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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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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49 북미, 정상 담판 이끌 비핵화 실무협상 서둘러라: 충남일보 발행인 전 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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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충남일보 2019년 8월 13일자 15면「북미, 정상 담판 이끌 비핵화 실무협상 서둘러라」제목의 사설에 대하여 ‘경고’ 한다.
이 유

  1. 충남일보는 위 적시 사설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 연합시론 > 「북미, 정상 담판 이끌 비핵화 실무협상 서둘러라」
(서울=연합뉴스)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위한 청신호가 켜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서 한미 연합훈련 후 협상 재개를 원한다는 친서를 받았다고 공개한 거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두어 주 지나 협상하는 걸 계획 중이라고 말한 만큼 실무협상 재개가 가시권에 든 느낌도 든다. 북한이 한미 훈련을 비난하며 거듭 미사일을 발사하곤 있지만, 비핵화 대화판 자체를 흔들지 않는 것은 다행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친서 외교를 통해 대화 의지를 보이며  상황을 관리해 나가는 것 역시 낙관적 신호다.   외교가에선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이 오는 20일까지니까 이달 하순이나 내달 초에는 실무협상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미 정상이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역사적 회동을 하고서 합의한 실무협상 재개가 한 달 보름 가까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합의한 것, 그것도 정상들이 만나 뜻 모은 건 서둘러 실행하는 게 옳다. 시간을 너무 끌면 대화 열기가 식고 신뢰도 꺾일 수 있다. 서로 양보할 여지가 적어 실무협상 성과를 자신할 수 없는 탓에 재개 시기 자체가 더 늦춰질 거라는 전망을 경계한다. 북미 모두 판문점 합의를 상기하며 대화 테이블에 조속히 앉아야 한다. 실무협상에서 가장 기본이 돼야 할 것은 서로 구체적으로 원하는 것에 주목하면서 주고받을 마음을 열어둬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이 준 교훈 중 하나는 톱다운 대화의 한계와 내실 있는 사전 실무협상의 필요성이었다.
실무협상과 이후 이어질 고위급 회담의 성패는 북미 양국의 주고받기 목록 교환과 절충에 달려 있다. 북미 당국은 하노이 노딜 이후 서로에 '새로운 셈법'과 '창의적 해법'을 지속해서 요구했다. 북한이 내세우는 새로운 셈법의 핵심은 대북 제재 완화와 체제 보장으로 인도하는 조처이고 미국이 앞세우는 창의적 해법의 요체는 영변 핵 시설 폐기+α라는 분석이 있다. 북한이 영변 핵 시설을 폐기하고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면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고 연락사무소 개설 같은 조처에 나선다는 '딜'이 거론되는 배경이다.
실무협상 재개 여부조차 분명하지 않은 지금 양국이 희망하는 거래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낼 도리는 없다. 하지만 상호 셈법과 해법의 절묘한 조합을 통해 3차 정상회담의 디딤돌을 놓을 타결을 본다면 정상회담 이전 대화의 결실로는 최선일 것이다.
북미 간 대화 재개 분위기가 농익는 와중에 북한이 외무성 국장 명의 담화를 통해 한미 훈련을 즉각 중단하거나 이에 관한 해명을 하기 전엔, 남북은 접촉 자체가 어려울 거라고 밝힌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남북보다 북미 대화가 긴요하고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우리로선 인내하며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북한은 그러나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의 선순환 구조에 동의한다면, 나아가 북미대화에 공헌하는 한국의 역할을 고려한다면 더는 '남한 패싱'이나 '통미봉남'으로 보일 행동은 삼가길 촉구한다. 한국 정부의 입지를 좁히고 국민의 판단을 혼란스럽게 하는 행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여정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충남일보 사설 > 「북미, 정상 담판 이끌 비핵화 실무협상 서둘러라」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위한 청신호가 켜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서 한미 연합훈련 후 협상 재개를 원한다는 친서를 받았다고 공개한 거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두어 주 지나 협상하는 걸 계획 중이라고 말한 만큼 실무협상 재개가 가시권에 든 느낌도 든다. 북한이 한미 훈련을 비난하며 거듭 미사일을 발사하곤 있지만, 비핵화 대화판 자체를 흔들지 않는 것은 다행이다.

외교가에선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이 오는 20일까지니까 이달 하순이나 내달 초에는 실무협상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미 정상이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역사적 회동을 하고서 합의한 실무협상 재개가 한 달 보름 가까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서로 양보할 여지가 적어 실무협상 성과를 자신할 수 없는 탓에 재개 시기 자체가 더 늦춰질 거라는 전망을 경계한다. 북미 모두 판문점 합의를 상기하며 대화 테이블에 조속히 앉아야 한다. 실무협상에서 가장 기본이 돼야 할 것은 서로 구체적으로 원하는 것에 주목하면서 주고받을 마음을 열어둬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이 준 교훈 중 하나는 톱다운 대화의 한계와 내실 있는 사전 실무협상의 필요성이었다.
실무협상과 이후 이어질 고위급 회담의 성패는 북미 양국의 주고받기 목록 교환과 절충에 달려 있다. 북미 당국은 하노이 노딜 이후 서로에 '새로운 셈법'과 '창의적 해법'을 지속해서 요구했다. 북한이 내세우는 새로운 셈법의 핵심은 대북 제재 완화와 체제 보장으로 인도하는 조처이고 미국이 앞세우는 창의적 해법의 요체는 영변 핵 시설 폐기+α라는 분석이 있다. 북한이 영변 핵 시설을 폐기하고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면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고 연락사무소 개설 같은 조처에 나선다는 '딜'이 거론되는 배경이다.
실무협상 재개 여부조차 분명하지 않은 지금 양국이 희망하는 거래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낼 도리는 없다. 하지만 상호 셈법과 해법의 절묘한 조합을 통해 3차 정상회담의 디딤돌을 놓을 타결을 본다면 정상회담 이전 대화의 결실로는 최선일 것이다.
북미 간 대화 재개 분위기가 농익는 와중에 북한이 외무성 국장 명의 담화를 통해 한미 훈련을 즉각 중단하거나 이에 관한 해명을 하기 전엔, 남북은 접촉 자체가 어려울 거라고 밝힌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남북보다 북미 대화가 긴요하고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우리로선 인내하며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북한은 그러나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의 선순환 구조에 동의한다면, 나아가 북미대화에 공헌하는 한국의 역할을 고려한다면 더는 '남한 패싱'이나 '통미봉남'으로 보일 행동은 삼가길 촉구한다. 한국 정부의 입지를 좁히고 국민의 판단을 혼란스럽게 하는 행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여정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2. 위 사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충남일보는 연합뉴스가 8월 11일 오후 1시 48분에 전송한「북미, 정상 담판 이끌 비핵화 실무협상 서둘러라」제목의 시론을 세 문장만 삭제한 채 제목과 내용을 그대로 사설로 실으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사설은 신문사의 정체성에 근거한 의견이나 주장을 담는다는 점에서 이 같은 사설 표절은 타 언론사의 저작권 침해 차원을 넘어 해당 신문의 자기부정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우며 신문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제9조「평론의 원칙」①(논설의 정론성)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제9조「평론의 원칙」①(논설의 정론성)