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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1199 “검찰개혁 촉구” 광주서도 촛불집회 외 2건: 1. 호남매일    발행인  고  제  방
2. 호남일보    발행인  지  석  민
3. 대구신문    발행인  김  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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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호남매일 2019년 10월 7일자 1면「“검찰개혁 촉구” 광주서도 촛불집회」제목의 기사, 湖南日報 10월 7일자 1면「“검찰 개혁 이뤄내자!” 다시 촛불」제목의 기사, 대구신문 10월 8일자 5면「“추후 北美 회담 여부, 美측에 물어보라”」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호남매일, 湖南日報, 대구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호남매일·湖南日報)=『광주에서도 검찰 개혁을 염원하는 촛불 문화제가 열렸다. 시민들은 그동안 검찰이 인권 유린·민주주의 정신 훼손에 앞장섰다면서 강도높은 개혁을 촉구했다.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과 광주국민주권연대는 5일 오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검 앞에서 ‘검찰개혁, 언론적폐 청산, 자유한국당 해체 촛불대회’를 열었다.
  이날 ‘검찰 개혁, 사법 적폐 청산’을 주제로 열린 촛불 집회에는 이날 오후 7시 기준 주최 측 추산 1000여명이 모였다.
  시민들은 촛불을 든 채 ‘다시 촛불의 시작이다! 검찰 개혁 이뤄내자!’, ‘언론적폐 청산! 자유한국당 해체!’ 등 손팻말을 들었다.
  시민들은 세월호 진상규명, 광화문 촛불혁명 등의 예를 들며 검찰이 기득권과 결탁해 국민을 기만하고 권력을 남용했다며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또 황교안 당 대표 등을 비롯한 일부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을 진실을 은폐하고 무고한 국민을 탄압했던 공안 검사 출신이라면서 한국당을 개혁을 저해하는 수구세력으로 규정,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 개혁에 회의적 논조를 낸 언론에는 날을 세우며 국민 중심의 개혁 완수를 주장하기도 했다.
  적폐 검사에 대한 처벌, 보수 성향 단체에 대한 비판,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옹호 발언도 이어졌다.
  시민들은 ‘검찰개혁 완수’, ‘정치검찰 해체’,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 등의 구호를 외쳤다.
  광주 국민주권연대 장진성 대표는 “지난 30년간 검찰은 기득권을 독점해 왔으면서 권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검찰은 과거의 모든 적폐를 걷어내고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밝혔다.(후략)/○○기자』
뉴시스=
  (대구신문)=『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북미 실무협상 결렬을 표명했던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 7일 귀국차 경유지인 베이징(北京)에 도착해 추후 회담 여부는 미국에 달려있다면서 미국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사실과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명길 대사는 이날 오전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 3터미널에 도착한 뒤 일반 통로로 나와 공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추후 회담은 미국 측에 달려있다”면서 “이번 회담은 역스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역스럽다’라는 북한말은 ‘역겹다’라는 뜻으로, 이번 실무회담에 대한 북한의 실망스러운 입장을 강도 높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미 실무협상 결렬을 표명했던 김명길 대사는 스톡홀름에서 출발해 러시아 모스크바를 경유하면서 미국 측이 기대한 대로 2주 안에 실무협상을 재개할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대사는 ‘2주일 후 회담 진행하냐’는 질문에는 “2주일 만에 온다는 건 무슨 말이냐”고 반문한 뒤 “미국이 판문점 회동 이후 100일 가까이 아무런 셈법을 만들지 못했는데 2주 안에 만들어 낼 수 있을 거 같습니까”라고 반문하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이 대화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회담이 진행되느냐 마느냐는 미국 측에 물어보라”면서 “미국이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어떤 끔찍한 사변이 차려질 수 있겠는지 누가 알겠느냐. 두고 보자”며 위협성 발언도 했다.
  그는 ‘미국이 어떻게 제안해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얼마나 준비가 되겠는지 그건 미국 측에 물어보라”고 언급했다.(후략)/최○○기자』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호남매일, 湖南日報의 위 기사는 뉴시스가 10월 5일 20시 5분에 송고한「‘국민 위해 거듭나야’ 광주서도 검찰 개혁 촉구 촛불집회」제목의 기사를 전재한 것이다.
  대구신문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10월 7일 11시 18분에 송고한「北김명길 “추후 회담 美에 달려…기대했는데 실망”(종합2보)」제목의 기사에서 일부를 바꿔 보도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 신문은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오히려 자사 기자의 이름으로 보도했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