해 이후 3~4차 추가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지역화폐의 경기도 소상공인 매출액 영향분석(2019년 1~4분기 종합) 보고서’를 발간했다”며 ‘종합보고서에 지역화폐의 소상공인 매출증대 효과를 실증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초기 보고서만을 근거한 주장을 펼치는 것은 일부분으로 전체를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영국 브리스톨파운드의 예를 들며 관 주도의 지역화폐는 한계가 있으며, 민간 주도 지역화폐를 장려해야 한다고 결론을 냈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지역경제에 있어 민간부문과 거버넌스 체계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민경제 주도하의 자발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관 주도 지역화폐의 한계성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식의 김 의원에 해석은 합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 https://www.news1.kr/articles/?4093280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국일보 기사는 신문사 외부 필진인 손호철 서강대 명예교수의 ‘한국근대현대사 기행’이란 연재물 첫 회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한반도의 곡창 지대인 군산과 목포에 남아있는 일제 강점기 유적들을 돌아본 여행기 형식의 글이다.
  유적 가운데 목포 동양척식회사의 엄청난 금고 크기에 주목한 손 교수는 일제의 수탈을 “자유로운 개인들 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경제적 거래”라고 했던 뉴라이트 경제학자들의 주장을 비난했다.
  손 교수는 ‘뉴라이트의 색맹 경제학자들에게는 이 금고가 상징하는 조선민중의 피눈물이 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그런데 기사의 제목은 손 교수가 쓴 ‘색맹’ 보다 더욱 차별적인 < 외눈박이 >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외눈박이에 대해 표준어 사전은 ‘한쪽 눈이 먼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했다. 뉴라이트를 비판한 글 제목에 장애인 차별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소수의 약자들에게 큰 상처를 준 셈이다.
  뉴스1 기사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국정 감사 중에 ‘경기연구원이 지역 화폐의 한계를 인정했다’고 밝힌 데 대한 경기교육원 측의 반박 내용을 다루고 있다. 경기교육원은 “지역화폐 효과를 실증한 종합보고서가 있음에도 김 의원이 이 초기보고서 내용만 뽑아 ‘장님 코끼리만지기’와 같은 일방적인 주장을 펼쳤다”고 반박했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는 속담이라고 하지만, 장애인 차별에 대한 감수성이 지금과 다른 시대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
  이 같은 관용적인 차별 표현을 대중 매체에서 사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신체 결함을 빗댄 언어는 야비한 욕설과 다름 없으므로 특히 제목에선 피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